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규모 자본과 기술 노하우를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해, 현재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비자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공식화했다.
“비자가 투자의 장애물 되어서는 안 돼”
크리스토퍼 랜도(Christopher Landau) 국무부 부장관은 5일 ‘셀렉트USA(SelectUSA)’ 투자 유치 행사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미국의 현 비자 제도가 한국의 자본과 노하우를 전수할 핵심 인력들을 수용하기에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노하우를 현지에 이식하려면 일정 수의 한국 인력이 반드시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엄격한 이민법 집행이 불필요한 투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가 전환점
미 언론들은 이번 개편이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 집단 구금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랜도 부장관은 해당 사태 이후 직접 한국을 방문해 당국과 문제를 논의했음을 언급하며, 비자 제도 개편이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임을 시사했다.
조지아주 사태 이후 가동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통해 지난해 12월 주한미국대사관 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창구가 개설된 것도 이러한 개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3,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후속 프로젝트
미국이 비자 문턱을 낮추는 배경에는 한국이 약속한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현재 루이지애나주의 LNG 수출 터미널 건설 등이 주요 프로젝트로 거론되고 있다.
랜도 부장관은 이러한 협정들이 양국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미국 언론 “새로운 무역 균형을 향한 행보”
미국 언론은 국무부의 이번 발표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질서 확립’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랜도 부장관이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과도한 부담을 졌다”며 새로운 균형을 요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한국)에는 혜택(비자 완화)을 주되,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공정한 부담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동맹국 간의 ‘공정한 거래’를 하겠다는 것.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와의 무역협정 체결도 임박했다고 밝혀, 미국이 신흥 경제 파트너들과의 관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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