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구제 수수료 13배 급등"... 급증한 추방 구제 비용에 이민자 사회 '충격'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 기조에 따라, 추방 구제 절차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사법 접근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자 추방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추방 명령에 맞서기 위해 필수적인 법적 구제 절차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이민자들의 사법 접근성이 위협받고 있다.

수수료 13배 급등… 사법 접근권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

현재 구금된 이민자가 신청하는 주요 추방 구제 절차 수수료는 기존 130달러에서 1,670달러로 약 13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러한 급격한 인상이 단순한 행정 비용 조정을 넘어, 수입원이 끊긴 구금 상태의 이민자들이 법적 대응을 아예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던 '수수료 면제 제도'가 최근 잇따른 기각 사례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마지막 보루' 추방유예 신청 비용도 대폭 인상

비용 부담은 이민법원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강제 출국을 일시적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추방유예 신청서(I-246)' 수수료를 현행 155달러에서 755달러로 약 38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I-246 절차는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또는 본국 송환 시 위험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활용되는 이민자의 마지막 보호 장치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인상안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민자들조차 비용 부담으로 인해 생존권과 직결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법 정의 원칙과 충돌 우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민법 집행 강화와는 별개로 법적 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상황이 미국 사법 제도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