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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6개 지역 선거소청 제기… 지도부 내 '재선거' 해석 갈등

지도부, '선거소청' 공식 결정… 장동혁 대표 "전국 재선거 목표" vs 원내 지도부 "재선거 요구 아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6개 지역 투표소의 선거 결과에 대한 선거소청을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하에 내려졌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전면 재선거'의 의미를 두고 지도부와 원내 핵심부 간의 해석 차이가 노출되며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소청 제기 대상 및 범위 국민의힘은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모든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6개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단,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및 교육감 선거는 소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거소청'은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 "이번 선거에 문제가 있었으니 다시 조사하거나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행위다. 지도부 간 해석 차이 보여 선거소청 제기 결정 후, 장동혁 대표 측과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측은 그 의미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소청을 '전국 재선거'를 향한 시작 단계로 규정하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는 "소청은 투표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절차일 뿐, 당장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내 관계자들은 소청 결과가 나온 뒤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당내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 이뤄져" 반발도 이번 결정이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태 의원 등은 "당 소속 의원들의 논의 없이 결정된 점이 당황스럽다"며 재선거 주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겨냥한 내부 정치적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내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이성권 의원 등은 오는 18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현안을 갑자기 긴급 최고위로 처리한 점을 두고 절차적 부당함을 지적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오는 18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삼킨 정국' 李대통령 지지도 51.5%… 민주 38.0%·국힘 44.3% 역전

2026년 6월 15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며 50% 초반대까지 밀려났다. 또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 수행 지지도: 4주 연속 하락세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1.5%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3.7%p 하락한 수치다. 하락 추이는 5월 2주(60.5%) → 5월 3주(59.3%) → 5월 4주(59.1%) → 6월 1주(55.2%) → 6월 2주(51.5%)로, 50%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선관위 사태에 경제 악재 겹쳐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파장으로 촉발된 '중앙선관위 부실 관리 책임론'이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 고환율과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며 민생 경제에 대한 부담이 긍정 평가 이탈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도 여야 오차범위 밖 역전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양당의 지지율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44.3%로 전주보다 3.2%p 상승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관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법 발의 등 강경 대응이 진보·중도층 및 20대 청년층의 지지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3.8%p 하락한 38.0%로 약 10개월 만에 30%대 지지율로 주저앉았다. 선거 부실 관리 책임 공방과 더불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논란 등 당내 계파 갈등이 주요 지지층(경기·인천, 호남권)의 이탈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히 선거 관리의 실수를 넘어 헌법상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며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2030 세대의 높은 재선거 요구가 정치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당 내부의 쇄신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한 퇴진론 등 당내 갈등 관리가 향후 당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기 교육감 선거도 ‘득표 입력 오류’… 선관위, 전수조사 중 뒤늦게 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에 이어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투표소별 득표수 입력 오류로 인해 잘못 집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대국민 사과문이 발표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득표수 뒤바뀜 및 중복 입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개표 결과 착오 입력’에 관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번 오류는 성남시와 광주시 등 총 2곳의 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성남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를 서로 뒤바꿔 입력했다.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투표용지 게재 순위가 A·B형으로 나뉘는데, 개표 과정에서 시스템의 기본 순위를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광주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도 개표 사무원의 단순 실수로 제9투표소의 결과가 제2투표소에 중복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최종 공표된 득표수가 왜곡됐다. 득표차 47표 줄어들어 오류가 정정됨에 따라 안민석, 임태희 후보의 총 득표수에도 변화가 생겼다. 정정 결과 두 후보 간 득표차는 당초보다 47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이번 입력 오류가 전체 당락을 뒤바꿀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경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선거 이후 며칠이 지나서야 이를 발견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교육감 선거 등 전수조사 확대 이번 경기도의 사례는 앞서 발표된 전북도교육감 선거의 득표 입력 오류와 맥을 같이 한다. 선관위는 잇따른 입력 오류 사고가 불거지자 전국적으로 개표 결과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선관위 신뢰성 치명타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결과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기본적인 관리 실수에 대해 신뢰성이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개표 보고 시스템의 고도화와 현장 인력 교육 강화 등 시스템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이어 ‘개표 입력 오류’까지… 선관위 관리 부실 다시 ‘도마’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홍역을 치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개표 과정에서의 ‘집계 오류’ 문제로 또다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잇따른 관리 부실에 선거 시스템 전반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 ‘득표수 입력 오류’ 발생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선관위가 개표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제1투표소의 결과로 잘못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화산1동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전산 집계에서 완전히 누락되었으며, 제3투표소의 결과가 두 차례 반영되는 중복 집계 사고가 벌어졌다. 