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없는 무차별 구금에 수감자 2,300명 ➔ 6,000명 돌파… “삼청교육대 방불케 하는 비인도적 환경”
가주 법무부, 175페이지 분량 ‘이민자 구금 실태 보고서’ 전격 발간 폭로
가주 의회, ‘ICE 영구 감시법’ 추진… 연방 정부의 강경 이민 노선과 정면충돌 파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무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정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내 연방 이민자 구금시설들이 한계 수용치를 초과해 사실상 ‘붕괴 및 마비’ 상태에 직면했다는 정부 공식 보고서가 나와 대대적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구금 도중 부실 진료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연방 사법당국의 인권 침해 논란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 메가톤급 폭로 보고서는 단순히 "시설이 부족하다"는 수준을 넘어, ‘범죄 전력도 없는 저위험군 이민자들을 보석도 없이 무차별 구금해 수용소 안에서 6명이나 숨지게 만든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추방 정책’과 ‘이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가주 민주당 정부’의 격렬한 대치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LA 타임스와 새크라멘토 비(The Sacramento Bee) 등 매체들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운영하는 가주 내 주요 구금시설들을 고발하는 175페이지 분량의 ‘CA주 이민자 구금 실태 및 인권 고발 보고서’를 전격 발표했다.
12년 만에 최악의 폭증… "독방 가두고 보석마저 전면 불허"
이번 보고서는 가주 법무부가 교정·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오테이 메사, 애덜랜토, 임페리얼, 골든스테이트 애넥스 등 가주 내 핵심 ICE 구금시설들을 불시 방문해 수감자 및 직원 194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운영 기록을 압수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집권 직전인 2023년 약 2,300명 수준이던 가주 내 ICE 시설 수감자 수는 단 1~2년 만에 6,000명 이상으로 무려 162% 급증했다. 특히 여성 구금자는 268%나 폭증했다.
샌디에고의 '오테이 메사(Otay Mesa) 구금센터' 현장 조사 결과, 세입자들이 감사단에게 "우리가 사는 생활 동(Housing Unit)마다 정원보다 20~30명씩 초과 수용되어 터져 나가고 있다"고 증언한 내용이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되었다.
보통 2명(이층 침대 1개)이 들어가야 할 표준적인 2인용 감방에는 침대 매트리스를 바닥에 추가로 깔아서 4명에서 최대 6명까지 밀어 넣고 있다.
발 디딜 틈이 없다 보니 일부 시설에서는 낮조와 밤조를 나누어 "한 침대에서 교대로 잠을 자는(Hot-bedding)" 엽기적인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 개방형 막사도 큰 강당 형태의 공간에 이층 침대들을 배열하고 보통 40~50명 정도를 수용하며 최소한의 개인 동선을 보장했지만, 지금은 침대를 다닥다닥 붙여 밀도를 높였고, 그것도 모자라 침대 사이 통로와 바닥에 플라스틱 매트(소위 '요가 매트' 수준)를 깔아 100명에서 120명 이상을 한 공간에 몰아넣고 있다.
단순히 방이 좁아진 것보다 더 끔찍한 건 부속 시설의 마비로, 100명이 넘는 인원이 단 2~3개의 변기와 샤워기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물이 넘쳐나고 청소가 안 되어 수용소 전체에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물론, 샤워를 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다 수감자 간의 집단 패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시설이 난민촌으로 전락하면서 '체육관 난민 수용소' 혹은 '닭장형 감옥' 수준이 된 것이다.
가주 법무부는 이 같은 폭증의 핵심 원인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혐의자들에게 보석(Bail)이나 가석방을 거의 전면 불허하고, 무조건 추방 전까지 독방이나 과밀 수용소에 가두는 ‘인신구속 우선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짚었다.
이밖에 캘리포니아 시티(California City) 구금시설은 원래 주 교도소였던 곳을 급하게 개조해 이민자들을 밀어 넣었다. 난방 시설이 망가져 내부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겨울 옷조차 지급하지 않아, 수감자들이 추위를 견디다 못해 긴 양말의 앞부분을 가위로 잘라 팔에 토시처럼 끼우고 방한복 대용으로 버틴 사실이 적발되었다.
치료 지연으로 6명 사망 대참사
수감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수용 시설과 의료 인력은 과거 수준에 멈춰 서 있으면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구금시설에서 급식 기준을 위반하고 원가를 아끼기 위해 수감자들에게 오직 '콩과 빵(Beans and Bread)'만 반복해서 급식했고, 이로 인해 수용소 내에 집단 설사병(Diarrhea)과 장염이 창궐한 곳이 많았다.
아델란토 시설에서는 식수가 오염되어 여성 수용동 수도꼭지에서 뿌연 흙탕물(Murky water)이 나오는 것을 감사단이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 적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시티 시설의 경우, 수감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데 상주 의사는 단 1명뿐이었다. 의료 마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기 수준(Crisis-level)'의 인력 부족으로 진료 신청을 해도 몇 주 동안 방치만 되다가 병을 전염병으로 키웠다.
의료 시스템 마비로 인해 수감자가 아프다고 호소해도 진료를 받기까지 수주일이 소요되는 부실 진료와 치료 지연은 거의 모든 시설에서 고르게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만 이 시설 안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민자가 무려 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주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역대 최다 사망 기록으로, 4명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애덜랜토(Adelanto) 시설'에서 사망했고, 2명은 멕시코 국경 인근의 '임페리얼(Imperial) 시설'에서 사망했다.
