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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2일 수 로그인 | 회원가입 | 고객센터

경제·IT 뉴스

정용진의 스타벅스, '5·18은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충격적인 마케팅으로 재계와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뒤었다. 발단: 5월 18일 아침, 스벅 앱에 뜬 귀를 의심케 한 문구 스타벅스코리아(SKC컴퍼니)가 대용량 '탱크 텀블러' 할인 프로모션을 시작한 날은 하필 5월 18일 월요일 아침이었다. 그런데 이벤트 페이지에 올라온 카피들이 한국인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5월 18일은 탱크데이" "책상에 탁!" "탱크데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짓밟았던 신군부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 "책상에 탁!"은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전두환 정권의 치안본부가 발표해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역사적 망언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MBC, 오마이뉴스 등 진보 매체에서는 "아무리 봐도 고의다", "이 정도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현대사를 정면으로 조롱하고 비하한 역대급 막장 마케팅"이라며 즉각 불매운동 여론을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X(옛 트위터)를 통해 "저질 장사치들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 모독적 이벤트에 분노한다.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나.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스타벅스 측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탱크 텀블러 데이', '작업 중 딱~'으로 문구를 몰래 수정하다가 캡처본이 퍼지며 여론의 뭇매를 더 세게 맞았다.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이번 사태에서 가장 경악하는 부분은 "도대체 연봉 수억 원을 받는 대기업의 엘리트 마케팅 팀과 임원진 라인 중, 5월 18일에 '탱크'와 '책상에 탁'을 붙여 내보내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가?"라는 점이다. 5월 18일이라는 날짜 데이터와 '탱크/탁'이라는 텍스트 데이터의 상호작용이 일으킬 핵폭탄급 파장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밈(Meme)을 소비하려다가 회사를 통째로 날려버릴 뻔한 초대형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정용진 회장, 대표이사·임원 전격 경질 논란이 터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인 18일 오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을 즉각 해임(경질)하고 관련 임직원 전원 징계라는 '초강수 방망이'를 휘둘렀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정 회장은 이번 일을 보고받은 즉시 엄정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그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고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말했다. 정용진 회장은 과거 SNS '멸공' 발언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일어나 그룹 주가가 폭락하고 이념 논란의 중심에 섰던 뼈아픈 과거가 있다. 당시 이념에 매몰되었다가 실용(매출, 주가)에서 큰 타격을 입었던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임직원 징계를 통해 "우리 그룹은 결코 극우 이념 세력이 아니며, 철저히 국익과 국민 정서를 따르는 기업"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용진 회장의 이례적 우파 행보 정용진 회장은 그동안 멸공 등의 포스팅으로 우파 행보를 보여, 일각에서는 '우파 재벌'로 불리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을 소통 창구로 쓰던 정 회장은 2022년 초, 인스타그램에 숙취해소제 사진 등과 함께 #멸공, #난공산주의가싫다, #노빠꾸 등의 해시태그를 연달아 올렸다. 인스타그램 측에서 이 게시물을 '증오 발언'으로 분류해 임시 삭제하자 "이게 왜 삭제되냐"며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결국 인스타그램의 사과와 복구를 받아내며 보수 진영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준석, 나경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마트를 찾아 '멸치와 콩(멸·공)'을 사는 인증샷 릴레이를 벌이며, 정용진의 '멸공'은 보수 진영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밈(Meme)이 되었다. 정 회장은 다른 재벌들과 달리 스스로의 이념적 궤적을 통해 미국 보수 엘리트 사회의 깊은 곳까지 진입했으며, 미국 공화당 및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주류 세력과 정교한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구축했다. 