선관위는 투표관이 투표록 표지는 정확히 기재했으나 내지에 투표소를 오기했고, 이를 검증 없이 전산에 그대로 입력하면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공정해야 할 선거 관리의 기본을 저버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인천시장 선거 ‘동일 득표수’ 논란 앞서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치적 우연이 발견되어 큰 논란이 일었다. 인천 연수구 송도1동과 송도2동의 사전투표 결과, 박찬대·유정복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각각 3,030표와 1,440표로 두 지역 모두 완벽히 일치했다. 유정복 후보 측은 "확률적으로 극히 희박한 결과"라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제 폐지론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자 수와 나머지 후보 득표수는 서로 다르며, 독립된 개표 경로를 거친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며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학자들 역시 "투표자 수가 비슷하고 표심이 유사하면 통계적으로 발생 가능한 수치"라고 분석했으나, 선관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너진 선관위 신뢰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개표 입력 오류까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일련의 사고들은 선관위의 관리 시스템이 붕괴 직전임을 시사한다. 잦은 행정 사고는 결과의 정당성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민 불신이 커지자 정치권은 이를 계기로 선관위의 조직 쇄신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관위는 사태 수습을 위해 내부 조사와 시스템 점검에 나섰으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증거보전 결정된 ‘핵심 물증’ 폐기… 선관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법적 보관 의무 없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증거로 지목되어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이 현장 검증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이 상자는 사라졌고, 선관위는 "고의적인 증거 인멸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법원 검증단 '빈손' 회군 지난 9일(한국 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담당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에 나섰으나 해당 상자는 이미 현장에 없었다. 해당 상자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선관위가 실제 유권자 수(3,856명) 대비 과도하게 적은 용지를 인쇄한 근거를 밝혀줄 핵심 물증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이 중요한 상자가 폐기된 것이다. 선관위 "법원 명령 통보 전 폐기... 증겨 인멸 의도 없어" 송파구 선관위 측은 상자 폐기 시점이 법원의 명령 통보보다 앞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상자는 9일 낮 12시경 폐기물 업체를 통해 수거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문을 통보받은 시각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이었다. 선관위는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 운반용일 뿐 법적 보관 대상이 아니며, 선거 업무를 마친 뒤 쓰레기와 함께 통상적인 폐기 절차를 밟은 것일 뿐 증거 인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참정권 훼손 증거 없애"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이 참정권을 훼손하고, 그 증거까지 스스로 없애버린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미 큰 논란을 빚은 선관위가 사태 규명의 결정적 열쇠가 될 증거물 관리마저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기관의 도덕성과 행정 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투표소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투표지 부족분 7,194장으로 늘어나... 최대 105분 투표 중단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행정 시스템 때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식적인 의결 기구인 위원회의 회의 없이 사무처 내부 인사의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낮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깜깜이’ 결정: 위원회 회의 패싱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유권자 수 대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단 한 차례의 공식 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종합관리지침'이 개정되었고, 12월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사무편람'이 수정되었다. 이 지침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 선관위는 인쇄 비율을 낮췄고, 실제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용지 품귀 현상이 현실화되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태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 91곳으로, 서울(42곳)과 경기(23곳) 등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당초 알려진 부족분은 4,726장이었으나, 재조사 결과 7,194장으로 늘어났다. 일부 투표소는 투표가 최대 105분간 중단되는 등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후 보고 체계가 마비되고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등 '행정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다. 투표지 인쇄, 계속해서 낮춰왔다 중앙선관위는 2009년(80%)부터 지속적으로 하한 기준을 낮춰온 관례가 있었으며, 과도한 인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 차단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야당과 정치권은 "투표용지는 선거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예산 절감이나 관리 편의를 위해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위협하는 결정을 밀실 전결로 처리한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선관위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 중이며, 피해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면서, 향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오류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투표지 부족 사태 140곳 발생… 선관위 지도부 전격 교체, 진상규명위 출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국을 강타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8일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가 사태 초기 발표했던 수치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붕괴 직전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 참사’ 수치로 확인… 91곳서 실제 투표지 부족 선관위가 8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용지를 추가 송부한 곳은 총 14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에 차질을 빚은 곳은 91곳에 달한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서울(53곳)이 가장 많았고 경기(36곳), 인천(18곳)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26곳에 달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에서만 15곳이 발생해 가장 심각한 관리 부실을 보였다. 선관위 지도부 '문책성 경질'… 사무총장 등 직위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사법·정치권은 즉각적인 칼을 빼 들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이에 따라 위철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선관위 내부 인적 쇄신도 단행되었다. 