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납세자 번호인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발급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와 조세 당국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불법체류자를 식별하고 색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되며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ITIN 시스템 이원화 추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현재의 ITIN 시스템은 소셜시큐리티 번호(SSN)가 없는 외국인이나 거주자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스템을 이원화하여,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IRS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는 신청자에게는 일반 납세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이민 당국이 이들의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단순히 세금 신고를 돕는 것을 넘어, 미국 내 이민자들의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불법체류자를 추적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커뮤니티 및 전문가들의 반발
이민자 옹호 단체와 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조세 시스템의 무기화'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마크 에버슨(Mark Everson) 전 IRS 청장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납세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 국가에 이롭다"며, 이번 조치가 오히려 이민자들을 음성적 노동 시장으로 숨어들게 만들어 세수 감소와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IRS는 "세금 납부 시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통해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세금 신고를 유도해 왔으나, 이번 개편안으로 이 신뢰 체계가 근본적으로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IRS 데이터의 이민 당국 공유 논란
이번 ITIN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가 IRS 데이터를 이민 단속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일련의 흐름 속에 있다.
과거 IRS는 불법체류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행정부의 압박으로 수만 명의 납세자 정보가 ICE에 제공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납세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히 조세 행정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려는 행정부의 '심리적·제도적 압박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세수를 늘리는 것보다, 불법체류자들을 압박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합법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수많은 이민자가 세금 신고 자체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연간 약 6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이민자들의 연방 소득세 납부액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연방 정부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는 세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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