그는 미국 MAGA 진영의 보수주의 논리를 한국에 소개하는 지적 플랫폼인 '빌드업코리아' 행사를 수년간 후원해 왔다. 스타벅스가 해당 행사장 기슭에서 무료 커피 테이블을 제공하고, 정 회장이 직접 1회 대회 당시 축하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 자금줄이 모여 있는 미국 보수 성향의 최상류층 글로벌 단체 '록브릿지 네트워크'의 아시아 지부 총괄회장직도 맡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직접 초청받아 참석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폭탄 정국에서 재계의 독보적인 '미국 보수통' 핫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안 올리는 곳이 없다”... 파머스 보험도 가을부터 1.5% 인상, CA 주택보험료 ‘도미노 폭탄’ 현실화

스테이트팜(17%↑), 머큐리·CSAA(6.9%↑) 등 이미 기습 인상 완료 기후 위기가 바꾼 가주 부동산… 보험사들 "산불 리스크 반영 못 하면 철수" 으름장에 주 정부 완패 캘리포니아주 주택 소유주들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였던 대형 주택보험사들이 올가을을 기점으로 일제히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형 산불과 기후 위기를 이유로 가주 시장 철수를 전제로 주 정부를 압박해 온 보험사들이 결국 연쇄 인상 승인을 받아내면서, 가뜩이나 고물가에 신음하는 가주 내 수백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개솔린 가격, 전기세, 가스비, 렌트비, 금리, 장바구니 물가에 이어 보험료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LA 로컬 민생고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자조가 이어지고 있다. KTLA 등 언론들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가주 내 제2위 규모의 대형 주택보험사인 파머스 보험(Farmers Insurance)은 가주 보험국(CDI)의 최종 승인을 받아 오는 9월 15일부터 가주 내 약 9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보험료를 주 전역 평균 1.5% 인상하는 새 요율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파머스의 1.5% 인상, 속내 들여다보니… "미끼 상품과 빅딜" 이번 인상은 리카르도 라라(Ricardo Lara) 가주 보험국장이 파탄 지경에 이른 가주 보험 시장을 달래기 위해 전격적으로 추진해 온 ‘지속가능 보험 전략(Sustainable Insurance Strategy)’의 일환이다. 파머스는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그동안 가입을 원천 거부해 왔던 ‘산불 고위험 지역(Distressed Areas)’에서 향후 2년간 최소 5,500건 이상의 신규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기로 주 정부와 합의했다. 이번 인상이 산불 위험 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최후의 비싼 보험인 ‘페어 플랜(FAIR Plan)’으로만 몰리는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궁여책인 셈이다. 파머스 측은 이번 인상과 함께 주택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묶는 ‘번들(Bundling)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22%로 대폭 확대하고, 주택 방화(Fire Hardening) 조치를 취한 건물에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사 자동차 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하라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 할인, 교묘한 '끼워팔기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파머스는 약과였다, 타사들의 ‘조 단위’ 폭탄 인상 릴레이 파머스 외에 다른 대형 보험사들은 이미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6.9%에서 최고 17%'라는 훨씬 더 무시무시한 폭탄 인상 승인을 받아둔 상태다. 이미 가주 시장을 장악한 초대형 보험사들은 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틈타 상상을 초월하는 인상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파머스의 1.5%는 오히려 라라 보험국장의 개편안에 맞춰 '결합 할인'을 얹어 생색을 낸 수준에 가깝다. 가주 1위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State Farm)은 지난 2026년 3월에 주택보험료를 17%나 전격 인상했다. 하지만 당초 요구한 30~40%대 인상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주 정부 및 소비자 단체와 최종 합의한 인상폭이다. 렌탈 주택 보험료(32.8%↑)도 폭등했다. 머큐리 보험 (Mercury)은 2026년 초에 6.9% 인상을 단행했는데, 새로운 지속가능 보험 전략에 맞춰 가장 먼저 승인받은 대형사 중 하나였다. CSAA 보험 그룹(AAA)도 2026년 초에 북가주 AAA 회원 대상 신규 쿼터 제공을 조건으로 6.9%를 인상했고, 이로 인해 가주 북부·중부 48만 가구이 타격을 받았다. 