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신청자에 대한 FBI 신원 조회를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가 사실상 ‘올스톱’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제출한 모든 서류는 물론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다 뒤지고, 소셜미디어(SNS) 상의 반미 활동까지 모두 검증의 대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혜택 신청자들에 대한 신원 검증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확대하면서, 합법적 이민 수속마저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절차 강화를 넘어 이민 정책 전반을 압박하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재검증 전엔 승인 불가”... 사실상의 심사 중단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로운 내부 지침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이민 신청 건은 FBI의 강화된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영주권(그린카드), 시민권, 망명 신청은 물론 가족 및 약혼자 초청(I-130, I-129F) 등 지문 제출이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가 포함된다.
소급 적용까지 된다. 4월 27일 이전에 이미 신원 조회를 마친 신청자들조차 다시 조회를 받아야 한다. 담당 심사관들은 이 재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불허는 즉시 처리하지만, 승인은 보류한다. 기각 예정 건은 재조회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승인’만을 늦추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 안보 vs 이민 장벽”
워싱턴 포스트(WP)와 로이터(Reuters) 등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단계라고 분석했다.
행정부는 FBI가 보유한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져 잠재적 위험 인물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당국은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들여다보며 ‘반미 성향’ 여부를 판단하려 하는 등 검증의 칼날을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사회관계망(SNS)까지 검토 대상이 된 것이다.
USCIS는 “미국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처리 지연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주 한인사회의 반응: “희망 고문의 시작”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신분을 취득하려는 한인들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미 수년째 적체된 이민 심사 시스템에 ‘재조회’라는 짐이 더해지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코앞에 뒀던 한인 신청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수속 지연이 계속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한인 커뮤니티를 덮치고 있다. 특히 직업 선택이나 해외여행 등에 제약을 받는 영주권 대기자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가 구조적인 지연을 야기해 합법적 이민 통로 자체를 좁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요약] 한인 신청자가 알아야 할 점
이미 조회를 마쳤어도 재조회 대상이다. 자신의 서류가 4월 27일 이전에 승인되지 않았다면 다시 FBI 조회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99%다.
무작정 대기는 기본 옵션이다. 현재 USCIS 지침상 재조회 완료 전에는 심사관이 승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한다. 자신의 케이스에 범죄 기록이나 SNS 활동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수속 지연에 대비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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