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 400만 명 시대 오나"… 트럼프 '크고 아름다운 법'이 불러온 캘리포니아의 비명

트럼프 정부의 야심작인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OBBBA)'이 캘리포니아 의료 체계에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LAist, 가주의회 예산분석국(LAO) 등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현재 200만 명 수준인 캘리포니아의 무보험자 수가 2030년에는 400만 명으로 '두 배' 폭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안전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가주의회 예산분석국(LA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연방 정부의 의료 지원 축소 정책이 시행될 경우, 주 전역의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명줄인 메디캘(Medi-Cal) 수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일하지 않으면 보험도 없다"… 메디캘 근로 요건의 파장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되는 보험 상실 사례의 90%가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포함된 새로운 메디캘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s)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 요건이 본격화되는 2027년부터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혜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UC 버클리 노동센터는 이 요건 때문에 2028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메디캘 가입자가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위기: "보조금 끊기면 보험도 포기"

나머지 10%의 무보험자 증가 요인은 주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가입자들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연방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보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한 중산층 이하 가입자들이 대거 보험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LA 카운티, '8억 달러'의 재정 부담 직격탄

인구가 밀집한 LA 카운티는 이번 변화의 '그라운드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카운티 당국은 관내에서만 수십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이 없는 주민들이 응급실 등으로 몰리면서 카운티 보건국의 예산 부담은 연간 최대 8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병원과 클리닉의 연쇄 도산 우려

무보험자의 급증은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도 재앙이다.

보험이 없는 환자가 늘어나면 병원과 클리닉이 받는 '미지급 진료비(Uncompensated Care)'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캘 수익 의존도가 높은 지역 커뮤니티 클리닉들은 운영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공중보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가?

LAist는 이번 사태를 두고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가 공들여 쌓아온 의료 접근성 확대의 성과가 단 몇 년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라고 전했다.

가주 정치권에서는 이 '보험 폭탄'을 막기 위해 억만장자 증세 등을 통한 자체 재원 마련을 검토 중이지만, 연방 정부의 거대한 삭감 칼날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