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중지 명령에도 백악관 연회장 건설 강행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백악관 이스트윙(동관) 철거 후 대형 연회장 건설 계획이 국가 안보와 역사 보존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며 거센 법적·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부의 대규모 만찬 및 외교 회담을 위한 보안 시설 확보를 명분으로, 기존의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약 9만 제곱피트(약 2,530평) 규모의 대형 연회장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원래 목적은 대규모 만찬을 위한 연회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총격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가 주요 인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안 설비가 갖춰진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회장 건설을 안보적 이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약 2억 달러(약 2,780억 원)로 추산되는 막대한 건설 비용은 개인 기부금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법적 쟁점, 의회 승인권과 역사적 가치

현재 백악관 연회장 공사는 사법부의 제동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방법원은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백악관과 같은 국가 핵심 시설을 대규모로 개조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현재 이와 관련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가역사보존협회(NTHP)는 백악관 이스트윙의 철거가 미국의 역사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비판론자들과 사법부 일부는 트럼프의 '안보 논리'가 연회장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리처드 리언 연방지법 판사는 지하 벙커 등 실제 보안이 필요한 시설 건설은 허용했으나, "연회장 전체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연회장 부분의 공사는 계속 중단시켰다.

향후 국립수도계획위원회(NCPC) 등 관련 기관의 최종 승인 투표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프로젝트의 향방은 사법부의 판단과 위원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연회장은 드론 방어 거점"

법원의 공사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해당 시설이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방어 거점임을 강조하며 공사 강행 의지를 재차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백악관 연회장 옥상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드론 방어 시설인 이른바 ‘드론포트(Drone Port)’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공사 현장을 직접 공개한 자리에서도 그는 이 건물의 지붕이 군사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음을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지붕이 주변 건물보다 높게 설계되어 워싱턴 D.C. 전역을 조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설치될 방어 시스템이 워싱턴 수도권 방어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소총과 권총으로만 방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최근 드론 등 첨단 무기 위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소총이나 권총과 같은 전통적인 수단만으로는 수도를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안보를 위한 시설 구축을 방해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법적 절차는 즉각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 연회장 건설 문제는 이제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를 넘어, 행정부의 독자적인 안보 시설 구축 권한과 이를 견제하려는 사법부 및 역사 보존 단체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향후 항소심 판결과 NCPC의 승인 여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중심' 건축 계획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