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시민권 박탈 속도전"…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 이민 전문 변호사 대거 투입

"부정행위 적발 시 국적 취소" 작년 1월 이후 소송 급증… 미 전역 380여 명 '정밀 타깃'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캠페인이 더욱 정교하고 강력해지고 있다.

시민권 박탈은 미 이민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민감한 조치다.

일단 시민권을 얻으면 보호받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시민권 취득 후에도 과거의 범죄나 부정행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있다.

최근 악시오스(Axios)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시민권 박탈 절차를 '정례적인 법 집행'에서 '핵심적인 이민 정책'으로 격상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에서 합법 이민 심사를 담당하던 전문 변호사들을 연방 법무부 산하 검찰청으로 일시 전보시키고 있다. 이는 시민권 박탈 소송이라는 복잡하고 긴 법적 절차를 전담할 '법률 공병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귀화 시민권 박탈 의지는 데이터로도 드러난다.

작년 1월 2기 임기 시작 이후 제기된 귀화 취소 소송만 35건에 달하며, 이달에만 12건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이미 시민권 박탈 대상이 될 수 있는 귀화자 380여 명을 선별해 둔 상태다.

왜 지금인가?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귀화 절차의 무결성 회복"이라는 정부의 명분과 "반이민 기조의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시민권 박탈은 미국 법상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가 요구되는 민사·형사 절차로, 기존의 법률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방대한 입증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전담 인력'을 보강한 것이다.

주요 시민권 박탈 타깃은 테러 단체 연루, 중범죄 은닉, 귀화 과정에서의 사기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을 위반해 시민권을 취득한 자들은 예외 없이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