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 연방 정부, 1,660억 달러 관세 환급 11일부터 단행

미국 연방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660억 달러(한화 약 220조 원)에 달하는 관세 환급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 업체들과 글로벌 제조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거대한 '관세 가뭄'이 해소될 전망이다.

미 재무부와 관세국세청(CBP)은 오는 5월 11일부터 과거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징수된 관세에 대한 대대적인 환급 절차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환급 배경: '공급망 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

이번 조치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미·중 무역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과정에서 부과되었던 각종 특별 관세 및 보복 관세에 대한 재검토 결과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관세 예외 조항 적용 확대와 최근 연방법원의 관세 징수 무효 판결이 이번 대규모 환급의 법적 토대가 되었다.

백악관은 이번 환급이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수입 물가 하락을 유도해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수혜 업종 및 기업

환급 규모가 1,6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만큼, 광범위한 산업군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및 전자: 스마트폰 부품, 반도체, 가전제품을 수입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자동차 및 제조: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를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사 및 건설 장비 업체들도 수천만 달러 규모의 환급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소매 유통: 의류, 완구, 생활용품 등 소비재를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들도 원가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전망이다.

환급 절차와 주의사항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환급은 '자동 환급'과 '신청 기반 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동 환급은 시스템상 명확한 과다 징수가 확인된 건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기업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기반 환급도 있다. 특정 예외 조항이나 판결에 근거한 환급은 전문 관세사를 통해 6월 말까지 공식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기주의보도 발령됐다.

미 관세국세청(CBP)은 대규모 환급을 미끼로 한 피싱 및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반드시 공식 포털(ACE Portal)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급금이 미국 기업들의 2분기 및 3분기 실적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했던 중소 수입 업체들에게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결정적인 '생명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자칫 자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