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카드룸 업계 간의 테이블 게임 운영 방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번 갈등의 핵심에는 카드룸에서 운영되는 '플레이어-딜러(Player-Dealer)' 방식의 블랙잭과 바카라 게임이 있다.

캘리포니아 도박관리국(Bureau of Gambling Control)은 지난 2월 해당 게임 운영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카드룸이 하우스(House)와 같이 운영되는 게임(뱅킹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캘리포니아 법상 일반 카드룸은 '하우스 뱅크(House-banked)' 게임, 즉 카지노가 직접 자금을 대고 운영하는 방식의 게임을 할 수 없다. 오직 원주민 부족 카지노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카드룸들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플레이어-딜러(Player-Dealer)' 방식을 사용해왔다. 카드룸은 게임 운영만 돕고, 실제 돈을 대고 베팅을 받는 뱅커(Banker) 역할은 플레이어들이 돌아가며 맡는 것이 '플레이어-딜러' 방식이다.

이번 규제는 이 방식을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정부는 이 규정이 도박 관리를 위한 적법한 권한 행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룸 업계는 해당 규제가 사실상 게임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룸 업계 손 들어준 고등법원, 주 정부의 항소

최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카드룸 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해당 규제가 가디나(Gardena), 잉글우드(Inglewood), 콜마(Colma) 등 카드룸 세수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규정을 무효화했다.

롭 본타(Rob Bonta) CA 법무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17일 공식적으로 항소했다.

본타 장관은 "주법에 따라 카드룸 게임의 승인 및 규제 권한은 도박관리국에 있다"며 항소심을 통해 규정의 적법성을 재확인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캘리포니아 도시 게이밍 당국(CCGA)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

카드룸 세수에 의존하는 도시들의 경우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 서비스 운영 예산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규제 시행 시 수천 개의 관련 일자리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번 항소 결정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내 카드룸의 테이블 게임 운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주 정부의 규제 권한 범위와 지방 경제 자치권 사이의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카드룸 운영 방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업계는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