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은퇴 연령 상향' vs 민주당 '연금 삭감' 공방… 사회보장제도 개혁 절실

미국인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재정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워싱턴 정가에 다시 한번 연금 개혁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재정 고갈 전망: '시간이 부족하다'

최근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 산하 와튼 예산모델(PWBM)의 발표에 따르면, 소셜연금의 핵심 재원인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2033년 2월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보장국(SSA) 신탁기금 운영위원회가 예측한 2032년 4분기보다 다소 늦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세(Payroll Tax)를 통한 세수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다.

다만, 신탁기금이 바닥나면 들어오는 세수만으로는 예정된 수혜액을 모두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와튼 모델은 기금 고갈 이후 예정된 연금의 약 86%만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며, 장기적으로는 2100년까지 지급 가능 비율이 60%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가의 쟁점: '연금 수령 연령 상향'인가 '연금 삭감'인가

정치권은 재정 위기 해결책을 두고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재정 안정을 위해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사실상의 연금 삭감'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워런 의원은 "은퇴 연령을 2년만 높여도 중산층은 매달 345~741달러의 연금을 덜 받게 되며, 이는 월 연금액의 17~35% 감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해법: '급여세 인상' 압박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연금 제도 유지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와튼의 켄트 스메터스 교수는 "개혁을 미룰수록 필요한 조치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와튼 연구진은 향후 75년의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12.4%인 급여세율을 17.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6.2%씩 부담하던 세율을 8.55%로 올려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노동계와 납세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의회 통과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