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열어라" 미국, 유엔 안보리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결의안 재상정 승부수 던져

미국이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결의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걸프 지역 동맹국들(바레인, 사우디, UAE 등)이 공동 작성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선박 공격 및 기뢰 부설 중단 ▲불법 통행료 징수 중지 ▲기뢰 위치 공개 및 제거 ▲인도주의 통로 지원 등 4대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단,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의심해 '군사 행동 승인'과 같은 직접적인 무력 사용 표현을 삭제했다.

또한 해협 봉쇄로 인한 비료 및 구호물자 운송 차질을 부각하며, '인도적 통로 구축'에 대한 이란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충했다.

문구는 완화되었으나, 실질적인 압박 수단인 유엔 헌장 제7장(유엔의 강제 조치 근거)의 틀은 유지했다.

결의안 통과 시, 이란은 즉시 선박 공격과 기뢰 부설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설치된 기뢰의 위치를 공개하고 제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통행료 부과도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이내에 이란의 결의안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안보리는 즉각 추가 제재 검토에 착수한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도는 '개별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닌 '국제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된다.

미국이 제안한 '해양 자유 연합(MFC)'은 안보리 결의라는 법적 명분을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한 순찰 및 호송 작전을 더욱 강력하게 펼칠 수 있다.

미국의 전략 변화: '독자 행동'에서 '국제적 정당성' 확보로

그동안 동맹국들에게 독자적인 작전 참여(예: 한국 등)를 요청해왔던 미국이 다시 유엔 체제로 선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안보리 결의 절차를 통해 이란의 행동을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규정함으로써 사태 관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란을 국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결의안을 "유엔의 실효성을 가늠할 진정한 시험대"라고 명명하며, 중·러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투트랙 전략: '해양 자유 연합(MFC)' 창설 제안

유엔 결의안 추진과 동시에 미국은 실질적인 해상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연합체 구성을 병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한국 등 약 30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 연합체와 협력하여, 상황 안정 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완전히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루비오 장관은 "거부권을 피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중·러가 항행의 자유와 인도적 지원을 막아 세우는 모양새가 되도록 외교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5월 8일까지 초안 회람을 마치고 다음 주 중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주말이 외교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