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주변에 보여주며 확인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퇴장 명령을 받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오전 7시경, 세종시 다정동의 한 투표소를 찾은 40대 남성 A씨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려 시도했다. A씨는 투표 관리원들에게 "내가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며 투표용지를 보여주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인증 방식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선거관리원들이 투표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 확인을 거부하자, A씨는 투표소 내부에서 30여 분간 대치하며 소란을 빚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퇴장 명령을 받은 뒤에야 투표소 밖으로 이동했다. 현재 세종시 선관위는 A씨를 귀가 조처한 상태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 질서 유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인증 과정에서 투표지를 공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거나 "대통령도 똑같이 행동했는데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원칙이 엄격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 간에, 선거법상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선관위의 단호한 대응을 지지하는 의견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이재명 대통령 등의 투표지 공개 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과거 사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CNN이 최근 '독과 오명을 걷어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 요리(Removing poison and stigma from the world’s most dangerous bowl of soup)'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부산의 향토 음식인 '복국'을 집중 조명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탄생한 미식 복어에 함유된 신경 독소 테트로도톡신은 자칫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CNN은 한국의 복어 요리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엄격한 국가 자격증 시스템을 통해 이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님들은 식당 벽에 걸린 조리사 면허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CNN은 복어 요리를 즐기는 한국만의 독특한 안전 문화라고 소개했다. 왜 부산의 복국인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부산은 이제 '복어 요리의 성지'로 떠올랐다. 해운대 미포 일대는 '복어 마을'로 불리며, 2024년 미쉐린 가이드 부산 편에도 이름을 올린 명소들이 즐비하다. 무, 미나리, 콩나물이 어우러진 복국은 단단한 복어 살과 진하고 상쾌한 국물이 조화를 이루어 최고의 해장국으로 꼽힌다. 껍질의 콜라겐 식감까지 더해져 건강과 맛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일본 영향설? 20년 경력의 박성배 셰프는 한국 복어 요리가 일본에서 유래했다는 통설에 대해 "음식 문화는 늘 교류해 온 것"이라며, 한국 음식 특유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성'과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또한, 현대의 복어는 독성이 없는 사료로 양식되어 안전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덧붙였다. 부산의 해변 분위기와 어우러진 복국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부산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미식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성배 셰프는 "왜 이렇게 복어 요리에 매진하느냐"는 질문에 "딱 하나, 맛있어서다"라는 명쾌한 답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하락세 돌아선 대통령 지지율,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경북과 인천·경기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리얼미터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관련 보도 확산과 지방선거 국면에서의 보수층 결집을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등이 중도층에게 부정적 인식을 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스타 벅스 관련 발언도 보수 결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전·세종·충청권은 오히려 지지도가 상승하며 지역별로 엇갈린 민심을 보였다. 민주당 47.5% vs 국민의힘 33.3%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상승한 47.5%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0.2%p 하락한 33.3%에 그쳐 양당의 격차는 14.2%p로 확대됐다. 민주당은 '탱크데이' 논란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호남과 20대 표심을 결집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인사의 발언 논란이 겹치며 호남 지역 지지층이 이탈하는 악재를 겪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5·18 기념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더러워서(더러버서) 안 간다"고 발언한 사실이 보도되어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당초 '서러워서'를 잘못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송 원내대표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듣는 분들이 불쾌할 수 있었다"고 머리를 숙였다. 국민의 힘은 해당 인사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6·3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각 당이 민생 경제 이슈와 후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지지율 반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 이어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섰다. 2017년 탄핵 이후 9년 만의 현장 등판으로,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충청권 중심의 광폭 행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구 칠성시장에서 추경호 후보를 지원했다. 25일에는 모친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하며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와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등을 만날 예정이다. 