허철훈 사무총장이 면직되고 강동완 사무차장이 직무를 대신하며,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은 오는 9일 자로 직위 해제된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보고 강도 높은 문책 인사를 감행했다. '진상규명위원회' 10일 가동… 외부 인사 6명 참여 선관위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장은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며,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투표용지 인쇄·배정·수급 과정의 과실 여부와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조사하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 스스로 꾸리는 위원회인 만큼, 얼마나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질지가 이번 사태 수습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잠실 민주화 운동'으로 번진 시민 항거… 대규모 시위로 확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촉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대한민국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시위, 일명 ‘잠실 민주화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참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낀 시민들이 서울 잠실 일대에 결집하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사고를 넘어 정치적·사회적 항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의 권리를 돌려달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과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층이 거리로 나왔다. 투표와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도 시위는 끝나지 않고 있으며,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이면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번 시위를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닌, 헌법적 가치인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위는 잠실을 기점으로 서울 도심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SNS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해외 언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거 관리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기에, 이번 사태와 그에 따른 시위는 외신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보루로 평가받던 한국에서 선거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로 대응하는 상황을 '민주주의의 자기 수정 기능이 작동하는 역동적인 모습'과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이라는 양면으로 분석하고 있다.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도 "디지털 강국 한국에서 물리적인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선관위의 관리 소홀이 어떻게 시민들의 거리 항쟁으로 이어졌는지 그 인과관계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에서도 "한국의 높은 정치적 시민의식이 투표 사태를 그냥 넘기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며 시위의 성격과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긴급 타전했다.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를 향해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국정조사'를 지시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를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법적·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분리하고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위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가 어떤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질지 국제 사회의 시선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

"존재 의미 없다" 이재명 대통령, '투표지 부족 사태' 선관위 합수본 구성 지시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적 가치인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쇄신을 직접 지시했다. “신뢰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이유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태를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관위를 향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 발생은 물론, 이후의 대응과 해명 과정까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국가 5부 요인 중 하나인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국민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가동 및 국정조사 추진 이 대통령은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을 명령했다. 우선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선관위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선관위원장 제외’ 4부 요인 회동 정국은 8일 예정된 4부 요인 회동으로 집중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5부 요인 회동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회동 참석자는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날 회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단순한 신임 국회의장과의 상견례 성격을 넘어, 선관위에 대한 국가적 견제 및 감시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표권 침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와 향후 이어질 국정조사 및 수사가 향후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 연봉보다 엔비디아·삼성·SK하이닉스 성과급”… 대치동 휩쓰는 ‘공대 열풍’

‘의대 아니면 안 된다’던 대한민국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로 지형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엔지니어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영재학교·과학고(영과고) 입시 현장의 분위기도 뒤바뀌고 있다. “의대보다 낫다”… 대치동 바뀐 대화 주제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의 주요 대화 주제가 ‘의사 연봉’에서 ‘엔비디아·딥시크(중국) 엔지니어의 성과급’으로 옮겨갔다. 이장호 CMS 대치입시센터 부소장은 “3~4년 전만 해도 의대 연봉이 최고 화두였지만, 지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물론 글로벌 AI 기업의 엔지니어 몸값이 뛰면서 선망의 직종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기본급은 의사가 높지만, 성과급을 합치면 공학 엔지니어의 수입이 의사의 2~3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영과고 경쟁률 6.21대 1… 입시 열기 고조 반도체 산업 호황은 영재학교 입시 경쟁률로도 증명된다. 2027학년도 전국 7개 영재학교 평균 경쟁률은 6.21대 1로, 지난해(5.72대 1)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학교 2학년부터 영재학교 대비반에 등록하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 내년에는 부천과학고와 분당중앙과학고 등 신설 학교까지 더해지며 이공계 인재 양성을 향한 교육계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왜 ‘의대 프리미엄’이 떨어졌나? 전문가들은 의대 쏠림이 완화된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한다. 지역의사제 및 지역인재 전형 확대 : 내년부터 490명을 뽑는 지역의사제와 지역인재 전형(1,232명)이 합쳐져 전체 의대 정원의 절반인 1,722명이 지역 학생들에게 배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하락했다. 