산불 위험도가 너무 높아 일반 보험사들이 전면 거부한 북가주의 산불 고위험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받아주는 빅딜이었다. 주정부 임시 매칭 보험인 가주 페어 플랜(FAIR Plan)은 무려 36% 인상안을 놓고 현재 심사 중이다. 으일반 보험사에서 쫓겨난 고위험군 가구가 폭증(140% 급증)하자 자체 재정 위기로 인해 역대급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보다 보험료가 무섭다" 부동산 시장 전반의 대재앙 이 같은 대형 보험사들의 연쇄 인상 및 신규 가입 제한 조치는 가주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현지 부동산 업계와 소비자 매체 너드월렛(NerdWallet)의 2026년 최신 분석에 따르면, 가주의 평균 주택보험료는 연 $1,300~$1,600 선으로 표면상 전국 평균($2,110)보다 낮아 보이지만, 어바인이나 로스앤젤레스 등 산불 위험이 조금이라도 걸쳐 있는 외곽 지역의 신규 주택들은 보험료가 평년 대비 60% 이상 폭등한 연 $2,400 선까지 치솟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험을 구하지 못해 주택 담보 대출(Mortgage) 승인이 거절되거나, 에스크로(Escrow·매매 대금 신탁) 단계에서 거래가 파기되는 사태가 가주 전역에서 일상화되면서 부동산 매매 심리 자체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험사들의 철수를 막기 위해 기후 리스크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허용한 이상, 앞으로 가주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비용은 매년 기록을 경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입자 불법 퇴거·렌트비 기습 인상 ‘나쁜 건물주’ 블랙리스트 떴다… LA시, 민원 폭발 아파트 100채 전격 공개

1위는 차이나타운(민원 192건)… LA 한인타운도 ‘블랙리스트 아파트’ 10여 채 포함돼 파장 LA 시내에서 세입자들에게 불법 퇴거를 종용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렌트비를 기습적으로 무단 인상하는 등 주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민원이 폭발한 ‘불량 아파트 블랙리스트’가 전격 공개됐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LA 한인타운 중심가의 아파트도 10여 채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현지 한인 세입자 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단순한 블랙리스트 공개가 아니라, 한인타운을 비롯해 아파트 세입자들이 악덕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 무기가 생겼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LA 타임스 등 언론들에 따르면, LA시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개혁파인 케네스 메히아(Kenneth Mejia) 시 감사관은 시 전역에서 주택법 및 건축 규정 위반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아파트 상위 100채의 데이터베이스를 담은 전용 웹사이트( https://prp.lacontroller.app/)를 개설하고 일반에 전면 공개했다. 12년간 축적된 방대한 고발 데이터… 건물주 ‘실명’까지 전면 노출 이번 블랙리스트는 LA 주택국(LAHD)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2025년) 11월까지 무려 12년 동안 집계한 수만 건의 시민 민원 내역을 정밀 분석해 작성됐다. LA시의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인 ‘렌트비 인상 제한 조례(RSO)’와 정당한 사유 없는 퇴거를 금지하는 ‘정당 사유 퇴거 조례(JCO)’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이들이 주된 추적 대상이었다.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상위 100개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와 누적 민원 수는 물론, 해당 건물의 소유주(건물주) 이름과 건물 관리 회사(Property Management)의 실명까지 필터링 없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건물주들이 법적 제재를 비웃으며 ‘유령 회사(LLC)’ 뒤에 숨어 세입자들을 쥐어짜던 관행에 정면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1위는 192건 접수된 차이나타운 아파트... 한인타운 10여 채 포함 이번에 공개된 상위 100대 불량 아파트 중 불명예스러운 전체 1위는 총 192차례의 주택법 위반 민원이 접수된 차이나타운 소재의 한 아파트가 차지했다.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LA 한인타운(Koreatown) 내 아파트도 무려 10여 채가 상위 100대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한인타운은 노후화된 RSO(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핑계로 기존 세입자를 불법으로 쫓아내려는 건물주와 이를 방어하려는 세입자 간의 분쟁이 LA 시 전체에서도 가장 치열한 핫스팟 중 하나로 꼽힌다. 