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값 2달러면 된다?"… 캘리포니아, '에탄올 혼합 E85 연료' 규제 완화 추진

18년간 0건 승인… 대기 자원 위원회(CARB)의 ‘철벽 규제’ 깨질까

"연비 효율 낮다" vs "저렴한 가격이 정답"… 주 정부와 의회의 팽팽한 논쟁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가격이 전국 평균을 한참 웃돌며 6달러 선을 위협하자, 주 하원이 ‘E85 연료(에탄올 최대 85% 혼합 연료)’를 꺼내들었다.

일반 차량을 에탄올 혼합 연료인 ‘E85’ 사용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차량 연료 개조 규제 완화 법안을 주 하원이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로디쟈 랜섬 주 하원의원은 평소에도 다른 주보다 높은 가주 개솔린 가격이 이란 전쟁으로 더 오른 상황에서 개솔린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들에게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다시 한번 심의와 투표를 거쳐야 한다.

대체 연료 업체 ‘피어슨 연료(Pearson Fuels)’에 따르면, E85는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알코올 성분으로 제조되어 국제 유가 변동에 덜 민감하다.

현재 갤런당 약 2달러 수준에 공급되고 있어, 일반 개솔린 대비 압도적인 가격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핵심은 ‘주입 장치 설치 인증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의 인증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 지난 18년간 단 한 곳의 주입 장치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

법안은 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누구나 쉽게 E85를 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뜨거운 쟁점

LA타임스, 샌스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언론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과 '경제' 사이의 딜레마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고유가로 신음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름값 상승을 주도하는 정유사들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CARB은 "E85는 일반 개솔린보다 연비 효율이 20~30% 낮아, 실제 운전자가 체감하는 경제적 이득은 적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캘리포니아 주유소의 3%만이 이를 취급하고 있어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캘리포니아가 고유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는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에게는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희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기술 규제 논란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