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지급된 기기로 피해 아동에게 다시 접근해 음란 사진 협박까지
뉴섬 주지사의 ‘재활 교정 모델’ 직격탄… “피해자 눈물 외면하고 가해자 인권만 챙기나” 비판론 폭발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와 교육을 목적으로 주민 세금을 들여 지급한 태블릿 PC가 연쇄 살인범과 사형수들의 ‘음란물 시청 및 추가 범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폭로가 나와 가주 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아동 성폭행범이 피해 아동에게 다시 접근해 음란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태블릿PC가 범죄에 악용된 사례까지 드러났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가주 행정부가 추진해 온 진보적 교정 개혁 조치, 노르웨이식 인권 중심 재활 모델이 최악의 도덕적 해이와 치명적인 보안 구멍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주 정계를 정면으로 타격하는 ‘역대급 세금 낭비 및 교정 행정 스캔들’로 비화하면서, LA 타임스와 새크라멘토 비(The Sacramento Bee) 등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LA 타임스와 심층 보도 매체들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가주 교정당국이 수감자 재활을 위해 보급한 스마트 기기들이 본래 취지와 완전히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실태가 수감자들의 직접 증언을 통해 낱낱이 공개됐다.
연쇄 살인범들의 자백 “화상 통화로 실시간 포르노 시청”
가주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비웃은 이번 스캔들은 악질 중범죄자들이 수감된 특별 교도소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왔다.
사형수와 연쇄 성폭행 살인범들은 주 정부가 지급한 태블릿의 특정한 보안 허점을 이용했다고 시인했다. 인터넷 브라우저 자체는 차단되어 있지만, 외부 가족이나 지인과의 ‘승인된 화상 통화 기능’을 켠 뒤, 상대방이 화면에 음란물을 틀어주거나 성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즐겼다는 것이다.
일부 사형수들은 보안 검수를 우회해 파일 형태로 쪼개진 짧은 음란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메시지 기능을 통해 노골적인 성적 대화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 안에서 태블릿PC로 피해 아동 합법적 재협박
더 큰 문제는 이 태블릿이 단순 유흥을 넘어 또 다른 강력 범죄의 도구로 쓰였다는 점이다.
가주 중부에 위치한 아베날(Avenal) 주립 교도소의 한 수감자는 주 정부가 준 태블릿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자신이 과거에 성폭행했던 피해 아동의 연락처를 찾아내 접근한 것으로 밝혀져 미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 아동 성폭행범은 교도소 안에서 안전하게 세금 기기를 두드려 가며 피해 아동에게 "추가적인 음란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기기 보급 당시 "외부 범죄 모의나 피해자 접촉은 원천 차단된다"던 주 정부의 호언장담이 완전히 무색해진 대목이다.
격분한 교정국 “가짜 뉴스” 반발 vs 뉴섬의 ‘노르웨이 모델’ 사면초가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캘리포니아 교정국(CDCR)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CDCR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보도는 범죄자들의 일방적이고 자극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섞은 가짜 뉴스에 가깝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도소 내 태블릿은 철저하게 인터넷이 차단된 인트라넷 환경이며, 승인된 교육 콘텐츠와 재활 프로그램만 구동되는 통제된 도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과 피해자 인권 단체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특히 이번 사태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야심 차게 도입한 ‘노르웨이식 인권·재활 중심 교정 모델’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계 전문가들은 "뉴섬 행정부가 사형 집행을 사실상 전면 유예(Moratorium)해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 세금으로 연쇄 살인범들에게 야동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다시 협박할 무기까지 쥐여준 꼴"이라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이나 안전은 뒷전이고 가해자의 복지만 챙기는 가주 리버럴 정계의 현주소"라고 포화를 퍼붓고 있다.
올여름 예산안 심사에서 태블릿 프로그램 전면 중단 요구가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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