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명 무보험자 전락 위기... 메디캘 예산 삭감으로 CA 의료 시스템 완전 붕괴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의료 예산 삭감 정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의 공공 의료 시스템이 존폐 기로에 섰다.

메디캘(Medi-Cal)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서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며, 병원 폐쇄와 의료비 상승이 중산층까지 덮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HR 1 법안이 초래한 재정 대란

LA 타임스, 새크라멘토 비(The Sacramento Bee), 폴리티코 캘리포니아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연방 의회를 통과한 HR 1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국적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그간 '관리의료 기관세(MCO Tax)'를 통해 연간 7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받아왔으나, HR 1 법안이 이 세금 구조를 제약하면서 핵심 재원이 차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3명 중 1명인 1,500만 명이 메디캘에 의존하고 있어 타격은 막대하다.

시스템 붕괴의 도미노 현상

주 입법분석국(LAO)은 2029~30 회계연도까지 최대 13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민들이 병원비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료를 멀리하고 병원들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기 시작하면, 공공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을 가진 중산층까지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 서비스 축소라는 연쇄 피해를 입게 된다.

UC 버클리 노동센터에 따르면, 메디캘 가입자의 42%는 정규직 근로자다. 대기업들이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보험만 제공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납세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응책과 향후 전망

개빈 뉴섬 주지사는 메디캘 재정 구조를 재설계하려 하지만,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 주 상원은 대기업들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공정 분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소비자 단체들은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상황이 악화된 뒤 대응하는 것은 너무 늦을 것이라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