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화학 사고, 재산 피해 없어도 소송 가능?…집단소송 움직임 확산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저장탱크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주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 지역의 GKN 에어로스페이스(GKN Aerospace)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저장탱크 사고 여파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약 5만 명의 주민을 대피하게 만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물리적 재산 피해가 없더라도 강제 대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파괴를 근거로 한 집단소송(Class-Action Lawsuit)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 "정신적 스트레스도 법적 피해 인정 가능성"

사고 직후 지역 내 여러 로펌은 피해 주민들의 상담과 접수를 진행 중이다.

한인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류로펌(Ryu Law Firm)의 프란시스 류(Francis Ryu) 변호사는 "대피 명령이 내려진 당시 자신의 재산이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급박한 상황 자체가 주민들에게 심각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직접적인 화학물질 누출이나 물리적 파손이 없었더라도, 강제 대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의 중단 역시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 주민들은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숙박비, 식비, 업무 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소송 대상 확대 가능성…당국 조사 진행 중

현재 집단소송의 주요 피고는 사고 시설인 GKN 에어로스페이스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당국은 현재 저장탱크 냉각 시스템 고장 등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대피 당시의 숙박 및 식비 영수증, 영업 손실 증빙 자료 등을 구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