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주거비, 식료품, 에너지 등 급등하는 필수 생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지난 8일,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가격 인상 행위와 담합을 조사하고 엄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생활비 대응팀(Affordability Response Team, ART)’을 공식 출범했다.

캘리포니아 내 주거비와 생필품 가격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물가가 고질적이 되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고물가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에 달한 가운데, 본타 장관은 이번 조직 출범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All hands on deck) 순간”이라고 규정했다.

ART는 주택(임대료), 식료품, 공공요금(에너지), 의료비, 보육비, 소비자 금융, 서비스 요금, 그리고 디지털 가격 조작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8개 영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단순히 시장 원리에 의한 가격 상승이 아닌, 기업의 담합(Price Fixing), 알고리즘을 이용한 불법 가격 부풀리기, 사기성 행위, 그리고 임대업자들의 부당한 렌트비 인상 등을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기업들이 디지털 알고리즘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렌트비와 식료품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디지털 시대의 불법 가격 조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알고리즘 가격 담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본타 장관은 기업들의 불법적인 가격 폭리 행위가 의심될 경우 주민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가격 담합 의심 사례, 비상 상황(재난) 후 비정상적인 가격 폭리, 허위 서비스 요금 청구 등이다.

캘리포니아 법무부 소비자 신고 페이지(oag.ca.gov/report)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