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덫이자 비싼 도박"… 트럼프 '골드카드', 이민 변호사들도 신청 만류

멜라니아 전담 변호사 마이클 와일즈 "수임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일 수 있어"

가성비 최악? '80만 달러 가족 영주권(EB-5)' 대비 100만 달러 '나홀로 영주권'에 불과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작인 '골드카드(Gold Card)' 비자가 정작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혹평을 받으며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변호사들조차 이 제도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유한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내놓은 '골드카드' 비자가 시작부터 강력한 역풍을 맞고 있다.

정부는 1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투자자에게 빠른 영주권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민법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전문 변호사들은 이 제도를 "불완전하고 위험한 상품"으로 규정하며 고객들의 지갑을 닫게 하고 있다.

멜라니아의 변호사도 "No"… 전문가들의 냉담한 반응

이번 논란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마이클 와일즈(Michael Wildes) 변호사다.

트럼프 가문의 이민 해결사인 그는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그녀의 부모 이민 업무를 처리했으며, 트럼프가 미인대회 사업을 할 당시 우승자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조차 WP와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결함이 너무 많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이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일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가성비가 너무 낮다"… 기존 EB-5 비자에 완패

이민 변호사들이 꼽는 가장 큰 문제는 기존 투자이민 제도인 EB-5와의 형평성 및 효율성이다.

전통적 방식인 EB-5는 80만 달러 투자 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까지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는다. 의회가 승인한 법적 근거도 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는 본인 1인당 최소 100만 달러를 내야 하며, 가족 1인당 추가로 100만 달러씩 더 내야 한다. 게다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에 기반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언제든 폐지될 수 있는 '법적 모래성'이다.

골드카드? 맥주 안주 거리일 뿐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투자이민 컨퍼런스(Invest In the USA)에서도 골드카드는 찬밥 신세였다.

애런 그라우 대표는 "사람들이 맥주 한 잔 마시며 농담처럼 꺼내는 화제였을 뿐,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냉소적 분위기를 전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명이 발급받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신청 건수는 338건에 불과하며 그중 수수료를 내고 구체적인 단계로 진입한 사례는 극소수다.

골드카드는 안전성(Stability)이 제로다. 행정명령 하나에 의존하는 제도는 정권이 바뀌거나 법원 판결 하나로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14억 원 넘게 태울 자산가는 흔치 않다.

경제성(Scalability)도 떨어진다. 80만 달러로 가족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검증된 대안(EB-5)'이 있는데, 더 비싼 돈을 내고 '실험적 제도(Gold Card)'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자산가들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다.

와일즈 변호사는 "비윤리적 수임"이라고까지 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한 변호사라 해도 고객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인재를 뽑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의 '선수들'인 변호사들이 먼저 보이콧을 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