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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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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혁신가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난다… 실리콘밸리 발칵 뒤집은 '억만장자세' 논란

11월 주민투표 가시화… 자산 10억 불 이상에 '5% 일회성 세금' 부과 추진

정유진 기자
부자들, 혁신가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난다… 실리콘밸리 발칵 뒤집은 '억만장자세' 논란

"혁신가들의 탈출" vs "공정한 사회 인프라 비용" 실리콘밸리 정면충돌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억만장자세(2026 Billionaire Tax Act)'의 주민투표 상정을 앞두고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다.

캘리포니아주의 부호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사상 최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기준치 2배 육박"… 주민투표 상정 초읽기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포브스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해온 전미서비스노조(SEIU-UHW)는 주민투표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87만 5,000명을 훌쩍 넘긴 1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유세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 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에 따라 가주 선관위의 서명 검증이 6월 말 완료되면,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주민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통과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부유세를 결정하는 사례가 된다.

억만장자세, 무엇이 핵심인가?

억만장자세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순 자산 10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이상의 부유층(약 200여 명 추산)을 대상으로 한다.

세율은 자산 총액의 5%로, 일회성 징수한다. (단, 5년에 걸쳐 연 1%씩 분할 납부 가능)

예상 세수는 무려 약 1,000억 달러(약 150조 원). 1,000억 달러라는 금액은 단순히 '큰 돈'을 넘어, 국가 하나나 거대 글로벌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문학적인 수치다. 분배나 혁신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되는 이유다.

걷힌 세금의 90%는 의료 서비스 확충에, 10%는 공교육 및 빈민 식량 지원에 사용된다.

'탈(脫) 가주' 가속화… 저커버그도 짐 싼다?

이번 법안은 특히 '거주지 기준일'을 2026년 1월 1일로 못 박았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졸지에 자산의 무려 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빅테크에서 반격에 나섰다.

마크 저커버그(메타), 세르게이 브린(구글) 등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비공개 메신저에 '세이브 캘리포니아'라는 방을 만들어 공동 대응 중이다.

억만장자들의 탈출 행렬은 이미 시작되었다.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이미 거주지를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옮겼고, 마크 저커버그 역시 플로리다에 저택을 구입하며 이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며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율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조세 정의인가, 혁신 살해인가"

억만장자세를 찬성하는 SEIU 노조 측은 "억만장자들의 부는 사회가 제공한 노동력과 인프라의 산물이다. 재정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공정한 몫'을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 및 기업인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주식 자산에 과세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며, 결국 혁신 기업과 인재들이 세금 없는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떠나는 '자본 유출'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11월 주민투표대에 오를 억만장자세는 억만장자들의 부의 결실을 사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문제는 혁신가들과 억만장자들을 캘리포니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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