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복잡하고 모순적인 주차 표지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티켓을 받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한 기둥에 여러 개의 규정이 나열된 표지판은 사법 당국조차 "개별적으로 해석하라"고 말할 정도로 운전자들에게는 사실상 '해독 불가능한 암호'가 되고 있다.
"퍼밋이 있는데 왜 티켓인가?"
LA 타임스, NBC LA, LAist 등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노튼 애비뉴에 거주하는 로렌조 이 씨는 최근 거주자 주차 퍼밋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주차 위반 티켓을 받았다.
해당 기둥에는 '새벽 2~6시 주차 금지(거주자 퍼밋 제외)'라는 문구와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1시간 주차 제한'이라는 문구가 함께 붙어 있다.
이 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거주자 퍼밋 제외'가 해당 기둥에 부착된 모든 규정에 적용된다고 이해했으나, LA교통국(LADOT)은 "퍼밋 제외 조항은 새벽 주차 금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석의 영역인가, 단속의 함정인가?"
운전자들은 당국의 설명에 대해 "일반 시민이 길 위에서 법률 전문가 수준의 해석력을 발휘해야 하느냐"며 분노하고 있다.
LADOT은 하나의 기둥에 여러 표지판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각기 다른 규정을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표지판의 배치나 문구 자체가 운전자에게 의도적인 혼란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단순히 티켓 수익을 올리기 위한 함정 단속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명확하지 않은 표지판이 오히려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심각해지는 LA의 주차 갈등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만이 아니다.
LA의 도로 체계는 수십 년간 누적된 다양한 규정들이 좁은 공간에 덧붙여지면서 '표지판 정글'이 되었다.
많은 주민은 표지판의 디자인을 단순화하거나, 시간대별 규정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분리하는 등 시스템 전반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은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주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것이다.
전문가가 조언하는 현명한 대처법
교통법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한다.
각각의 표지판은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 기둥에 붙어 있다고 해서 서로 연결된 규정이 아니다. 각각의 표지판을 '개별 법규'로 보고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표지판이 모호하거나 잘못 설치되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사진과 영상을 찍어두고 주차 위반 이의신청(Contest)을 진행해야 한다.
복잡한 구역에 주차할 경우, LADOT 홈페이지나 전용 앱을 통해 해당 구역의 상세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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