이공계 대우 급상승 : AI와 반도체라는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에 공학 엔지니어가 서게 되면서, 공대 진학의 비전이 의대 못지않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대학 진학 제약 : 영과고 출신 학생들은 의대 진학 시 제약(학비 반환 등)이 따르는데, 과거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대를 택했으나 이제는 굳이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아도 공학 분야에서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적성과 미래 가치로 대학 선택 이장호 부소장은 “이제 영과고 상위권 학생들은 의·공대 관계없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 가치를 따져 대학을 선택하는 추세”라며 “국가 차원의 이공계 육성 정책과 산업 현장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공대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 17년 만에 1,560원 돌파… '강달러' 파고에 금융시장 출렁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561.5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야간 거래 마감가는 1,559.0원으로, 주간 종가 대비 19.9원 급등하며 환율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환율 급등의 복합적 배경 이번 환율 상승은 글로벌 시장 내 '강달러' 기조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 악재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연내 정책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돌파하며 달러화의 독주를 이끌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심화, 원화 약세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강달러 흐름, 뉴노멀 되나? 현재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1,560원 돌파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뉴 노멀(New Normal)'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미국 연준(Fed)의 금리 결정이 환율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미세 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강달러 흐름을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기 국무총리 정성호·한성숙·강훈식 3인 압축… '집권 2년차 국정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을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등 3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조만간 사의를 표할 예정이며, 대통령실은 차기 내각을 통할할 인사로 세 후보에 대한 정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번 인선은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포석으로 풀이된다. 후보별 강점과 국정 과제 이번 후보군은 각각 정무적 돌파력, 민생경제 전문성, 실무형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최전선에서 지휘해왔다. 국정 개혁의 연속성을 보장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무적 판단과 돌파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기업인 출신의 경제통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민생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낙점 시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되며,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실용주의 인선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복심인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며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실무형 리더다.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현장에서 쌓은 외교·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 속도전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대통령실은 지방선거 이후의 민심을 반영하여 김민석 총리의 교체 시점과 구체적인 국정 운영 플랜을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의 첫 단추가 될 총리 인선을 통해 국정의 안정성과 변화 사이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인선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으며, 총리 교체와 더불어 하반기 국정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각 규모와 시점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7년 만의 1,530원대 환율에 시장 긴장, 한국 당국 환율 방어 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원·달러 환율이 17년 3개월 만에 1,530원대로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환율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8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3.6원 상승한 1,530원에 개장했다. 환율이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0일 이후 약 17년 3개월 만의 일이다. 장중 고점은 1,530.8원까지 치솟았으며, 종가 기준으로도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현황 및 감소 원인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269억 9,000만 달러로, 전월(4,278억 8,000만 달러) 대비 8억 8,000만 달러 감소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를 포함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213억 5,000만 달러로 25억 9,000만 달러 증가했으나, 외환보유액의 핵심인 유가증권(미국 국채 등)은 3,806억 8,000만 달러로 33억 9,000만 달러가 줄었다. 특별인출권(SDR)은 157억 8,000만 달러(3,000만 달러↓), IMF포지션은 44억 달러(6,0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했으며, 금 보유액은 47억 9,000만 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4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12위 수준이다. 중국(3조 4,105억 달러)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1조 3,830억 달러), 스위스(1조 823억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 경제계의 시각 미 경제계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단순히 한국만의 경제 위기가 아닌,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달러 패권'의 역학 관계로 해석하고 있다. 미·이란 간 무력 충돌 등 중동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달러로 자금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전형적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매입을 늘리는 '탈달러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막상 글로벌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다시 달러로 자금이 쏠리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고환율은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지위에 대한 의구심과, 위기 시 달러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변동성의 정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로 얼룩진 6·3 지방선거

선관위, 긴급위원회 열고 ‘개표 강행’ 결정… 정치권은 공방 격화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동시다발적으로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 두 곳이 아니라 무려 17곳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로 선거 관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로 번졌다. 특히 분노한 시민들과 정치인들에게서 선관위 해체나 탄핵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투표용지 소진 사태, 전국 17곳에서 발생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등 주요 지역 투표소에서 오후 1시경부터 투표용지가 바닥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공식 집계 결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곳은 서울 14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7곳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송파구(8곳), 강남구(2곳), 서초구(2곳), 광진구(1곳), 동작구(1곳), 인천 연수구(2곳), 경기 화성시 동탄구(1곳) 등이다. 