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는 차이나타운(민원 192건)… LA 한인타운도 ‘블랙리스트 아파트’ 10여 채 포함돼 파장
LA 시내에서 세입자들에게 불법 퇴거를 종용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렌트비를 기습적으로 무단 인상하는 등 주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민원이 폭발한 ‘불량 아파트 블랙리스트’가 전격 공개됐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LA 한인타운 중심가의 아파트도 10여 채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현지 한인 세입자 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단순한 블랙리스트 공개가 아니라, 한인타운을 비롯해 아파트 세입자들이 악덕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 무기가 생겼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LA 타임스 등 언론들에 따르면, LA시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개혁파인 케네스 메히아(Kenneth Mejia) 시 감사관은 시 전역에서 주택법 및 건축 규정 위반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아파트 상위 100채의 데이터베이스를 담은 전용 웹사이트(https://prp.lacontroller.app/)를 개설하고 일반에 전면 공개했다.
12년간 축적된 방대한 고발 데이터… 건물주 ‘실명’까지 전면 노출
이번 블랙리스트는 LA 주택국(LAHD)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2025년) 11월까지 무려 12년 동안 집계한 수만 건의 시민 민원 내역을 정밀 분석해 작성됐다.
LA시의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인 ‘렌트비 인상 제한 조례(RSO)’와 정당한 사유 없는 퇴거를 금지하는 ‘정당 사유 퇴거 조례(JCO)’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이들이 주된 추적 대상이었다.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상위 100개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와 누적 민원 수는 물론, 해당 건물의 소유주(건물주) 이름과 건물 관리 회사(Property Management)의 실명까지 필터링 없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건물주들이 법적 제재를 비웃으며 ‘유령 회사(LLC)’ 뒤에 숨어 세입자들을 쥐어짜던 관행에 정면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1위는 192건 접수된 차이나타운 아파트... 한인타운 10여 채 포함
이번에 공개된 상위 100대 불량 아파트 중 불명예스러운 전체 1위는 총 192차례의 주택법 위반 민원이 접수된 차이나타운 소재의 한 아파트가 차지했다.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LA 한인타운(Koreatown) 내 아파트도 무려 10여 채가 상위 100대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한인타운은 노후화된 RSO(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핑계로 기존 세입자를 불법으로 쫓아내려는 건물주와 이를 방어하려는 세입자 간의 분쟁이 LA 시 전체에서도 가장 치열한 핫스팟 중 하나로 꼽힌다.
웹사이트에서는 상위 100개 동 외에도 LA 시에 존재하는 어떤 아파트든 주소만 입력하면 보건, 안전, 주거 적합성(습기, 쥐·바퀴벌레 창궐, 난방 불량 등) 기준 위반 민원(Code Violations)이 몇 건 접수됐고, 이 중 사측이 해결했거나 시 당국이 기각했는지를 인터랙티브 지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제기해도 묻히던 시대 끝”… 세입자들의 강력한 방어 무기
케네스 메히아 감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많은 세입자가 불법 퇴거 압박이나 쥐가 들끓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시달리며 시 정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행정 절차의 한계로 대부분 유야무야 묻히거나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웹사이트는 세입자들이 이사할 집을 구할 때 해당 건물주가 ‘악덕 임대인’인지 미리 걸러내는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시 정부와 주택국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관실은 이번 통계가 실제 법적 유죄 판결이나 최종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나 이웃들이 접수 지적한 '민원(Complaints) 총수'를 기반으로 작성된 만큼, 악의적인 중복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열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집도 불량 아파트? 신고 및 확인 가이드
내 아파트 민원 내역 조회: LA시 감사관실 전용 포털 (https://prp.lacontroller.app/)
주택법 및 불법 퇴거 신고(온라인): LA 주택국 공식 웹사이트 (https://housing.lacity.gov/residents/file-a-complaint)
핫라인 전화 신고: ☎ 866-557-7368 (LAHD 민원창구)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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