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쓰레기통 수사대'에 2주간 4,200장 티켓 쏟아져… 퇴비화 비율 고작 2%인데 '단속'만 앞세워 비판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유기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 조치에 따른 본격적인 '벌금 전쟁'에 돌입했다.
단속반이 주택가 쓰레기통을 일일이 뒤져 증거를 찾는 이른바 '저인망식 단속'이 펼쳐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계도보다 세수 증대가 목적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마치 노숙자처럼 행정당국이 시민들의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뉴욕시의 본격적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으로 인해, 무심코 던진 음식물 쓰레기가 거액의 벌금 티켓으로 돌아오고 있다.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하나만 섞여도 최대 300불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2주간 티켓 4,200장… '역대급' 벌금 세례
뉴욕시 위생국(DSNY)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단속이 강화된 지난 4월 13일부터 25일까지 단 2주 동안 무려 4,209장의 위반 티켓이 발부되었다.
이는 올해 초부터 4월 중순까지 발부된 전체 건수의 2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하루에만 486장의 티켓이 쏟아지며 제도 시행 이후 일일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현재까지 징수된 벌금 총액만 이미 10만 달러를 넘어섰다.
"쓰레기통 뒤지는 단속반"... 사생활 침해 논란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위생국 단속반이 주거지 앞에 놓인 쓰레기통을 열고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집중 보도했다.
위생국 대변인은 "티켓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이 섞여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이 증거 확보를 위한 정당한 단속 행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재활용 분리수거 때보다 훨씬 엄격하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독한 불균형: 단속은 100%, 참여는 2%?
이번 단속 강화가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의 낮은 참여율 때문이다. 행정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전체 뉴욕 시민들이 다 단속에 걸리게 된다는 의미다.
뉴욕시 독립예산국(IB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전체 유기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된 비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현지 언론인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는 "시민 대다수가 아직 분리배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 대신 벌금 카드를 먼저 꺼내 든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었다.
건물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다르다.
소규모 주택 (1~8가구): "25달러부터 시작"
단독주택이나 소형 다세대 주택에 거주한다면 첫 단속 시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벼운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위반이 반복되어 두 번째로 적발될 경우 벌금은 최대 100달러까지 치솟는다.
대형 주거 건물 (9가구 이상): "첫 적발에도 100달러"
아파트나 대형 빌딩 등 9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단속 강도가 훨씬 높다. 첫 위반 시부터 소형 주택의 4배인 100달러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3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갈색 음식물 쓰레기통(Brown Bin)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 전체가 단속 대상이다.
혼합 배출도 금지다. 일반 검은색 쓰레기봉투 안에 단 한 조각의 음식물이라도 섞여 있다가 단속반에 적발되면 즉시 티켓이 발부된다.
뉴욕시 5개 보로우 전체에 이미 단속 유예 기간이 끝났으므로, 지금 당장 배출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
코리아포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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