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 2600만불 들어가는데... 마약·범죄 소굴된 노숙자 시설 '논란'

LA 다운타운 스키드 로우(Skid Row) 지역에 위치한 대형 노숙자 지원 시설 '스키드 로우 케어 캠퍼스(Skid Row Care Campus)'가 마약 및 범죄 방치 논란에 휩싸였다.

폭스11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설 주변에서 약물 거래와 상습적인 마약 투약,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공 예산 투입된 노숙자 시설의 현실

의료, 상담, 중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시설은 매년 약 2,600만 달러의 공공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는 이 시설 주변이 사실상 '노천 마약 시장'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시설을 '메스 멘션(Meth Mansion, 메타암페타민 멘션, 각성제의 일종)'이라 부르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LA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4개월간 시설 인근에서만 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폭행, 절도 등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 감소' 정책 vs 마약 묵인 논란

논란의 핵심에는 시설 측이 시행 중인 '피해 감소(Harm Reduction)' 정책이 있다.

이 시설은 중독자들에게 주사기, 흡입용 도구 등을 제공하는 '피해 감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설 측은 중독 문제를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독자의 감염 예방과 과다 복용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항변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사실상 마약 사용을 장려하거나 묵인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시설 주변에서 폭행, 절도, 살인 사건 등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이 오히려 치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사회는 수년간 시와 카운티 당국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당국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투명한 운영 실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