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유지의 악몽'으로 변하고 있다.
산불 등 기후 재난 리스크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아예 시장을 떠나는 '엑소더스(Exodus)'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택 보험 시장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맞고 있다.
"더는 못 버틴다"… 대형 보험사들의 연쇄 인상 고지
최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매체들은 주요 보험사들의 인상 신청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AA 인터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는 단독주택 보험료 평균 11.2% 인상안을 제출했다.
트래블러스(Travelers)도 평균 6.9% 인상안을 신청했다.
이번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가주 내 약 76만 가구의 고정 지출이 즉각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라라 국장의 '도박', 과거 아닌 미래로 보험료 산정
상황이 심각해지자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장은 '지속가능 보험 전략(Sustainable Insurance Strategy)'을 내놓았는데, 언론은 "보험사를 시장에 붙잡아두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한다.
이 전략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 예측 모델이 도입되어, 이제 보험사들은 과거의 데이터가 아닌, AI 기반의 '미래 재난 예측 모델'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료의 가파른 상승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인 '재보험' 비용을 가주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사의 운영 리스크를 가입자가 분담하는 구조다. 재보험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대신 보험사들은 산불 고위험 지역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입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강제적 할당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산불 고위험 지역의 가입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가입자들도 많아, 무보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후의 보루' 페어(FAIR) 플랜의 비명
민간 보험사에서 거절당한 소유주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공공 보험인 '페어 플랜' 가입자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가주 정부의 목표는 이번 인상을 통해 민간 보험사들이 다시 고위험 지역 고객을 받아들여 페어 플랜의 과부하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 정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 사안은 '기후 위기가 어떻게 금융 위기로 번지는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다.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손실이 수익을 넘어서자, 그들은 법적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을 떠나거나 가격을 올리고 있다.
라라 국장은 '지속가능성'을 말하지만, 본질은 "보험사들이 떠나지 않게 할 테니 국민들이 돈을 더 내라"는 항복 선언에 가깝다.
가주의 보험 정책은 '공급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오르는 데도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감지덕지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가주 보험국의 '지속가능 전략'이 시장을 살릴 처방전일지, 아니면 파국을 늦추는 진통제일 뿐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가주 주민들은 "내 집값이 올랐으니 괜찮다"고 자위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면 대출(Mortgage) 승인이 취소되고 결국 주택 거래 자체가 막히는 '부동산 대공황'의 초입에 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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