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무부(DOJ)가 이민서비스국(USCIS)과 협력하여 귀화 시민권자 17명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귀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양호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요건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 범죄 사실을 은폐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근거 없는 무작위 축출 아니다"

이번 소송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작위 추방'이 아니라, 법무부가 오랜 기간 조사하여 확증을 확보한 중범죄 연루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시민권 신청 당시 범죄 경력을 숨기거나 신분을 조작하는 등 이민법상의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7명 대상자 유형별 분석

17명의 사례를 분류한 결과, 이들의 범죄 유형은 성범죄, 이민 및 신분 사기, 경제 범죄 및 마약과 돈세탁 문제와 연루되어 있었다.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등 성범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귀화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한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다.

대규모 의료보험 사기, 투자 사기, 마약 자금 세탁 등 국가 경제 시스템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제 범죄 및 마약·돈세탁 사례도 많았다.

허위 서류 제출, 신분 세탁, 위장 결혼 등을 통해 부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 및 신분 사기도 적지 않았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귀화 시민권자들

이번 발표 직후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내 시민권도 안전한가'를 묻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경력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거나, 취득 후에도 중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시민권 박탈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하고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귀화 시민권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본격적 소송 시작

법무부는 향후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기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거짓된 정보에 기반한 시민권은 무효'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범죄 사실이 발견되는 사례에 대해 소송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