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번호(SSN) 없는 '개인납세자번호(ITIN)' 편법 금융 거래에 '레드 플래그(위험 신호)' 지정
페이퍼컴퍼니·유령 플랫폼 통한 장부 외 임금(Under-the-table) 지급 및 현금 인출 족쇄
금융권 패닉 "이민 신분 확인 불가능… 수백만 명 소비자가 금융 시스템에서 축출될 것" 경고
워싱턴 D.C. 백악관발 매머드급 이민·금융 규제로 미국 내 1,100만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될지 모르는 불체자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은행이 부도나면 어쩌냐"는 매우 영리하고 치명적인 명분을 내세워, 합법적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의 경제적 목줄(계좌, 신용카드, 대출)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일종의 '금융 고립 작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미국 금융 시스템을 불법체류자들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새 행정명령인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 회복(Restoring Integrity to America’s Financial System)’에 전격 서명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 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의 목적은 "불법적인 국경 간 금융 활동으로 인한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리스크를 차단하고, 합법적 체류·노동 권한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신용 대출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용 부실을 방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내 비시민권자의 은행 거래와 금융 활동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은행과 연방기관은 합법 체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계좌 개설, 대출, 신용카드 취득 과정에서 관련 위험 신호를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
AP통신과 세마포르(Semafor)의 비하인드 보도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서명 당일 아침까지도 금융권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다.
백악관이 당초 "미국 내 모든 은행 고객에게 시민권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초강력 초안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수백만 명의 고객이 금융 시스템에서 이탈하고 천문학적인 서류 작업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월가(Wall Street)와 미국신용협동조합 등 금융 단체들이 수개월간 백악관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끝에, '전수 시민권 확인'이라는 극단적인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는 한발 물러서는 척하면서, 실무적으로는 재무부와 금융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훨씬 영리하고 치명적인 규제의 덫을 놓았다.
실무 규제 타임라인: 60일과 90일의 시한폭탄
이번에 서명된 행정명령 본문에는 연방 기관들을 압박하는 구체적인 마감 시한이 박혀 있어, 금융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불체자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60일 이내] 재무부 '레드 플래그(위험 신호)' 하달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60일 이내에 전 미국 금융기관에 '불법체류 혐의 거래 징후'를 감지하는 공식 권고문을 발행해야 한다.
이때 사회보장번호(SSN) 없이 '개인납세자번호(ITIN)'만으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나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행위, 그리고 남미 국가들이 발행하는 '외국 영사관 ID 카드'를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행위가 공식 위험 시그널로 지정된다.
[90일 이내] 비밀은행법(BSA) 규정 개정
재무부와 연방 금융 규제기관들은 90일 이내에 비밀은행법(Bank Secrecy Act)을 개정해, 은행들이 자금세탁이나 금융 사기가 의심되는 고객을 심사할 때 "고객에게 합법적인 이민 신분과 노동 허가증 증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공식 부여하게 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규정 변경 지시
트럼프 대통령은 CFPB에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인 '대출 상환 능력(Ability-to-Repay)' 규정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대출 심사 시 "이 고객이 연방정부에 의해 언제든 '강제 추방(Deportation)'되거나 이로 인해 '임금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감점 요인으로 공식 의무 반영하게 거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불체자에게 대출해 주면 연방 규정 위반이 되도록 손발을 묶어버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특유의 '성동격서(聲東擊西)'식 전술이다.
전수조사라는 무모한 칼을 휘둘러 금융권과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신용 리스크 방어'와 '의심 거래 심사 강화'라는 정당한 금융 규제의 틀을 통해 은행들이 알아서 불체자의 계좌를 동결하고 대출을 뱉어내게 만드는 무서운 연착륙 고사 작전이다.
명분과 프레임: "추방될 자들에게 대출해 주지 마라, 은행 부도난다"
AP통신과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번 행정명령의 전면에 내세운 명분은 인도주의적 논란을 피해 가는 철저한 ‘은행권 신용 리스크 방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백악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불법 체류 신분자들에게 은행들이 무차별적으로 계좌를 열어주고 대출을 해줬다가, 이들이 추방되면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져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엄청난 부실 채권(Bad Debt)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선언했다.
불법체류자를 '잠재적 금융 부도 유발자'로 규정함으로써, 금융 규제라는 합법적인 칼날로 그들의 숨통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저격 타깃: 'ITIN 편법 거래'와 '지하 경제'의 종말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재무부 권고문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노동자들과 이들을 고용해 온 고용주들이 쓰던 '우회로'를 정확히 정조준하고 있다.
ITIN(개인납세자번호) 금융 거래 금지
그동안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은 사회보장번호(SSN)가 없어도 국세청(IRS)이 발행하는 세금 신고용 ITIN 번호만 있으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트럼프는 이제 SSN이나 정식 취업비자 없이 ITIN만으로 금융 거래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레드 플래그(Red Flag·위험 신호)'로 규정해 은행이 거절하도록 지시했다.
장부 외 임금(Under-the-table) 차단
고용주들이 불체자들에게 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이나 특정 플랫폼으로 임금을 주고 장부를 숨기던 관행에도 족쇄가 채워진다.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수상한 계좌, 임금 은닉용 플랫폼 이용, 반복적인 대규모 현금 인출 행위가 발각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즉시 연방정부에 보고하고 거래를 중단시켜야 한다.
금융권 비명 "현실적으로 불가능… 무고한 이민자까지 전멸"
금융업계 단체들은 즉각 실무적인 대혼란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가 이민관리가 입니까?"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업계는 "민간 은행이 기존 고객이나 신규 고객의 이민 신분 진위 여부나 시민권 유무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정부 시스템의 연동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 쇠퇴 우려
은행권은 이번 조치가 자칫 신분 확인 프로세스가 조금이라도 복잡한 합법적 이민자나 영주권자, 심지어 일부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오인 사격하여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강제로 배제하는 잔인한 결과(Financial Exclusion)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자들을 물리적으로 잡아 가두는 공권력 집행보다 백배는 더 무서운 ‘자본주의식 고사 작전’이다.
돈을 벌어도 입금할 계좌가 없고, 신용카드를 쓸 수 없으며, 차를 사거나 집을 얻기 위한 대출이 전면 차단된다면, 아무리 끈질긴 불법체류자라도 미국 땅에서 합법적으로 숨을 쉬며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고용주들 역시 불체자를 썼다가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것이므로, 불법 고용 시장 자체가 증발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제한하고 세금 회피나 장부 외 임금 지급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대출 접근성이 낮아질 경우 합법 체류자나 신분 확인 과정이 복잡한 이민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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