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과정서 폭행·과잉 진압"… 트럼프 행정부, 수억 달러대 소송 직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2026년 5월 말 현재, 관련 소송의 규모와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과잉 진압' 주장하는 피해자들…구체적 사례 속출

최근 LA타임스 보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작전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요원들의 폭행, 총격, 불법 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2억 6천만 달러(약 3,600억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가주 옥스나드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후안 카를로스 라미레즈가 단속 장면을 촬영하던 중 최루 스프레이 공격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마초 재배업체 '글래스 하우스 팜스' 단속 현장에서 현장을 감시하던 변호사 바네사 발데즈는 고무탄 6발을 맞고 최루가스에 노출되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연방 불법행위 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절차는 해당 연방 기관에 먼저 공식 배상 청구를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합의 여부를 결정받는 단계다. 여기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격적인 연방법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 정부 "정당한 법 집행" vs 인권단체 "용기 있는 투쟁"

미 국토안보부(DHS)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로런 비스 국토보안부 대변인은 "요원들은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았으며, 자신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반박했다.

당국은 "폭력적인 시위대가 법 집행관을 공격하는 패턴이 있다"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법적 공방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2026년 5월 말 현재, 다수의 변호사 단체들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 준비를 마치고 대규모 법정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상당수 이민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보복성 추방'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소송을 포기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집계된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 빗발치는 소송, 현실이 되고 있는 보복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계류 중인 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추가 청구가 대기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송전은 단순한 배상 문제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법치'의 영역을 넘어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는 정치적 쟁점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 보고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인물 중 일부가 실제로 단속 대상이 되어 강제 퇴거 절차를 밟는 사례가 발생해 '소송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보복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