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 이민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영주권 정책을 내놓아 이민 사회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유학생, 관광객, 단기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방문한 이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유학 등을 내세워 영주권을 신청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 본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미국 내 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으며, 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영주권을 신청하러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장기간 대기하거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한 발판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22일 정책 메모를 통해, 그간 미국 내에서 가능했던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 신청을 사실상 폐지하고, 앞으로는 본국 미 영사관을 통한 ‘영사 처리(Consular Processing)’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민국(USCIS)은 “학생, 관광객, 단기 근로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애초에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온 것"이라며 "미국 방문이 영주권 취득의 첫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의 원래 취지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미국 내 신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향후 심사관의 재량권이 비대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앙적 연쇄 파장 우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정책이 연쇄적인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미 몇 달에서 몇 년씩 밀려 있는 영사관 예약 상황에서, 모든 신청자를 본국으로 보내면 영주권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것”이라며 대기 적체 현상이 극에 달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영주권 절차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취했던 여행 금지 조치나 비자 발급 중단 국가 출신자들은 본국으로 나가는 순간, 사실상 미국 재입국이 영구 차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리드 호프만 등 테크 업계 리더들은 이번 조치가 AI 연구원, 핵심 인재, 유학생들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미국 경제 전반에 큰 해를 끼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압박용 카드
법무부 출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이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넘어, 다음 달로 예정된 ‘출생시민권 금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행정부가 이민 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제적 대응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상 이민 문턱을 극단적으로 높여 대내외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법률적 권리가 아닌, 행정부의 '재량'으로 강등
이번 정책의 가장 무서운 점은 영주권 신청을 ‘법적 권리(Entitlement)’에서 ‘행정부의 자비(Discretionary Relief)’로 강등시켰다는 점이다.
언론들이 입을 모아 “1940년대로 돌아갔다”고 평하는 이유도, 이제는 행정부의 기분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가 순식간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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