측근인 유영하 의원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 등 영남권은 물론 충남 지역 방문까지 검토 중이다. 이는 보수 결집을 통해 접전지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측은 "박 전 대통령이 후보를 개인적으로 신뢰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 측은 즉각적인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여론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을 두고 언론들은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사태를 해석하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은 '보수 대통합'과 '지지층 결집'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영남권 접전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은 '탄핵 프레임 재점화' 가능성을 부각하며, 중도층 이탈과 수도권 표심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과거 회귀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유세 현장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나, 탄핵 등 과거 논란에 대한 별도의 사과나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잇다. 선거일까지 영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후보들이 과연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할지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정계 진출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다가오는 6월,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계 진출설 일축, "노동 현장 집중"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조합원 공지를 통해 정치권 입문설은 계획에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조를 잘 정비하는 것뿐"이라며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정치권의 러브콜을 점쳤으나, 본인이 직접 이를 공식 부인함에 따라 관련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분열과 잠정합의안 '부결' 기류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린다. 특히 성과급 배분 방식을 문제 삼으며 DX부문을 중심으로 부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쟁점은 사업성과 10.5%의 특별경영성과급 활용 및 자사주 지급 방식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일부 단체는 부결 운동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성향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은 최 위원장의 '책임 경영'과 '노조 리더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에 따른 '질서 있는 리더십 교체' 가능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반면, 부결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생략하는 모습을 보인다. 경향, 한겨레 등 진보 언론에서는 삼성 내부의 '성과급 구조적 문제'와 '노조 간 갈등'이 왜 발생했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 위원장이 사퇴 카드를 꺼낸 이유가 노동자의 불만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 지급 등 잠정합의안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의 비중을 낮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월 재신임 투표가 변수 최 위원장은 이번 투표를 자신의 성적표로 간주하고, 투표 결과가 어떻든 6월 재신임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다시 평가받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노조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기로다.
BTS 정국, 84억 규모 하이브 주식 탈취당할 뻔했으나 소속사 초동 대처로 간신히 방어 전 세계 최초 신종 범죄: '쌍둥이 유심' 복제서 '알뜰폰 부정 개통'으로 진화, 비대면 금융 보안 무력화 [소름 돋는 수법] 사망자·수감자·군인 등 "폰 먹통 돼도 즉시 대응 못 하는 재력가"만 골라 저격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주식·코인 등 약 484억 원대 자산을 빼돌린 국제 해킹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응이 불가능한 공백을 노려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밝힌 이 중국계 해킹 조직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잔혹하기까지 하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속 중인 재벌', '군 입대한 연예인', '해외 체류 중인 자산가', 심지어 '사망 직후인 재력가'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표적으로 삼았다. 비대면 금융 시스템을 해킹해 자산을 빼돌리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거나 인증 문자가 날아가도 곧바로 눈치채고 대응할 수 없는 이들의 '공백기'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러한 기괴한 타깃 마케팅을 통해 100대 그룹 소속 기업인 22명(회장·사장급만 70명 명의 도용), 법조인 11명, BTS 정국을 포함한 유명 연예인 12명 등 총 271명의 핵심 개인정보가 이들의 손에 놀아났다. 기술의 진화: '기존 열쇠 복사'에서 '새 열쇠 위조'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비대면 금융 인증 체계 파괴 범죄"로 규정했다. 통신사와 금융당국의 방어벽이 높아질 때마다 이들의 해킹 수법은 무섭게 진화했다. 1단계: '유심 복제' (쌍둥이 유심 만들기) 이동통신사(MNO) 서버 등을 해킹해 피해자의 유심 고유 비밀정보를 빼낸 뒤, 아무것도 없는 공(空) 유심에 이를 그대로 이식해 '쌍둥이 유심'을 만드는 수법을 썼다. 그 결과, 피해자의 폰을 강제로 먹통으로 만든 뒤, 복제 유심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회용 인증번호(OTP)를 가로채 4명에게서 89억 원을 먼저 뜯어냈다. 2단계: '유심 부정 개통' (알뜰폰 틈새 저격) 정부와 통신사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1단계 수법을 막아서자, 이들은 알뜰폰(MVNO) 사업자의 허술한 비대면 개통 사이트 10여 곳을 해킹하는 수법도 썼다. 이들은 남의 신분증 정보를 가지고 아예 '새로운 알뜰폰 유심 122개'를 무단으로 개통해 버렸다. 이 새 열쇠를 가지고 공공·민간 사이트에서 아이핀과 공동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금융기관과 코인 거래소에서 무려 395억 원을 추가로 인출했다. 