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 통상 정책 '사면초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보편 관세'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올해 초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무효화한 데 이어, 행정부가 내놓은 우회로마저 차단되면서 트럼프식 관세 전략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인 '보편적 기본 관세'에 대한 중대한 법적 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역법 122조의 자의적 해석"

로이터(Reuters), AP 통신, CNN 등에 따르면, 뉴욕 소재 CIT 재판부(3인 판사 구성)는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2-1 분할 판결을 내렸다.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심각한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다수 의견은 "대통령이 언급한 단순한 무역 적자는 법이 규정한 '국제수지 위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의회가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대통령의 독단적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 패소 이후의 '우회 전략' 실패

이번 판결이 뼈아픈 이유는 이 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피하기 위한 '대체재'였기 때문이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어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일괄 부과하며 응수했다. 하지만 이번 CIT 판결로 인해 행정부의 새로운 법적 논리마저 힘을 잃게 됐다.

"1,600억 달러 환급금 폭탄 터지나"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징수한 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언론들은 그 규모가 약 1,660억 달러(약 2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워싱턴 D.C. 소재 연방항소법원을 거쳐 다시 한번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불확실성 속에 갇힌 미국 기업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이 다음 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장난감 제조사인 '베이직 펀(Basic Fun)' 등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은 "불법적인 관세가 공급망을 파괴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승소를 환영했다.

당분간 미국 통상 정책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극심한 혼란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