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학계 반발: “인재 유출 및 미국 내 혁신 경쟁력 약화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때 적용되는 H-1B 비자 제도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사실상 저가 외국 인력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술직,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IT 전문직 분야의 임금 하한선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강화의 핵심: “임금 장벽을 높여라”
미 노동부(DOL)가 추진 중인 새 규정은 H-1B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임금 수준을 현재의 직종 및 지역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기존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Level 1 (입문 수준)은 현재 해당 직종 지역 평균 임금의 17% 수준(약 $80,000 ~ $90,000)에서 45% 수준(약 $110,000 ~ $120,000)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Level 4 (고도 숙련 수준)는 현재 67% 수준(약 $150,000)에서 95% 수준(약 $200,000 ~ $250,000)까지 인상되어, 사실상 해당 직종에서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리콘밸리(산호세,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 승인을 위한 최저 임금이 기존보다 연간 $30,000 ~ $50,000 가량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IT 기업들이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해 미국인 노동자를 대체해왔다고 비판하며, 임금 기준 인상이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시장 왜곡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액수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비자 심사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진다.
비자 발급 요건 중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정의를 더 좁게 해석하여, 학위와 업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학위와 업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서, 기업들은 높은 임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해당 인력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더욱 방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반발 “미국 경쟁력에 대한 자해 행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포브스(Forbes) 보도에 따르면, 바뀐 임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직무에 따라 20~50% 이상 상승할 수 있어 중소 기술 기업들의 채용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봉 12만 달러($120,000)를 신입급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H-1B 채용 시장에서 강제 퇴출당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은 "외국인에게 12만 달러를 줄 바에야, 비슷한 연봉의 미국인을 뽑으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 취업이 어려워진 고급 인력들이 캐나다나 유럽 등 경쟁 국가로 발길을 돌리는 ‘역두뇌 유출’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술 업계는 "경력이 적은 인력에게 숙련공 수준의 임금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번 행정 명령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화당 내 보수 진영은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는 반면, 민주당과 경제계는 미국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이민 정책'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행정부가 충분한 공람 및 의견 수렴 기간 없이 규정을 시행하려 할 경우, 이익 단체들이 ‘행정절차법(APA) 위반’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경제 매체들은 이번 H-1B 강화 조치를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조의 결정판으로 평가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테크 산업의 인건비 구조를 뒤흔들고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미국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언론들이 지적하는 주요 쟁점이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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