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추방 목표 달성 위해 수단방법 안 가려'... 트럼프 행정부, 이민법원 '100명씩 집단 심리' 강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100만 명 추방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 방식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재편하고 있다.

최근 NPR, 디마크러씨 나우!(Democracy Now!), LAist 등이 보도한 ‘메가 마스터(Mega Masters)’ 심리는 이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 이민자들의 적법 절차(Due Process)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이 바뀌었나: '메가 마스터' 심리의 실체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은 최근 이민자들의 첫 재판 단계인 '마스터 캘린더 히어링(Master Calendar Hearing)'의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

우선, 기존에 한 번에 20~30명을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 번에 1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소환하여 심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대량 심리는 졸속 심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래 2027년~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심리 일정을 급격히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일정을 기습적으로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첼름스퍼드에서 시작된 이 방식은 현재 텍사스주 댈러스 등 주요 거점 법원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민자 보호 장벽의 붕괴: 왜 위험한가?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신속한 추방'을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라고 지적한다.

변호인 없이 출석하는 이민자들은 재판 날짜 변경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곧 궐석 추방명령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적법 절차(Due Process)의 위기다.

1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기엔 법정 좌석조차 부족하여, 심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법정에 나가는 순간 체포될 것이라는 공포감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법정 출석을 기피하고, 재판을 포기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추방 효율 극대화'

이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연간 100만 명 추방'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2025년 기준 약 60만 명 수준이었던 추방 규모를 대폭 늘리기 위해, 병목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민법원 적체 사례를 강제로 해소하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최근 법무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7명의 신규 이민 판사를 임명하며 집단 심리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 강력 반발

이민 옹호 단체들은 "정부가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의 가치를 행정 단속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을 확인하지 못해 추방명령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정부의 불투명한 통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상시 확인하고, 예기치 못한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법적 지식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이민자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라는 점이 사법 형평성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