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전역에서 구리 전선 도난 사건이 기승을 부리며 가로등 등 도시 기반 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LA 수도전력국(DWP)이 자체 무장 경찰대 창설이라는 논란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급증하는 구리 도난
LA 타임스, ABC7 아이윗트니스 뉴스, KTLA 5 등 언론 보도와 시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 훼손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DWP 자료에 따르면, 가로등 수리 요청 건수는 2018년 14,328건에서 2024년 46,07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구리 전선 절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전선 교체 비용만 100만 달러를 넘어선다.
DWP 측은 최근 LA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민간 보안 업체를 고용하는 현재의 모델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투입되는 민간 보안 인력은 총기를 휴대할 수 없고 체포 권한도 없어, 범죄 현장에서 신고하는 수준 이상의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DWP의 입장이다.
전문 무장 경찰대 창설
DWP가 추진하는 무장 경찰대는 인프라 순찰과 절도 범죄 억제를 전담하는 전문 조직이다.
향후 5년에 걸쳐 20명에서 최대 50명의 정식 무장 경찰관을 배치하고, 이들에게 민간 업체와 달리 총기를 소지하며, 구리 절도나 공공시설 파손범을 현장에서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초기 창설 비용으로 3년간 970만 달러가 들고, 이후 연간 약 600만 달러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보인다. 전선 교체 비용 100만 달러보다 경찰대 운영 비용이 더 든다.
하지만 DWP는 현재 민간 보안 업체에 매년 약 4,600만 달러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체 경찰국 창설이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도난 사건은 3배나 늘었다면, '가성비가 극도로 낮거나' '예산 집행의 구조적 결함(혹은 비리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비용과 실효성 논란
전문 무장 경찰대 창설 제안에 대해 LA 시 공공책임국(Office of Public Accountability)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십 명의 인력으로 방대한 LA 시 전체의 전력망을 효과적으로 순찰하고 범죄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경찰대 창설 비용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요금 인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민간 보안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경찰대 운영 비용도 막대하게 들 수 있다.
현재 이 안건은 LA 시의회에서 검토 중이다. 시의회가 안건을 최종 상정할 경우, 오는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를 통해 주민 투표로 실제 창설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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