오규식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장은 "복제 유심이 주인의 기존 열쇠를 몰래 복사한 것이라면, 유심 부정 개통은 아예 남의 신분증을 위조해 법적으로 새 열쇠를 새로 만들어 낸 것"이라며 "비대면 인증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신종 범죄"라고 설명했다. 정국의 하이브 주식 84억도 털릴 뻔 했다 피해자 중 BTS 멤버 정국의 경우, 해킹 조직이 정국의 명의를 도용해 증권계좌에 침입한 뒤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HYBE) 주식을 통째로 탈취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소속사(빅히트 뮤직) 측이 비정상적인 접근을 즉시 인지하고 신속하게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실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재력가들의 상황은 참혹했다. 총 28명의 자산가가 실제 방어에 실패해 총 484억 원의 재산을 눈뜨고 빼앗겼다. 특히 피해자 중 자산가 1명이 입은 단일 최대 피해액은 무려 2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과 인터폴, 그리고 금융기관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가동되어 피해 금액 중 약 213억 원은 가까스로 지급 정지 및 반환 처리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자금은 이미 세탁되어 해외로 증발한 상태다. 4년의 추적, 태국 방콕에서의 엔드게임 대한민국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 11개월 동안 무려 55명의 정예 사이버 수사관을 투입해 전방위 추적을 벌였다. 결국 지난해 태국 경찰 및 한국 인터폴과의 극적인 합동 작전을 통해 방콕의 비밀 은신처를 급습, 중국 국적의 공동 총책 A 씨(40)와 B 씨(36)를 차례로 검거해 국내로 압송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미 국내 재판에 넘겨진 B 씨에 이어, 최근 인도 구속 절차가 완료된 메인 총책 A 씨를 22일 검찰에 최종 구속 송치한다. 또한 전 세계 수사기관이 이 신종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터폴의 범죄 수법 정보공유 체계인 '보라색 수배서(Purple Notice)'를 정식 발송했다.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쓰는 스마트폰의 '비대면 인증(패스, OTP, 공동인증서)'이 이토록 허술하게 털릴 수 있다는 팩트 자체가 중산층과 자산가들에게 엄청난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복무나 수감 등 '물리적 통신 공백'을 정밀 타격한 범죄자들의 악마 같은 인사이트는 소름이 돋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공식 무대서 저주에 가까운 조롱 퍼부어... 행사위 해명 요구" 5·18 정신의 '외연 확장' 가로막는 정파적 소비라는 비판 확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공식 무대에서 특정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재앙'이나 '액운'에 비유한 공연이 펼쳐져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당사자들과 야권 일각에서는 "오월 정신을 정파적으로 사유화한 저주성 조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통 민요 개사해 정치인 실명 저격... "이준석·장동혁이 '액운'?" 논란은 지난 17일 저녁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공식 전야제 행사의 한 무대에서 시작됐다. 이날 무대에 오른 한 공연팀은 전통 민요인 '액막이 타령'을 현대 정치 상황에 맞춰 개사해 불렀다. 나쁜 액운을 몰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노래 양식을 빌려 특정 정치인들을 저격한 것이다. 해당 공연에서는 "이준석이로 드는 액은 매불쇼가 막아내고", "장동혁이로 드는 액은 한두자니가 막아내고"라는 가사가 여과 없이 울려 퍼졌다. 또한 "정치검찰로 드는 액은 민주시민이 막아내고, 법비들로 드는 액은 촛불시민이 막아내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정 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을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액운(재앙)'으로 규정하고, 특정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이나 진영이 이를 막아낸다는 식의 주술적 비방을 늘어놓은 셈이다. 이준석 "이게 공식 행사인가" 분통... 개혁신당 공식 항의 공연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당사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즉각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설마 이것이 공식적인 5·18 전야제 행사인가. 정치행사 그 자체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역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주최 측인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측은 "오월 정신의 전국화와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정성을 쏟아온 젊은 정치인의 헌신을 기억하기는커녕, 공식 무대에서 저주에 가까운 조롱을 퍼부은 기획은 대단히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경위 설명과 공식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해학적 풍자'인가 '정파적 폭주'인가... 거세지는 비판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5·18 정신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진영 논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숭고한 역사임에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공식 전야제를 특정 진영의 '스트레스 해소용 정치 선동판'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 평론가는 "이준석 대표 등 중도·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오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외연을 넓혀온 노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세상을 '우리 편 아니면 적(액운)'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가두려는 정파적 폭주는 결국 중도층의 피로감만 더해줄 뿐"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일부 옹호론자들은 전통 마당극이나 전야제 공연의 특성상 권력자나 정치인을 해학적으로 비틀고 풍자하는 것은 오랜 민중 문화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선을 넘은 '주술적 저주'라는 대중의 냉담한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헌 헌법의 '이익 균점권(기업이 돈을 벌면, 위험과 손실의 부담을 안고 투자한 주주나 경영자만 가져가지 말고 그 이익의 일부를 노동자에게도 무조건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를 언급하면서도, 헌법 제37조 2항을 염두에 둔 듯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파업 