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갱 전담반 '바디캠 회피' 및 불법 검문 의혹… 내부 감사 착수

LAPD 산하 갱 전담반 소속 경관들이 바디캠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고 기록에 남지 않는 이른바 '유령 검문(Ghost Stops)'을 실시했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반복되는 규정 위반과 '유령 검문' 의혹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샌퍼난도 밸리와 사우스 LA 지역의 갱 전담반 경관들은 시민과의 접촉 시 반드시 바디캠을 작동해야 한다는 LAPD의 의무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내부 감사는 지난 2022년 12월 샌퍼난도 밸리에서 발생한 교통 검문 당시, 소속 경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수색 절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사우스 LA 전담반은 바디캠을 의도적으로 끄고 검문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유령 검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 수색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속 조치 및 조직 해체

이번 감사 보고서는 해당 전담반의 규정 위반 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절한 관리 감독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감사 결과로 인해 사우스 LA 갱 전담반 소속 경관 14명과 간부 2명이 현장 업무에서 배제되고 행정 업무로 전환되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우스 LA 갱 전담반은 지난달 말부로 임시 해체된 상태다.

샌퍼난도 밸리 전담반의 경우, 이미 소속 경관과 간부 대다수가 해고되거나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망 및 시의회 대응

이번 사태로 인해 LA 시의회는 경찰의 교통 검문 절차 전반에 대한 감독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LAPD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조직 내 대대적인 개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바디캠이 왜 중요한가

바디캠은 사건 현장에서 경찰과 시민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는 핵심적인 객관적 증거다.

영상 기록이 없으면 경찰의 과잉 대응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입증하기 어렵고, 반대로 경찰이 시민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증명할 방법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경찰의 바디캠 의무화는 경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조치다.

바디캠을 끄거나 사용하지 않는 행위는 경찰이 무언가 숨기려 한다는 의구심을 주며,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킨다.

이번 사건에서 지적된 것처럼, 바디캠을 끄고 검문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이른바 '유령 검문'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경찰이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시민을 검문하거나 불법적인 수색을 자행하고, 이를 은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바디캠은 경관들의 업무 수행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감시 체계의 일환이다. 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규정 위반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내부 감사와 징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