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의 마지막 대화 제안마저 걷어차고 “일단 파업부터 하고, 협상은 6월에나 하자”며 총파업 폭주를 선언했다.
이에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노조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사면초가에 몰린 노조가 아예 ‘벼랑 끝 전술’로 나오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노조가 15일 사측의 막판 교섭 재개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오는 21일 총파업 강행을 공식화했다.
파업 기간인 6월 7일 전까지는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벼랑 끝 스탠스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정부는 국가 경제 타격을 우려해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개입을 예고했다.
사측의 파격 제안 "기존 성과급 유지 + 상한 없는 특별보상 신설"
15일 오전,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투명화·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절충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는 영업이익의 10% 등을 연동해 투명하게 운영하되, 노조가 요구한 상한 폐지 수용을 위해 ‘상한선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임직원과 주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조건 없이 다시 만나자"며 열린 자세를 강조했다.
노조의 냉소적 거부 "공문 같지도 않다, 6월 7일 이후에나 보자"
하지만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최 위원장은 SNS를 통해 "저희에게 보내는 공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교섭은 언제든 할 수 있으니 총파업이 끝나는 6월에 하면 된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18일간의 총파업을 무조건 강행한 뒤, 회사의 진을 빼놓고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하겠다는 전술이다.
이로 인해 16일로 예정됐던 정부(중노위)의 추가 사후조정 역시 노조의 불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참다못한 정부 "파업 강행 시 '긴급조정권' 발동 불가피"
노조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자 정부가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SNS를 통해 "반도체 파업 발생 시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긴급조정권이란? 현행법상 국민경제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로, 발동 즉시 노조는 30일간 모든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업이 된다.
노조가 이토록 강경하게 대화를 거부하는 진짜 속내와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노조는 현재 ① 사측의 위법 쟁의 가처분, ② 소액주주들의 조합원 전원 손배소, ③ 내부 DX 조합원들의 교섭중지 가처분에 이어 ④ 정부의 긴급조정권 압박까지 사방에서 포위를 당했다.
최 위원장이 "헌법상 권리(파업)를 이행하겠다"고 독해진 이유도 여기서 밀리면 노조 동력이 완전히 죽기 때문이다.
사측은 대외적으로 "상한 없는 보상 제도 신설"이라는 구체적인 카드를 던지며 '대화하려는 노력'을 증명했다.
반면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전날 중노위 녹취록 무단 유포 파문까지 겹치면서 "대화 거부하고 국가 경제 볼모로 잡는 막무가내 노조"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었다. 노조가 명분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제 공은 법원과 고용노동부로 넘어갔다. 20일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따라 21일 총파업이 시작도 못 하고 제압당할지, 아니면 사상 초유의 반도체 셧다운 사태로 갈지 결정된다.
회사가 상한선 없는 보상 제도까지 새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도 "6월에나 얘기하자"고 문을 닫아버린 건, 노조가 타협보다는 세 대결을 원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이라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정부 시절에나 가끔 나왔던 초강력 카드까지 꺼내 든 걸 보면, 사태는 이미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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