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연방 지출 법안인 이른바 '빅 뷰티풀 빌(H.R.1)'의 여파로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수급 자격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LA 지역에서만 2만 3천여 명, 가주 전체로는 7만 2천여 명에 달하는 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당장 식량 지원을 잃게 되어 지역사회 내 식량 불안(Food Insecurity)이 심화될 전망이다.
무엇이 바뀌었나? (H.R.1의 핵심)
지난해 통과된 '빅 뷰티풀 빌'은 연방 정부의 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 망명 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 특별 이민 비자(SIV) 소지자 등 기존에 혜택을 받던 상당수 '합법적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이 캘프레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존에는 난민, 망명 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이 연방 식량 보조 프로그램(SNAP, 가주에서는 캘프레쉬)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하지만 H.R.1 법안은 이들에 대한 '자동 자격 부여' 조항을 삭제했다. 법안은 이제 연방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쿠바·아이티 출신 입국자, COFA(자유연합협정) 국가 출신자 등 기타 소수 특정 그룹 등으로 아주 좁고 엄격하게 재정의했다.
합법 영주권자(LPR, 일명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 5년 대기 기간을 채우거나 특정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등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내달 1일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성인(18~64세)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직업 훈련을 증명하지 못하면 3개월 이상 혜택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그간 유지해온 예외 조항을 연방 법안이 강제로 무효화한 것이다.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매달 근로 시간 증명서와 훈련 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까다롭다. 언어 장벽이나 행정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민자들은 서류 미비로 인해 '자격이 있음에도 탈락하는 경우(Administrative Churn)'가 속출할 것이다.
특히 카운티마다 서류를 심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심사 자체가 지연되거나, 불확실한 서류를 반려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빅 뷰티풀 빌은 이렇게 단순히 수혜 범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혹은 분기별로 자격을 다시 입증하라'는 행정적 요구를 동반한다.
이러한 자격 요건 강화로, 6월 말~7월 초가 되면 첫 번째 '탈락자'들이 대거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 순차적으로 혜택에서 배제되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한 번에 7만 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수급자를 계속 걸러내는 필터'를 설치한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캘프레시만 잃는 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연동되는 다른 사회보장 혜택(메디케이드 등)의 자격까지 동시에 상실할 위험이 크다.
주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보전해주려 해도 연방법이 이를 제한하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
만약 주정부가 연방 법안을 우회하려 할 경우 '연방 지원금 삭감'이라는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주정부로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점진적으로 예외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 "푸드뱅크가 한계에 다다랐다"
캘리포니아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이번 조치가 가져올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가주 카운티 웰페어 디렉터스 협회(CWDA)'는 이번 조치로 인해 푸드뱅크 등 민간 구호 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폭증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미 민간 구호 현장에서는 식량 배급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재원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CWDA 측은 "연방 법안 대응을 위해 최대 2,500명의 신규 심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행정적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주 정부 차원의 긴급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 사회 안전망의 축소
인터내셔널 LA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Los Angeles) 등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입국한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가진 이민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생존권이 흔들릴 경우 장기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노동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 예산의 연방-주정부 갈등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복지 예산 삭감으로 구체화되면서, 복지 혜택에 적극적이던 캘리포니아주와 중앙 정부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6월부터 '근로 요건 강화'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LA 카운티에서만 약 26만 명이 추가로 수급 자격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혼란이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사회안전망은 지금 '재원 고갈'과 '행정 마비'라는 이중고에 빠졌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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