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연금, 기금 고갈로 2032년 이후 매달 500달러 급감 우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 노령·유족보험(OASI) 기금이 2032년 고갈될 경우 전국 수급자의 월 연금액이 평균 24%가량 삭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삭감의 현실화: 매달 약 500달러 급감

OASI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세입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는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약 500달러의 수급액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고령층 가구의 한 달 평균 식료품 지출액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전체 주 인구의 15.2%에 달하는 약 600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수급자들의 월평균 삭감액은 약 490달러로 추산되며, 이를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주 전체에서 총 334억 달러 규모의 연금이 증발하는 셈이다.

특히 코네티컷(556달러), 뉴저지(554달러), 뉴햄프셔(553달러) 등에서 월평균 삭감액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메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 등은 연금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권의 대응 압박 가중

노인 권익단체인 시니어시티즌리그(TSCL)는 24%에 달하는 급여 삭감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섀넌 벤턴 대변인은 "많은 시니어들이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 생존을 위한 비용을 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의 신속한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파산 자체보다는 '기금 고갈'이 시사하는 급여 삭감을 막기 위해 의회가 세금 인상, 급여 체계 조정, 수급 연령 상향 등의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7,500만 명이 소셜시큐리티 및 관련 급여 혜택을 받고 있어, 이 문제는 향후 미 정계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