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시 내 이민자 체포 건수가 전임 행정부 대비 71% 폭증하며,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체포 71% 폭증: '덫'이 된 이민 법원
뉴욕타임스, 뉴욕데일리뉴스, WNYC 뉴스 등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은 최근 감사를 통해 시 당국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 제13호'를 발령했다.
맘다니 시장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월 20일부터 2026년 3월 10일까지 뉴욕시에서 ICE에 의해 체포된 이민자는 총 5,567명에 달한다.
체포의 절반 이상이 로어 맨해튼의 '26 페더럴 플라자(26 Federal Plaza)'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미 연방 이민 행정의 핵심 거점으로, 뉴욕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민법원이 위치해 있다.
정기적인 이민 신분 점검이나 체류 신분 유지, 망명 심사, 추방 재판을 위해 이 법원을 찾은 이민자들을 ICE가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체포의 덫이 되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이민 당국(ICE) 입장에서는 이 법원이 신분이 불확실한 대상자가 언제 어디로 오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셈이다.
'피난처 도시' 원칙의 붕괴와 시 내부의 협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뉴욕시경찰국(NYPD)과 교정국(DOC) 등 시 산하 기관들이 기존의 '피난처 조례'를 어기고 이민자 개인정보를 ICE에 무단 제공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뉴욕시가 수년간 유지해 온 이민자 보호 정책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무력화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맘다니 시장의 '행정명령 13호'… 강력한 방어선 구축
뉴욕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보안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NYPD는 ICE의 이민 단속 활동 관련 911 신고 접수 시, 즉각 경찰을 현장에 파견하고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ICE의 단독 행동을 견제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국(DSS)은 시 소유 시설에 대한 접근 프로토콜을 개정하고 시설 보안을 강화해 ICE 요원의 무단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환자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병원(H+H)은 전용 대응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아동복지국(ACS)은 이민 가정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명령 신청 기준을 강화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는 이민자들의 보금자리"임을 재천명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단속 의지가 워낙 강해 시정부와 연방 당국 간의 법적·정치적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ICE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연방 차원의 더 강력한 압박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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