강행 시 공권력 투입이나 긴급조정권이라는 합법적 카드를 즉각 꺼내 들겠다는 선언이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대국민 담화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과유불급, 물극필반',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언급하며 완전히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운명의 2차 사후조정 회의' 직전에 이 X 글을 올리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삼성전자 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이 문제가 다시 정치권과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이 법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근로자와 직접 계약한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삼성전자)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법적 의무가 강화되었다. 특히 기업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원 개개인에게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해 손해배상이 제한되게 됐다. 예전처럼 '연대 책임'으로 수십, 수백억 원을 한꺼번에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등 강경 일변도로 사측을 압박하는 이유다.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우려 "파업 만능주의 확산될 것" 많은 경제 매체와 보수 성향 언론들은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며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삼성전자처럼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파업이 일상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논리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삼성전자와 같은 핵심 사업장에서의 파업이 더 쉽고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법이 시행되니 정말로 파업이 너무 쉬워졌다"며 다시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압박을 넣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노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란봉투법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진보 언론의 반론 "정당한 권리 보장의 마지노선" 반면,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이번 삼성 사태를 오히려 노란봉투법 도입의 당위성으로 연결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겪는 것은 노사 간의 '대화 부재' 때문이며,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기업도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긴급조정권 검토 등이 거론되는 현 상황이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란봉투법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삼성전자 등)이 노조와 책임 있게 대화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입법 전쟁' 예고 언론들은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노란봉투법의 운명을 결정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을 최우선 법안으로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노란봉투법 재개정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AI 열풍을 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 한편에서는 '삼성전자 총파업'이라는 대형 악재가 전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인가가 언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긴급조정권: 국가 경제를 위한 '전세기 전원 차단기'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파업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초강수다. 발동 즉시 파업 중단 및 30일간 쟁의 금지의 효력을 가진다. 1969년 조선공사, 1993년 현대차, 2005년 항공사 파업 등 국가 기간산업이 마비될 위기에서만 단 4차례 사용되었다. 정부가 '전원' 내리기를 망설이는 이유 반도체가 수출의 핵심임에도 정부가 신중한 이유는 법적·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쟁의권)을 행정력이 강제로 막는다는 비판, 노동 3권 침해 논란은 정부에 큰 부담이다. 현 정부의 기조인 '노사 자율'과 충돌하며, 자칫 '친기업적 개입'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정부도 자율 교섭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생산 차질이 곧 국가 경제 파탄인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여야 한다"는 신중론과 "반도체 공급망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파업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 반도체산업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 노조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리' 사이의 복잡한 충돌 때문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망설이는 것이다. 실제 발동보다는 강력한 압박용 수단 전문가들은 긴급조정권을 '양날의 검'으로 보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반도체의 공급망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긴급조정권은 발동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노사에 압박을 주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노사를 압박하는 무기로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쟁의행위는 헌법상 권리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비판적은 입장을 내놨다. '물밑 조율'과 '최후 카드' 사이의 줄타기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며 중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긴급조정권이라는 칼을 뽑기 전에 대화로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이다. 결국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21일 파업이 현실화되고, 그것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쇼크'를 줄 수준에 이르느냐가 이 카드의 발동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제'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X(옛 트위터)에 국민배당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며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민배당금에 대해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었다. 