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니어도 연금 전액 수령' 연방 의회, ‘소셜연금 감액’ 제도 폐지 추진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연금을 감액하는 '퇴직소득심사(RET)' 제도를 폐지, 고령층이 근로 소득과 관계없이 소셜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발의되었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고 실질 소득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셜연금 감액 제도, 즉 '퇴직소득심사(RET)'를 폐지하는 법안 '노년층 근로 자유법(Senior Citizens Freedom to Work Act)을 발의한 것이다.

2026년 기준, 정년퇴직 연령 이전 수령자의 연간 소득 한도는 2만 4,480달러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 이전의 소셜연금 수령자가 연간 일정 소득(2026년 기준 2만 4,480달러)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2달러당 1달러의 연금이 감액된다.

물론 나중에 정년퇴직 연령이 되면 감액분을 돌려주지만 당장의 현금 흐름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법안을 발의한 릭 스캇 상원의원과 그레그 머피 하원의원은 현행 제도가 평생 연금을 납부한 시민들의 수급권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고령 인력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경제 매체들은 이번 법안이 단순히 연금 수령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최근 급등한 주거비와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생존형 노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재정적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기대 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령층은 근로 소득과 관계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되며, 이는 모기지 상환, 보험료, 재산세 등 급등하는 필수 주거 비용을 감당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주하던 집에서 계속 살아가려는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

지난 10년간 고령층 취업자 수는 52% 증가하여 전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할 정도로 노동 시장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커졌다. 특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층의 노동 참여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