웹사이트에서는 상위 100개 동 외에도 LA 시에 존재하는 어떤 아파트든 주소만 입력하면 보건, 안전, 주거 적합성(습기, 쥐·바퀴벌레 창궐, 난방 불량 등) 기준 위반 민원(Code Violations)이 몇 건 접수됐고, 이 중 사측이 해결했거나 시 당국이 기각했는지를 인터랙티브 지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제기해도 묻히던 시대 끝”… 세입자들의 강력한 방어 무기 케네스 메히아 감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많은 세입자가 불법 퇴거 압박이나 쥐가 들끓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시달리며 시 정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행정 절차의 한계로 대부분 유야무야 묻히거나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웹사이트는 세입자들이 이사할 집을 구할 때 해당 건물주가 ‘악덕 임대인’인지 미리 걸러내는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시 정부와 주택국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관실은 이번 통계가 실제 법적 유죄 판결이나 최종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나 이웃들이 접수 지적한 '민원(Complaints) 총수'를 기반으로 작성된 만큼, 악의적인 중복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열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집도 불량 아파트? 신고 및 확인 가이드 내 아파트 민원 내역 조회: LA시 감사관실 전용 포털 ( https://prp.lacontroller.app/ ) 주택법 및 불법 퇴거 신고(온라인): LA 주택국 공식 웹사이트 ( https://housing.lacity.gov/residents/file-a-complaint ) 핫라인 전화 신고: ☎ 866-557-7368 (LAHD 민원창구)

“차라리 팬데믹 때가 나았다”… LA 요식업계, ‘트리플 악재’에 사상 최악 폐업 도미노

ICE 이민 단속 공포에 서류미비 노동자 자취 감춰… ‘구인난·인건비 폭등’ 이중고 시 정부-노점상 소송 합의 부메랑… “가게 바로 앞 점령한 노점상에 고객 빼앗겨” 임대료 체납 속출 남가주 외식 산업의 중심지인 LA 한인타운과 웨스트 LA 일대 요식업계가 팬데믹 시기보다 더 가혹한 '빙하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식자재 인플레이션(가격 폭등)과 연방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인한 인력난, 여기에 LA 시 정부의 노점상 규제 무력화 조치(노점상 합법화 쇼크)까지 트리플 악재가 겹치면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로컬 식당들의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LA 타임스와 요식업 전문 매체 이터 LA(Eater LA) 등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LA 시 일대 레스토랑 업주들은 올해 들어 각종 운영 비용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등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의 운영난을 토로하고 있다. 눈물겨운 운영난 속에서 요식업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임대료 체납이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팔수록 적자” 식자재 폭등에 얼어붙은 ‘마더스 데이’ 민심 업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공포는 수치로 드러나는 물가 상승이다. 현지 식자재 도매시장에서 토마토 한 박스 가격은 110달러, 레몬 한 박스는 8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이는 기존 평년 가격 대비 무려 2배에서 3배 가까이 폭등한 수치다. 코로나19 이전 및 최근 정상 주기, 현지 도매시장에서 토마토 1박스(약 25파운드 기준)는 보통 $35달러에서 비싸야 $50달러 선을 유지했다. 레몬 도매가도 남가주에 자체 레몬 산지가 많아 평소엔 보통 1박스에 $25달러에서 $35달러 선이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수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채소와 과일, 육류 가격이 동반 폭등하면서 일부 인기 메뉴의 경우 들어가는 재료 원가가 판매가를 웃도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메뉴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끊기고, 그대로 두자니 팔수록 손해를 보는 진퇴양난의 구조다. 실제로 자영업계 최대 대목 중 하나인 지난 10일 ‘마더스 데이(Mother’s Day)’ 특수도 올해는 완전히 실종됐다. 업주들은 예년과 달리 가족 단위 예약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식당을 찾은 손님들조차 가장 저렴한 단품 메뉴만 주문하거나 음료를 생략하는 등 지갑을 철저히 닫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ICE 기습 작전의 불똥… 식당가 뒤흔드는 ‘블랙홀 인력난’ 설상가상으로 최근 LA 일대를 타깃으로 전개되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고강도 급습 작전은 요식업계의 인력 공급망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LA 지역 식당 주방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서류 미비(Undocumented) 신분의 노동자들이 단속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거 잠적하거나 출근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단속 공포로 인해 요식업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주들은 기존보다 훨씬 높은 웃돈(급여)을 제시해야만 간신히 직원을 구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고물가로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잔인한 이중고가 업주들의 목을 죄고 있다. 