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세입자들을 보호해온 긴급 렌트비 인상 제한 조치가 오는 5월 28일부로 사실상 종료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9일 '산불 이후 가격 폭리 방지(Price Gouging) 보호 조치'의 추가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투표 결과 부결되었다.
이로써 2025년 1월 발생한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디나 산불 직후부터 16개월간 유지되어온 긴급 렌트 규제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당장 5월 29일부터는 강력한 가격 폭리 방지법(Anti-Price Gouging Law)의 보호막이 걷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6월부터 인상된 렌트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아직도 산불 피해 주민의 약 3분의 2가 임시 거주지에 머물고 있다. 완전한 주거 안정화가 이뤄질 때까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소 30일 추가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캐서린 바거, 재니스 한, 홀리 미첼 등 다수의 수퍼바이저가 기권하며 연장안을 부결시켰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아파트협회 등 임대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비상사태 이후 1년 6개월이나 지났다. 이제는 비상 대응에서 벗어나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정상적인 임대 시장으로 복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무엇이 바뀌나? (핵심 요지)
이번 연장안 부결로 인해 기존에는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임대료 인상 폭을 10% 이하로 강력 제한해왔지만, 오는 5월 28일을 기점으로 해당 규제가 자동 일몰된다.
규제가 종료되면 임대인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 10%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단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세입자들에게 상당한 임대료 압박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시장과 세입자들의 반응
임대업계에서는 "규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건물 유지 보수와 운영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되어왔다"며 규제 종료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입자 및 시민단체는 "렌트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상시국에서 시장 모드로
이번 결정은 2025년 초 산불 발생 당시 도입된 강력한 비상 조치가 16개월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언론들은 이를 "지자체가 이제 긴급구호 기조에서 벗어나 '시장 현실(Market Realities)'을 수용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16개월간의 비상사태는 끝났다'는 것이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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