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강경 이민자·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지역 경제 위축... 일자리 67만 개 사라져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새로운 연구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자와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이 미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으며,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67만 개에 육박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ICE 단속의 경제적 파급 효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건수가 급증했던 86개 도시를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강경한 법 집행과 지역 경제 침체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연구진은 ICE의 체포 1건당 지역 사회에서 평균 13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이민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나, 이민자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업종까지도 고용 감소가 확산되는 등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는 강경책이 이민자와 불법체류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인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역설적인 결과도 낳았다고 분석했다.

사라진 66만 8천 개의 일자리 중 최대 29만 7천 개는 이전까지 미국 출신 노동자들이 맡았던 자리였다. 갑작스러운 인력 부족에 직면한 기업들이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전체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소비 위축과 경제적 마비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러한 경제적 위축의 원인을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된 공포심이 소비 활동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는 대규모 ICE 단속 이후 두 달 동안 소비 지출이 최대 25%까지 급격하게 감소했다.

연구진은 만약 불법체류자 단속의 주된 목표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단속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역효과를 내는 전략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른바 '무관용' 접근 방식이 오히려 국가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