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이민 단속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이에 맞서는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주들의 법적 대응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으로 아시안계를 비롯해 이민사회의 불안과 공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뉴욕주의 ‘이민자 보호’ 입법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는 지난 5월 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입법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지역 자원 사용 금지: 주 및 지역 정부 기관이 ICE의 민간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조 제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287(g) 협정’(지방 경찰에게 이민 단속 권한을 위임하는 협정)을 전면 금지한다.

민감 장소 보호: 학교, 병원 등 주요 시설에 ICE 요원의 출입을 제한하고, 공공 자원을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 “뉴욕에 사상 최대 ICE 요원 투입”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톰 호먼(Tom Homan) 국경 차르(총괄 책임자)는 즉각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다.

호먼은 뉴욕주의 법안이 연방의 법 집행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협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ICE 요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시에서 당신들이 본 적 없는 규모의 ICE 요원을 보게 될 것”이라며, 특정 작전 일시는 밝히지 않았으나 계획 검토를 마쳤음을 시사했다.

트럼프에 과감한 지원... 연방 의회의 ‘이민 단속 예산’ 대규모 증액

이러한 단속 강화의 배후에는 연방 의회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있다.

지난 5일,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및 추방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약 700억 달러(약 96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ICE 운영비(약 385억 달러)와 국경 순찰대(약 260억 달러) 등에 투입되며, 2029년까지 집행 가능한 막대한 규모다. 공화당은 이 예산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아 행정부의 단속 권한을 극대화했다.

커지는 지역사회와 아시안 커뮤니티의 불안

이러한 연방 정부의 단속 강화와 예산 증액 소식에 뉴욕 내 이민자 단체들은 큰 불안을 표하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 내 아시안에 대한 단속과 체포 건수가 이전 행정부 대비 약 7배 증가했다.

또한 뉴욕시 전체 비시민권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아시안 주민은 약 34%가 빈곤한 상태이거나 빈곤선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고, 저소득층 아시안 가구의 40%는 식료품 구입을 위해 푸드스탬프(SNAP)에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아시안 가구가 빈곤층에 속해 푸드스탬프 등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요한 법률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조차 꺼리는 상황이다.

이민자들이나 취약 계층을 돕는 단체들은 긴급 예산 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민자들과 아시안들의 미국 생활은 갈수록 힘겨워져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