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시장 취임 후 뉴욕시 재정 파탄 가속화

71억 달러의 재정 결손과 1,270억 달러의 역대급 예산

“미래 세대의 돈으로 오늘을 버틴다” 비판 직면

뉴욕시가 1970년대 파산 직전의 위기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주요 언론들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이 전례 없는 예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지급 유예'라는 위험한 재정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71억 달러의 구멍과 맘다니 시장의 ‘재정 눈속임’ 논란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는 4월 27일 사설을 통해 맘다니 시장의 예산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뉴욕시는 약 71억 달러(약 9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재정 결손 상태에 빠져 있다.

맘다니 시장은 이 결손을 메우기 위해 시 연금 기금에 지급해야 할 법적 분담금 중 약 10억 달러의 납부를 2040년대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언론들은 이 방식이 1970년대 뉴욕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었던 수법과 똑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의 장부상 적자는 가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납세자들에게 훨씬 더 큰 이자 비용을 떠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1,270억 달러의 ‘비대한 예산’… 삭감 없는 지출

전문가들은 맘다니 시장의 예산안 규모 자체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맘다니 시장이 제시한 예산은 역대급 규모인 무려 1,270억 달러(약 175조 원)에 달한다.

맘다니 시장은 부처별 절감과 주택 바우처 지출 축소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공언했으나, 시민예산위원회(CBC) 등 예산 감시 단체들은 이러한 계획들이 매우 불확실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이들이 우리 청구서를 대신 내고 있다”

시민예산위원회의 앤드루 레인(Andrew Rein)은 NYP에 이번 연금 지급 유예 조치에 대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쓴 청구서를 더 많이 지불하게 강요받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금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법에 따라 납세자들이 그 부족분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왜 뉴욕의 재정은 맘다니 취임 후 파탄 수준에 이르렀나?

미국 언론들은 맘다니 시장 취임 후 가속화된 몇 가지 요인들을 지적한다.

먼저, 공공 정책 비용이다. 대중교통 무료화 시도 등 급진적인 공공 복지 정책으로 인한 지출이 급증했다.

연방 지원 중단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지급되던 연방 정부의 재난 지원금이 종료되면서 세입 구조가 취약해졌다.

난민 수용으로 인한 비용도 막대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난민 수용 및 관련 서비스 비용 부담이 크다.

뉴욕의 상황은 누군가의 '편리함'과 '복지'를 위해 다른 누군가의 '희생(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다.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다 쓰는 재정 정책은 오래갈 수 없다"는 미국 언론의 경고가 뉴욕 시청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