합법화된 노점상에 안마당 내준 식당들… “세금 내는 우리만 바보인가” 최근 급증한 길거리 노점상(Street Vendors)의 도심 점령은 기존 자영업자들의 명줄을 끊는 결정타가 됐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2019년 노점상 합법화 법안(SB 946)을 시행한 이후 규제가 점차 완화되더니, 2024년에는 LA 시내 주요 거점의 노점 영업 금지 구역이 완전히 폐지됐다. 이는 LA 시 정부가 다저스 스타디움, 크립토닷컴 아레나, 할리우드 보울 등 7대 핵심 구역을 노점 금지 지역으로 묶은 것에 반발해 노점상 연합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시 정부가 완패하며 합의해 준 결과다. 법적 빗장이 완전히 풀리자 노점상들은 정식 매장 바로 앞 인도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영업을 시작했다. 비싼 렌트비와 영업 허가세, 보건국 위생 검사 비용을 꼬박꼬박 내는 정식 업주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가게 앞에서 손님을 가로채는 노점상들을 보며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한인타운 업주는 "가게 앞이 노점상 연기로 뒤덮이고 손님 발길이 끊겨 이번 달 임대료도 내지 못했다"며 "지자체가 불법은 눈감아주고 합법 자영업자만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식당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노점상 전면 합법화 소송 합의'는 지금 LA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들을 위한다는 정부 정책과 사법부 합의가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단체들은 물가와 인력난이라는 거시적 악재에 시 정부의 실책성 규제 완화가 더해진 만큼, LA 시 차원의 긴급 임대료 보조나 자영업자 구제 조치가 즉각 마련되지 않으면 올여름을 기점으로 기념비적인 '골목 상권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로이터] 삼성반도체 ‘성과급 회의록’ 폭로… 메모리 607% vs 파운드리 50% ‘극단적 차등’ 파국

사측 부사장 “파운드리는 수조 원 적자, 삼성 아니었으면 벌써 파산했다” 노조 “누군 5억 받고 누군 8천만 원… 2030 시스템반도체 1위 비전 흔들려” JP모건 "5월 21일 총파업 단행 시 삼성전자 영업이익 최대 31조 원 날아갈 것"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붐을 타고 막대한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연봉의 600%가 넘는 역대급 성과급을 제안한 반면, 적자의 늪에 빠진 파운드리(위탁생산)와 시스템LSI 부문에는 사실상 '최소치'인 50~100%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 통신은 16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교섭 회의록을 단독 입수해 이 같은 초유의 '반도체 내 양극화' 실태와 경영진의 수위 높은 발언을 폭로했다. “우리 회사 아니었으면 파산” vs “이러면 누가 일하나”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은 지난 3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내에서도 실적이 극명하게 갈린 사업부별로 차등 성과급(인센티브) 안을 제시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폭발로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린 메모리 사업부문에는 연봉의 607%에 달하는 파격적인 보상안이 책정됐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시스템 반도체 라인(파운드리·시스템LSI)에는 50~100% 수준의 성과급만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거침없는 발언으로 노조를 압박했다. 김 부사장은 회의에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는 현재 수조 원의 손실을 기록 중이며, 솔직히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울타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이미 파산했거나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고액의 성과급 지급을 어떻게 주주와 시장에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즉각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 성과급으로 5억 원을 챙길 때, 파운드리 사업부 직원은 8,000만 원만 받게 된다면 어느 직원이 회사에 남아 계속 일할 동기를 찾겠느냐"며, 사측의 차등 보상안이 