핵심은 명확하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기업의 이윤(Profit)'과 '국가의 세수(Tax Revenue)'라는 전혀 다른 개념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본질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의 글이 일파만파하며 파문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기업 이윤을 뺏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국가 세수를 어떻게 쓸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음해성 가짜뉴스의 실체, '초과 이윤' vs '초과 세수' 논란의 발단은 김 실장이 제안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일부에서 "기업의 돈을 강제로 뺏어 나누는 사회주의식 배당"이라며 공격한 데서 시작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는 약 120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전체 법인세(84.6조 원)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김 실장의 제안은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국가 곳간에 쌓일 이 엄청난 '보너스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줄지, 미래 산업에 투자할지 논의하자는 것이다. '200만 닉스'가 가져올 120조의 기회 어제 SK하이닉스가 197만 원을 돌파하며 '200만 닉스'를 눈앞에 둔 것은 단순한 주가 상승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반도체와 AI 산업이 만들어내는 초과 이윤이 국가 법인세 수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국가 재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을 중심으로 이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6·3 지방선거 이후 내년 예산안 편성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왜 지금 '사회주의' 프레임을 씌우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 정책실장의 글에 대한 공격들에 대해 직접 나서서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것은 대한민국에 찾아온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쥐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찰나에, 이를 '이념 갈등'으로 치부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을 위한 방중 여행 중 알래스카에서 젠슨 황을 에어포스원에 태우며 실리를 챙기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제안을 두고 이념 논쟁을 하고 낙인찍기를 하는 것은 엄청난 국익 손실이다. 이제는 '백가쟁명'식 합의가 필요한 때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해 얻은 막대한 초과세수라는 과실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매우 행복한 고민이다. 이것으로 국가 부채를 갚을 것인가? AI 시대 교육 계좌로 청년들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배당으로 온 국민과 성과를 나눌 것인가? 이 모든 옵션은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이다. 이를 사회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국가 발전 발목 잡기일 뿐인지도 모른다.
블룸버그 "한국의 실험, 포퓰리즘인가 미래형 복지인가" 집중 보도 '국민배당제' 이슈가 이제 국내 담론을 넘어 블룸버그(Bloomberg) 같은 글로벌 경제 매체까지 가세하며 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민배당제'가 글로벌 금융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블룸버그가 이를 심층 보도하면서, 한국의 독특한 실험이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논의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경제계를 강타한 김용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던진 '국민배당금제도' 구상이 정치·경제계를 강타했다. 안 그래도 노사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시점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반도체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공식화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용범 "AI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의 것" 김 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배당금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특정 기업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논리다. AI와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을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해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등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아무 원칙 없이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한국이 이를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반응 코스피 8000 문턱에서 '급락' 이 발언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8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김 실장의 발언 직후 5% 넘게 급락하며 결국 전날 대비 2.29% 하락한 7,643.15에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과세 신호'로 해석했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다. 여아 갈등 "사회주의적 발상" vs "이재명표 기본소득" 야권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하며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실장의 주장이 평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기본소득'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대통령은 지난달 구글 딥마인드 CEO를 만나 "AI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개인 의견일 뿐" 김용범 실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발언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 역시 논란 이후 "기존 세율을 높이는 증세가 아니라, 초과 세수만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논의의 시작점은 이미 수개월 전 청와대에서 던진 화두였고,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과 파업 문제를 놓고 폭발력을 갖게 되었다. 