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사회보장기금의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미 연방 재무부가 9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시니어·유족 급여 기금(OASI)이 2032년 4분기에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학적 위기와 정책적 변수로 고갈 가속화

이번 보고서는 재정 악화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정책 당국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연금 재원의 핵심인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유입 감소가 역풍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감세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세 수입 규모가 위축된 점 역시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기록적인 출산율 저하가 결합하면서, 인구 구조적 변화로 연금 수급자 1명을 부양해야 할 근로자 수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22% 사회보장 급여 삭감 현실화되나?

보고서는 만약 의회 차원의 별도 재원 확충이나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32년부터는 사회보장 급여의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부터 현재 지급되는 시니어·유족 대상 사회보장 급여를 약 22% 삭감해야만 제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 5,6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니어·유족 연금을 수급하고 있어, 급여 삭감은 수천만 명의 노후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경제 전문 매체들은 이번 발표가 워싱턴 정가에 다시 한번 '연금 개혁'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던졌다고 분석한다.

근로자가 내는 세금으로 수급자를 부양하는 '부과방식(Pay-as-you-go)' 제도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다.

다가오는 선거 국면에서 재원 확충(세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 등 고통스러운 개혁안을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정치·경제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