이재용 회장이 공언한 '2030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라는 핵심 비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핵심 인력의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측의 이번 607% 대 50% 차등안 카드는 노조의 결속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전형적인 분할 통치(Divide and Rule) 전략’, 즉 성과급을 무기로 한 ‘노노(勞勞) 갈등 유도책’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사측이 던진 성과급 폭탄 때문에 "돈 버는 부서만 챙기냐"는 비(非)반도체 부문과 "우리가 벌었는데 왜 나누냐"는 반도체 부문 간의 노노 내분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위험한 국면이다. 원래 비메모리 부문까지 챙기려 했던 노조위원장이 메모리 부문만 챙기는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선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5월 21일 총파업 초읽기… 미국 마이크론 등 반사이익 조짐 이번 로이터의 폭로로 삼성전자 노사 간의 깊은 감정의 골이 드러나면서, 오는 5월 21일로 예고된 전면 총파업의 현실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과거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던 삼성전자로서는 창사 이래 가장 치명적인 공급망 마비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JP Morgan)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파업이 실제로 단행되어 생산 라인(팹) 셧다운으로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가 입을 영업이익 손실은 최소 21조 원에서 최대 31조 원(약 140억 8,000만 달러 ~ 207억 9,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미세한 가동 중단만으로도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고 화학 물질 누출 등 안전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월가와 글로벌 테크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메모리 거두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U)의 주가가 "삼성의 파업 장기화 시 엔비디아(Nvidia) 등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 안정성을 위해 공급선을 마이크론으로 전격 다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반면 서울 증시의 삼성전자 주가는 파업 리스크가 전면 반영되며 직전 거래일에 9% 가까이 폭락하는 등 시장의 경고음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부모 찬스 없으면 평생 렌트 노예"… LA·OC 2030 주택 소유율 ‘전국 최저’ 쇼크

가주 중간 렌트비 $2,759로 전국 평균 압도… “숨만 쉬어도 다운페이먼트 저축 불가능” 집값 소폭 꺾였지만 LA $88만·OC $118만 벽… 공급 확대 없는 ‘소유의 종말’ 시대 경고 남가주에 거주하는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내 집 마련’은 이제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림의 떡’을 넘어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암울한 통계가 나왔다. LA와 오렌지카운티(OC)의 청년층 주택 소유율이 미국 전역 주요 대도시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소위 ‘소유의 종말’ 시대가 도래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남가주 청년층이 왜 다른 주나 북가주에 비해 유독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것일까? LA타임스 등 언론이 14일 인용한 미국 부동산 자산 관리 플랫폼 ‘아파트먼트 리스트(Apartment List)’의 최신 주거 보고서에 따르면, LA 메트로 지역의 25세~34세 사이 젊은 성인 중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단 10.5%에 불과했다. 이는 주택 가격이 악명 높기로 소문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마저 제치고 미국 내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 벽마저 무너진 LA카운티… 가주 타 지역과 비교해 보니 지역별로 뜯어보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도드라진다. LA 카운티는 청년 주택 소유율이 9.8%로 조사돼 10% 방어선마저 붕괴됐다. 젊은 직장인 10명 중 9명 이상이 렌트나 가택 연착륙 상태라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오렌지 카운티(OC) 지역 역시 13.2%에 그쳤다. 반면 북가주의 기술 허브인 샌프란시스코(14%)와 산호세(14%), 그리고 인근 샌디에고(15%)는 남가주보다 높았다. 리버사이드(19%)나 주도인 새크라멘토(23%) 등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야만 겨우 20%대의 주택 소유율을 보였다. 