김용범 실장의 이 발언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치적 도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문제로 40조 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파업을 앞두고 사활을 건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기업의 이익을 사회와 나누자"고 한 것은 노조에게는 명분을, 사측에게는 압박을 준 셈이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정책실장이 던진 화두가 증시를 5%나 흔들었다면 이는 '정책 리스크' 그 자체다. 정부 내부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투자자들에게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배당제의 발단, 청와대의 '조용한 예고' 국민배당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다. 수개월 전 청와대는 '국가 자산 효율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가 자산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공기업 지분이나 국가 보유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국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배당' 개념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서 국민배당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블룸버그 "위험한 도박인가, 혁신적 돌파구인가" 블룸버그는 한국의 국민배당제 논란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며 냉정한 분석을 내놓았다. 블룸버그는 이번 논란의 뿌리가 수개월 전 청와대 '국가 자산 효율화 TF'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공기업 지분이나 국유지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것이 한국판 기본소득의 변종이자 '국가 자산의 주주권'을 강조하는 독특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막대한 안보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 복지인 국민배당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와 트럼프의 '비용 분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의 이러한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포퓰리즘'으로 비쳐 자본 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개인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이 투영된 결과물로 보았다. 청와대는 공적 영역에 한정했지만, 김 고문이 사기업의 초과 이익까지 건드린 것을 보고 블룸버그는 '사적 재산권(Private Property Rights)'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국가가 언제든 기업의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위험한 시장"으로 인식할 리스크를 비중 있게 다뤘다. 또한 삼성전자 같은 핵심 기업이 파업으로 흔들리는 와중에 정부와 그 주변 인물들이 '기업 이익의 배당'을 논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성장 엔진 유지'보다 '성과 나눠먹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디테일' 없는 명분 싸움 현재 한국에서는 국민배당제를 두고 극단적인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국가 시스템의 효율화로 얻은 수익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이는 AI 시대의 필연적 복지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삼성전자 파업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이란전 영향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마당에, 어디서 돈이 나서 배당을 준다는 것이냐"며 '매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배당제라는 '좋은 그림'만 먼저 던졌고, 그 뒤에 따를 증세나 기업 경쟁력 하락, 안보 비용과의 충돌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숨겼다. 더 나아가, 사기업에 대해서까지 국민배당제를 언급하는 '무책임한 확장성'과 '시장 원리 침해'로 치닫고 있다. 사기업의 이윤을 건드리는 순간 그것은 '배당'이 아니라 '약탈적 과세'의 변종이 된다. 하지만 반대 측도 국민배당제를 단순히 "돈이 나가기만 하는 지출(Expense)"로 보고 있다. 찬성 측이 주장하는 국민배당제의 핵심은 '국가 자산 효율화'다. 즉, 놀고 있는 국유지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배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듯, 국가 자산의 지분을 가진 국민이 그 수익을 배당받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의 영역일 수 있다. 하지만 배당금이 시장에 풀렸을 때 발생할 소비 진작과 그로 인한 세수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매표 행위'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둬버림으로써, 경제학적 분석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기사는 한국이 국민배당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 자폭'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리스크'를 체크하고 나섰다. 블룸버그의 보도는 단순히 김용범 고문의 최근 발언 하나가 아니라, 현 정부(청와대)가 수개월 전부터 쌓아온 정책적 빌드업과 그 저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사화한 것이다. 이 이슈는 "누가 이 모든 비용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벌인 삼성전자 노사 간의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성과급(OPI) 제도의 투명화와 50% 상한선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사측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안을 고수하면서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가 무위로 돌아갔다. 