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복잡했던 LA시의 인허가 절차가 인공지능(AI)과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통해 완전히 탈바꿈한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지난달 27일,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료주의의 장벽을 허물겠다"고 천명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와 산불 피해 복구 지연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LA 타임스(LA Times)와 커브드 LA(Curbed LA) 등 매체들은 이번 조치를 "캐런 배스 시장의 행정 혁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사이의 줄타기"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의 비판과 배스의 응답: "재건 속도가 생존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선 정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이튼·팰리세이즈 산불 이후 "LA의 복구 속도가 한심한 수준"이라며 연방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을 시사한 바 있다.
배스 시장은 이에 대응해 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해 AI 심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모든 기관이 연결된 단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심사 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주' 단위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용 부동산의 '자가 인증' 시대
건축주가 스스로 안전 기준을 확인하고 승인받는 시스템도 확대된다.
특정 상업용 프로젝트에 대해 건축가가 온라인으로 안전 규정 준수를 인증하면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신축 건물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수도·전기 연결 절차 역시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공사 지연을 방지한다.
11월의 전쟁: '맨션세(ULA)' 사라지나?
행정 절차는 빨라지지만, 부동산 시장의 돈줄을 쥔 '세금' 문제는 이제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500만 달러 이상 거래 시 부과되는 최대 5.5%의 추가 세금을 폐지하자는 발의안이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유효 서명을 확보, 투표 상정 요건을 갖췄다.
이 ULA 법안(맨션세) 폐지 법안에 대해 LA 시 유권자들은 2026년 11월 본선거(General Election)에서 투표하게 된다.
부동산 업계는 "맨션세 때문에 고가 주택 거래가 실종되고 투자자들이 타주로 도망가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 정부는 "이미 이 세금으로 10억 달러의 노숙자 지원 기금을 마련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민발의안 13(Prop 13)' 수호 전쟁
캘리포니아 부동산의 성역과 같은 '재산세 인상 제한법(Prop 13)'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자체가 특별세를 신설할 때 유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투표에 오른다.
이 납세자 보호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세금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어 '조세 저항'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F학점' 캘리포니아의 반성문
리얼터닷컴은 최근 캘리포니아의 주택 구매력에 F등급을 매겼다.
LA 타임스는 "배스 시장의 인허가 간소화가 건축업자들에게는 단비가 되겠지만, 11월 투표 결과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뒤바뀐다면 LA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대혼란 혹은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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