일부 투표소는 16시 10분경 투표가 전면 중단되었고, 긴 대기 줄을 견디지 못한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등 참정권 침해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에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되는 혼란이 빚어졌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재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투표 마감 시간이 되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회수하려 해 투표함 반출을 막는 400명이 넘는 시민들과 경찰들이 밤샘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관위 “재선거 사유 아냐”… 개표 강행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앙선관위는 6월 3일 밤 9시 허철훈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현장 수습에 나섰다. 이어 6월 4일 0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투표용지 부족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전체 유권자 수보다 적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관행과 예측 실패가 겹쳤다”고 해명했다. 지난 2021년 독일에서는 투표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2024년 연방헌법재판소가 2,256개 선거구 중 문제가 발생한 455곳에 대해 재선거를 결정한 적이 있다. 정치권 공방 격화… ‘부정선거’ 주장까지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오염된 선거’로 규정하고 선거 무효 소송 준비, 개표 중단 및 재선거 요구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선거 당일 밤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전국적인 진상 파악이 될 때까지 모든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며 밤샘 대치를 이어가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 공세”라며 선관위에 원활한 개표 관리를 주문했다. 여야는 재선거 시행 시 유권자 의지가 왜곡될 가능성과 참정권 침해 문제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청와대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 청와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일련의 상황을 엄정 주시 중이다"라며 "선관위는 투표권 행사·개표 관리 차질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계 “법적 판단 필요… 선거 관리 총체적 부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헌법상 ‘자유선거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선거권 침해가 중대하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태 속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당락에 실질적 영향은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는 향후 국정감사나 부정선거 논란 등 후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선거의 기본인 투표용지 수량 산정조차 실패한 것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권력 교체 성공한 與... 野는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북갑 한동훈 승리로 맞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대거 탈환하며 4년 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수성에 성공한 데다,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꺾고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평택을에서 낙선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민주당 12곳 vs 국민의힘 4곳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하며 지방 행정 권력을 대거 교체하는 데 성공했다. 최대 승부처였던 수도권에서 양당이 각각 실리를 챙겼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상대로 개표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5선 고지에 올랐다. 반면, 경기지사에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인천시장에는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접전지인 부산(전재수)에서 승리했고, 전남·광주(민형배), 강원(우상호), 충남(박수현), 충북(신용한), 제주(위성곤), 울산(김상욱), 대전(허태정), 세종(조상호), 전북(이원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경북(이철우), 대구(추경호), 경남(박완수)을 겨우 수성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민주당 의석 잃고 국민의힘 더 얻어, 한동훈도 생존 총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안산갑, 인천 계양을 등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평택을, 울산 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등에서 역전승을 거두는 성과를 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총 14곳 중 13곳은 원래 민주당 의석이었으나,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9곳에서만 승리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강세 지역이었던 '텃밭' 경기와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 지역에서 각각 1석씩 의석을 국민의힘에 내주었다. 특히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꺾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반면, 경기 평택을에 출마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낙선했으며,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3위였던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당선됐다. 기초단체장 선거: 팽팽했던 기초단체장 판도 총 227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19곳에서 우위를 점하며 국민의힘(95곳)을 앞섰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종로, 성동, 마포 등 17곳에서 승리했으며, 국민의힘은 중구, 용산,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 등 8곳에서 우위를 기록했다. 선거 총평 이번 선거 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로서, 여야 어느 한쪽으로의 압도적 쏠림 없이 힘의 균형을 맞춘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지방 권력을 대거 탈환했으나 서울시장 탈환 실패라는 과제를 남겼고, 국민의힘은 서울을 사수하며 보수 세력을 결집했으나 지방 권력을 상당 부분 내어주며 쇄신 압박을 받게 되었다.

오세훈, 초박빙 역전극 끝에 ‘사상 첫 서울시장 5선’ 대기록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꺾고 승리를 확정 지었다. 이로써 오 후보는 대한민국 서울시장 선거 역사상 최초로 5선 고지에 오른 주인공이 되었다. 출구조사 뒤집은 막판 대역전극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51.4%를 득표해 오 후보(46.0%)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개표가 시작된 자정 이후 오 후보가 빠른 속도로 격차를 좁혔고, 새벽 시간대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서의 압도적인 득표를 바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는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기준(개표율 97.7%) 오 후보는 48.94%를 득표해 48.34%를 얻은 정 후보를 0.60%포인트(약 3만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다. 정 후보가 패배를 인정함에 따라 사실상 선거는 오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5선 시장의 탄생 배경과 향후 과제 오 후보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동작·광진·영등포·강동 등 한강벨트, 중구와 양천구를 포함한 10개 자치구에서 승리하며 전체 승부를 견인했다.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송파구의 개표가 지연되는 과정에서도 막판 굳히기에 성공하며 당선을 결정지었다. 이번 승리로 오 후보는 2006년, 2010년, 2021년(보궐), 2022년 연임에 이어 5번째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선거 기간 중 오 후보는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4년의 추가 임기를 호소했으며, 부동산 공급 및 개발, 교통망 확충, 복지 정책 등 현직 시장으로서의 사업 연속성을 강조하며 보수층 결집을 이끌어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오 후보는 서울시정의 연속성을 담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입지도 한층 공고히 다지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