남가주 핵심 도심의 진입 장벽이 얼마나 가혹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부모님 은행(Bank of Mom and Dad) 없으면 시작도 못 해" UC 어바인(UCI) 폴 메라지 경영대학원의 에드워드 콜슨 경제학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의 주범으로 '소득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자산 가격'과 '다운페이먼트(선납금) 마련의 불가능성'을 꼽았다. 현지 부동산 업계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 브로커 캔디스 블레어는 인플레 국면 속에서 청년층의 자력 거래는 자취를 감췄다고 증언했다. 블레어는 "최근 1~2년 사이 집을 구한 2030 구매자들의 계약서를 보면, 예외 없이 부모의 증여성 재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주 주택대출에이전시(CalHFA)의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간신히 지원받은 케이스"라며 "세대 간 자산 이전 없이는 독자적인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살인적인 '렌트 지옥'이 청년들의 목을 죄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중간 렌트비는 월평균 2,759달러로, 전국 평균인 1,910달러보다 무려 44%나 높다. 매달 월세로만 3,000달러 가까운 현금이 공중으로 사라지다 보니, 청년들이 집을 사기 위한 시드머니(다운페이먼트)를 모으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 찔끔 하락해도 LA $88만·OC $118만… 공급 없는 절망 최근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여파로 남가주 집값이 정점에서 소폭 꺾였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장벽은 여전히 요지경이다. 현재 LA 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2% 하락한 88만 2,875달러이며, 오렌지카운티는 118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연봉 10만 달러를 버는 고소득 청년 직장인이라도 대출 금리가 6~7%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는 매달 지출해야 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에 매물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획기적인 청년 우대 금융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 한, 남가주 2030 세대들은 평생 집을 소유하지 못한 채 암울한 주거 불안정에 노출될 것"이라며, 주 정부 차원의 공격적인 저소득·청년층 주택 건설 드라이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서 1,000만 달러 짝퉁 시장 소탕

LASD 중범죄국(Major Crimes Bureau) 정밀 타격… 메인 스트리트 전면 봉쇄 현장서 남녀 2명 체포… 가주 정부 ‘조직적 암시장 소탕’ 드라이브 본보기 남가주 유통 암시장의 핵심 요충지인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Fashion District)' 한복판에서 시가 최대 1,000만 달러(약 14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위조 명품 밀매를 주도해온 조직의 거점이 소탕됐다. CBS LA와 NBC4 등 매체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LA 카운티 셰리프국(LASD) 산하 조직범죄 및 대형 재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범죄국(Major Crimes Bureau)’은 이날 새벽 5시 동트기 전, 대대적인 기습 압수수색(Pre-dawn raid)을 감행했다. 수사관들은 500 블록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상업용 소매 매장과 바로 인근 500 블록 메인 스트리트의 대형 유령 창고를 정밀 타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5가와 6가 사이의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다운타운 일대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순 압수수색이 아니라, LASD의 조직범죄 전담 부서인 ‘중범죄국’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짝퉁 시장이 이제 뒷골목이나 야시장 수준이 아니라, 마약 카르텔이나 글로벌 조직범죄단이 움직이는 거대 범죄 기업의 핵심 수입원이 되었다는 의미다. 하이엔드 명품 백 옆에 ‘헬로키티’가? 암시장의 진화 당국이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품의 규모는 최소 500만 달러에서 최대 1,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당국이 언론에 공개한 압수 물품 리스트와 현장 사진에 따르면, 전통적인 위조 표적인 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 하이엔드 명품 디자이너의 핸드백과 의류,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대량의 ‘헬로키티(Hello Kitty) 장난감’과 캐릭터 완구류, 잡화까지 창고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현지 수사 관계자는 "단순한 패션 명품 모조품 유통을 넘어,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위조품 네트워크가 LA 도심 한복판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새벽녘의 체포극… 배후는 '기업형 밀수 조직'? LASD는 현장에서 위조품 소지 및 판매 혐의로 남성과 여성 주범 2명을 체포해 유치장에 수감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과 보석금 규모는 검찰의 정식 기사 전 전술적 이유로 현재 비공개 상태다. 