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수학 학력 격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 학년 수학 진단 평가 의무화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공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야심 찬 입법 행보가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

학력 격차 조기 차단 위한 'SB 1067' 법안의 주요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현재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SB 1067 법안은 유치원(Kindergarten)부터 2학년까지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능력을 의무적으로 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기초 수학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저학년 때 조기에 발견해 추가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벌어지는 학력 격차를 사전에 막는 것이다.

특히 평가 결과는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통보되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제공할 구체적인 학습 보완 프로그램까지 상세히 안내받게 된다.

바닥 수준의 CA 수학 성취도가 법안 발의 배경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심각한 공교육 학력 저하 지표가 자리 잡고 있다.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NAEP)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4학년 학생 중 수학에서 '능숙(Proficient)' 수준에 도달한 비율은 고작 39%에 불과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아킬라 웨버 피어슨(Akilah Weber-Pearson) 주 상원의원은 수학 격차가 이미 유치원 입학 시점부터 나타나며, 기초를 놓친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어 이를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예산 증액이나 증원 없인 어려워"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계 단체들은 별도의 추가 예산이나 교직원 증원 지원 없이 새로운 의무 평가만 강제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법안은 진단 평가의 결과를 교사 인사 평가, 학교 등급 산정, 학생의 영재성이나 장애 판정에 악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향후 일정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의 서명이 완료될 경우 주 교육위원회는 2027년 7월까지 진단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주 교육부는 2028년 1월까지 승인된 평가 툴 목록을 공식 배포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9월 말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