시설의 환기가 전혀 안 되는 과밀 상태로 인해 감기나 옴(Scabies), 코로나19, 결핵 등이 집단 감염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의료진까지 부재하면서 일어난 문제다.
사망자 유족들은 현재 "아프다고 울부짖는데 의사가 없다고 방치해 죽였다"며 시설 운영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영양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쓰레기 수준의 식사 제공, 옷과 생필품 부족, 과밀 수용으로 인한 전염병 방치 외에도 이에 항의하는 수감자들을 향한 간수들의 과도한 물리력(폭행) 사용 등 심각한 기본권 박탈과 인권 침해가 고스란히 적발됐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ICE 구금시설들의 환경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수사 결과를 폭로했다.
특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범죄 불법 체류자를 잡아 가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으나, 실제 수감자의 압도적 다수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거나 단순 경범죄인 저위험군 평범한 이민자들이었다"고 지적해 연방 정부의 '거짓 홍보 프레임'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가주 법무부는 보고서 마무리 단계였던 지난달(2026년 4월), ICE가 맥팔랜드 지역의 '센트럴밸리 애넥스(Central Valley Annex)'라는 새 시설에 이민자 수감자들을 강제로 받기 시작한 움직임까지 포착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가주의 반발을 비웃듯 수용소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구조가 문제
미국은 연방 교도소나 이민자 구금시설(ICE)의 상당수를 '영리 목적의 민간 교도소 기업(Private Prison Companies)'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구조가 이번 2026년 가주 보고서 속 '흙탕물 급식'과 '의료 마비'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람을 가두어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사업"이 거대 산업으로 합법화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수감자가 많을수록 돈 버는 '호텔식 구조'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교도소 기업인 GEO 그룹(GEO Group)이나 코어시빅(CoreCivic) 등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대기업들로, 이들의 수익 모델은 아주 단순하다.
연방 정부(ICE)는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수감자 1명당 하루에 약 150~200달러"씩 계산해서 비용을 지급한다. 인당 단가(Per-diem Rate)를 받는 구조인 것이다.
민간 교도소 기업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 정책을 펴서 불법 체류자를 무차별로 잡아들여 수용소로 넘겨줄수록, '객실이 꽉 차서 매출이 폭발하는 대호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 직후 이들 기업의 주가가 수십 퍼센트씩 폭등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 교도소 기업들은 수감자를 넘치게 공급해주는 트럼프 행정부라는 대호재를 만난 것이다.
기업 이윤 극대화하는 법 "비용 최소화"
정부로부터 받는 돈(인당 단가)은 정해져 있으니, 기업이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주고 이윤을 남기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수감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극한으로 아끼는 것이다.
이들은 인건비 중 가장 비싼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을 최소한으로만 고용한다. 1,000명당 의사 1명을 배치해 의료 마비를 자초한 것도 철저한 비용 절감의 결과다.
식단도 영양 기준을 무시하고 단가가 가장 저렴한 콩과 빵 위주로 짜서 배식하며, 급식 품질의 저하는 필연적이다. 미국은 학교 급식조차 먹기 힘들 정도로 부실하거나 쓰레기 수준의 급식인 것으로 유명하다.
난방 시스템이 고장 나도, 식수관에서 흙탕물이 나와도 고치지 않고 방치한다. 수리비가 모두 기업의 '지출(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무하다.
즉, 이번 캘리포니아주 보고서에 적발된 지옥 같은 풍경들은 운영 미숙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마진'을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치한 경영 전략의 결과물이었던 셈이다.
강력한 로비력으로 법과 규제 무력화
"아무리 민간이라도 정부 감사에 걸리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엄청난 자금력으로 워싱턴 정계를 주무른다.
민간 교도소 기업들은 매년 수백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정치인(특히 강경 이민 정책을 펴는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선 캠프)에게 쏟아붓는다.
이들의 로비 목적은 명확하다. "불법 체류자 단속 법안을 더 강하게 만들어 수감자를 늘려달라"는 것과 "구금시설 내부 위생·의료에 대한 정부의 감시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결국 연방 정부(ICE)는 이들 기업의 로비와 악마의 계약에 묶여 위법 사항을 보고도 묵인해 왔고, 이에 참다못한 캘리포니아주 정부(민주당 세력)가 직접 사법 권한을 발동해 175페이지짜리 폭로 보고서로 그 추악한 민낯을 까발린 것이다.
이번 폭로 보고서도 단순한 '수용소 관리 부실'이 아니라, [트럼프의 추방령 드라이브 ➔ 민간 교도소 기업의 주가 폭등 및 이윤 극대화 ➔ 수감자 인권 말살 ➔ 가주 정부의 제동]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미국 자본주의의 괴물 같은 이면'과 관련된 것이다.
격돌하는 연방 vs 가주… "조사 영구화해 끝까지 파헤칠 것"
현재 연방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전미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가주 정부의 메가톤급 폭탄 보고서에 대해 긴급 검토에 들어가며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그러나 가주 정계는 이번 기회에 트럼프의 이민 드라이브에 확실한 제동을 걸겠다는 태세다.
원래 가주 정부가 연방 ICE 시설을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Maria Elena Durazo) 가주 상원의원(LA 지역구)은 이민자 구금시설에 대한 가주 법무부의 조사 및 사법 점검 권한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긴급 발의해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
정계 전문가들은 자영업계 주방 인력난을 유발한 로컬 ICE 급습 작전과 맞물려, 수용소 인권 문제를 무기로 한 캘리포니아주(민주당)와 연방 정부(공화당) 간의 사법 주권 전쟁이 올여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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