다만 노사 자율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고, 정부의 추가 중재 가능성도 열려 있어 파업 전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협상 결렬과 40조 손실 위기, 정부의 개입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 간의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에는 약 4만 1천 명에서 최대 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파업 돌입 시 예상 피해액이 4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공급망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측은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 속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성과급 체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노조는 '치열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투명하게 요구하며 충돌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연다. 법원에서는 18일이나 19일 정도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어도 파업 돌입 시 발생할 천문학적 손실을 피하기는 어렵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며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안타깝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삼성전자의 총파업 위기 고조 상황과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외신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경제지와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과 '공급망 안정성'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블룸버그(Bloomberg)와 로이터(Reuters) 등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언급하며, 한국의 파업이 글로벌 IT 기업(애플, 엔비디아 등)의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AI 열풍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파업이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 및 양산 일정에 차질을 주어 경쟁사(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삼성전자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내부의 노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이라는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이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핵심 동력이 '반도체'임을 감안할 때, 이번 파업은 한국의 외교적·전략적 레버리지를 스스로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용 용제를 '리퀴드 엑시터시'로 유통… 최소 10년에서 최대 종신형 직면 한국과 미국을 잇는 거대 마약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 한국발 '데이트 강간 약물'과 캘리포니아의 메탐페타민이 결합된 초대형 국제 마약 공급망이 수사당국의 그물망에 걸려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마약 소비국을 넘어 마약 생산국, 즉 글로벌 공급의 '경유지 혹은 발신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동남아나 남미에서 생산된 마약이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경유지' 역할이 컸지만, 한국 내에 제조 및 수출 베이스를 두고 미국 본토로 직접 쏜 것은 한국의 정교한 물류 시스템과 'K-브랜드'의 신뢰도가 범죄에 역이용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수입 검사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점을 노려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세운 점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화장품 회사로 위장한 마약 허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조직된 국토안보 태스크포스(HSTF)는 지난 3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서울과 워싱턴, LA를 잇는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했다고 발표했다. 미 연방법무부(DOJ)와 워싱턴 D.C. 연방검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데이트 강간 약물'로도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을 세계에 유통해 온 국제 범죄 조직이 적발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뉴욕과 워싱턴 D.C.에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설립해 화장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유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대량의 GBL(감마부티롤락톤)을 '네일 리무버(화장품)'이나 '뷰티 세정제'로 허위 신고했다. GBL은 체내 흡수 시 '물뽕'으로 불리는 GHB로 변하며 의식 상실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GBL 자체는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용제(반도체 세정제, 페인트 제거제 등)이지만, 인체에 들어가면 즉시 GHB로 변환되어 강력한 마약 효과를 낸다. 조금만 용량이 초과되어도 호흡 저하, 경련, 혼수상태에 빠지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산업용으로 쓰인다는 점을 악용해 이번 사건처럼 '세정제'나 '화장품 원료'로 위장해 밀수되는 경우가 많다. 마약류로까지 악용될 수 있다. 유통 경로는 한국에서 캘리포니아, 미 동부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생산한 뒤 캘리포니아에서 조달된 메탐페타민은 UPS와 USPS 등 일반 택배를 통해 미 동부 전역으로 배달되었다. 이들은 암호화 메신저와 코드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수사망을 피해왔다. '자금 세탁'의 고도화 국세청(IRS) 범죄수사국은 이들이 마약 거래 수익을 일반 사업 수익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온라인 결제 플랫폼과 유령 법인 계좌를 복잡하게 얽어놓았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은 다시 조직의 세력 확장을 위한 자금으로 재투입되었다. 한·미 공조의 결정판 "서울에서의 체포된 용의자들"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는 한국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였다. 수사팀은 한국의 수출업자 안소현(Sohyoen An)을 이번 국제 공급망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안 씨는 한국에서 생산된 GBL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호주까지 대량 공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2025년 9월, 한국 수사당국은 안 씨의 거점에서 약 1.5톤의 GBL을 압수했다. 이는 한국 마약 수사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미 수사팀은 한국에 직접 파견되어 안 씨를 포함한 관련자 5명을 체포하는 데 기여했다. 