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 40억 달러(약 5조 5천억 원) 규모의 'LA 카운티 아동 성추행 피해 합의금' 지급이 대규모 사기 의혹으로 인해 멈춰 섰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이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급 절차 유예를 요청하면서, 진실한 피해자들과 사기 청구인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상 최대 합의 이후 사기 의혹

이번 합의는 2020년 시행된 캘리포니아주법(AB 218)에 따라 아동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과거 LA 카운티 소년원과 위탁가정 등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들이 대거 접수되며 이루어졌다.

2025년 4월 약 6,800명을 대상으로 한 40억 달러 합의가 처음 성사되었고, 이후 추가 소송을 포함해 합의 금액은 약 48억 달러 규모로 커졌다. 195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피해자들이 합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부 브로커와 법무법인이 소송 참여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허위 피해 사실을 작성하도록 스크립트까지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나선 검찰, 지급 중단 요청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수사 당위성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체 1만 4천여 건에 달하는 청구 건수 중 상당수가 허위이거나 브로커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기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 6개월간의 지급 유예를 법원에 요청했다.

피해자들 강력 반발

검찰의 조치에 대해 합의 대상자들과 변호인단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합의금 지급을 믿고 이미 대출을 받거나 경제적 계획을 세운 실제 피해자들은 "검찰의 조치가 2차 가해가 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피해자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80% 사기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전체 피해자의 권익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다가오는 다음 주 월요일, 법원이 검찰의 지급 중단 요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함께 고려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가 '조직적 사기'에 악용된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연루된 법무법인과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LA 카운티의 공적 자금 집행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