최대 종신형 가능 기소된 11명은 고순도 메탐페타민 및 GBL 유통, 자금 세탁, 총기 소지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법에 따라 이들은 유죄 확정 시 최소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대 종신형'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처벌 수위는 한국 내 마약 범죄자들에게도 큰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상대적으로 관대한 마약 처벌 수위와 대조되는 부분이다. 지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이번 작전은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조직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공급망 전체를 추적해 뿌리를 뽑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산업용 화학물질'이라는 법망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신종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 당국이 한국 수사기관과 손잡고 공급책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이번 사례는 향후 국제 마약 수사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시의 한 작은 빵집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차가운 법 집행 대신 따뜻한 공동체의 온기로 마무리되었다. 병든 남편에게 가장 좋아하는 빵을 먹이고 싶었던 80대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린 경찰의 결정에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에서 발생한 이 가슴 아픈 사연은 '법과 원칙' 너머에 있는 '인본주의적 경찰 행정'의 모범 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 8,000원의 무게 지난달 2일 오후 2시경, 고양시의 한 빵집에서 80대 여성 A씨가 단팥빵 5개를 가방에 넣고 가게를 나서다 적발되었다. 빵 5개의 가격은 고작 수천 원 남짓이었지만, 현행법상 이는 명백한 '절도'에 해당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빵 5개' 뒤의 삶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드러나며 수사관들의 마음을 울렸다. A씨 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버거운 형편이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홀로 20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소 남편이 단팥빵을 참 좋아했는데, 주머니에 돈은 없고... 그만 손이 가고 말았다"는 할머니의 진술은 조사실에 앉은 경찰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기계적 처벌' 대신 '실질적 구제'를 택한 경찰 고양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 사안이 가볍고 동기에 참작할 점이 뚜렷하다는 판단 하에 전과가 남는 정식 형사 입건 대신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경찰은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생존'이라고 판단했다.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연락하여 할머니 부부가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법의 온도는 몇 도인가? 이번 사례는 법 집행이 단순히 범죄를 응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법대로만 처리했다면 할머니는 범죄자가 되었겠지만, 저희는 할머니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리고 싶었다. 그것이 진정한 민생 치안의 가치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흔히 '장발장 사건'으로 불리는 생계형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이 보여준 이번 유연한 대처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단순히 선처에 그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재발 방지(빈곤 해결)'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이 '미상 비행체 2기에 의한 외부 공격'이었음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그간 신중했던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선미를 2차례 타격하여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공격으로 선체 하단에 폭 5m, 깊이 7m의 거대한 파공이 확인되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선원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정부는 나무호가 피격 당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특정 국가나 세력을 배후로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란 측은 자신들의 공격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 중이다. '호르무즈 파병' 검토가 빨라지는 이유 민간 선박이 직접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 내 기류가 '신중론'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하고 있다. 외교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 사건 직후 "한국이 단독 행동을 하다 공격받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해양 자유 연합(MFC) 참여를 강력히 압박한 바 있다.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회담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이란 소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 군 자산의 실질적 투입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오는 15일 출항 예정인 왕건함은 이미 대(對)드론체계를 보강했다. 이는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 비행체(드론 추정)'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로 확대하려면 국회의 별도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반대나 이란과의 관계 악화 우려 등 정치적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당장 함정을 보내기 어렵다면 연락장교 파견이나 MFC 본부와의 정보 공유 등 낮은 단계의 기여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되,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자국 선박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파병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는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