언론들은 이번 단속이 단순한 동대문식 짝퉁 노점상 단속이 아닌, '기업형 조직 밀수(Fencing Operations)'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불과 얼마 전 LA-롱비치 항구를 통해 2억 달러 상당의 짝퉁 의류와 시계를 밀수해 온 물류 회사 임원과 트럭 운전사 등 7명의 조직원이 연방법원에서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다운타운 창고 역시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 위조 인장을 찍어 밀수한 가짜 상품을 최종 소매상들에게 뿌리는 '중간 총책' 기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개빈 뉴섬의 ‘소매 절도·짝퉁과의 전쟁’ 본보기 캘리포니아 정계에서는 이번 기습 작전이 개빈 뉴섬 주지사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캘리포니아 치안 강화 및 소매 암시장 소탕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한다. 가주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1,700만 달러 상당의 조직적 장물과 위조품을 압수하며 치안 공백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 노력 중이다. LASD 중범죄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2명 외에 위조품의 해외 수입 경로와 대금 결제 계좌를 추적해 배후 공급책을 일망타진할 것"이라며 추가 체포 및 대규모 연방 기소를 예고했다. 당국은 현재 LA 크라임 스토퍼스(Crime Stoppers) 등을 통해 다운타운 일대 위조품 창고에 대한 대시민 익명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조폭들이 짝퉁에 관심 많은 이유 한편, 조직범죄단이 짝퉁 시장으로 대거 망명한 가장 큰 이유는 위험은 작고 마진은 마약보다 높은 '가성비' 때문이다. 마약은 제조, 밀수, 유통 과정에서 조직원이 총에 맞거나 감옥에 갈 확률이 극도로 높다. 반면 짝퉁 명품은 중국이나 동남아 공장에서 가방 하나당 몇 만 원에 떼어와 미국/유럽에서 수십, 수백만 원에 판다. 마진율이 마약과 맞먹거나 오히려 높다. 마약 밀수가 걸리면 종신형이나 사형이지만, 짝퉁 가방은 걸려봤자 '상표법 위반'이나 '재산 범죄'로 분류되어 가벼운 벌금형이나 몇 년 이하의 징역으로 끝난다.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안전하고 매력적인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유엔(UNODC) 보고서에 따르면, 짝퉁 시장은 글로벌 범죄 조직들의 '돈세탁(마약 대금 세탁) 창구'이자 '현대판 노예 시장'이다. 마약이나 밀수, 도박으로 번 지저분한 '현찰'을 홍콩이나 가주의 유령 무역 회사를 통해 짝퉁 부품(지퍼, 원단, 헬로키티 플라스틱 등)을 수입하는 대금으로 송금한다. 그리고 미국 다운타운 창고에서 물건을 팔아 '깨끗한 현금'으로 바꾼다. 수사기관이 자금 출처를 쫓기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이번 LA 다운타운 기습에서도 확인되었듯, 이 유령 창고에서 온종일 박스를 나르고 물건을 파는 하책 조직원들은 대부분 남미나 아시아에서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이다. 카르텔은 이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켜 준 뒤, 악마의 계약을 통해 "밀수 비용 5천만 원 갚을 때까지 창고에서 짝퉁 백을 팔아라"며 현대판 노예처럼 착취한다. 인터폴(Interpol) 조사 결과, 우리가 해변이나 다운타운 뒷골목에서 사는 가짜 나이키 신발, 에르메스 벨트의 수익금은 최종적으로 알카에다부터 마피아까지 전 세계 테러 단체와 조폭들의 무기 구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가 산 짝퉁이 총알이 되는 것이다. 2015년 프랑스를 공포에 떨게 했던 '찰리 에브도 테러 사건'의 주범인 쿠아치 형제는 테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가짜 나이키 운동화를 조직적으로 유통해 돈을 벌었다. 이탈리아 마피아(카모라), 중국 삼합회, 심지어 중동의 테러 조직들이 현재 위조품 제조 공장과 글로벌 컨테이너 물류망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 중이다. 짝퉁은 범죄 카르텔의 주수입원이다. 짝퉁 창고는 단순한 가짜 가방 보관소가 아니라, 글로벌 카르텔의 자금 세탁 기지이자 밀입국 노동 착취의 현장이다. 소비자가 무심코 산 짝퉁 백 하나가 범죄 조직의 총알과 마약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두운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파산"… CA 블랙잭 금지에 남가주 도시들 ‘집단 소송’ 불사

커머스·벨가든스·하와이안 가든스 등 "도시 예산 40~50% 증발, 자치권 박탈 위기" 원주민 부족 "불법 게임 규제하는 첫 단계" 환영… 5월 31일 준수 계획서 시한 앞두고 전면전 캘리포니아(CA)주 정부가 상업용 카드룸(Cardroom) 내 핵심 수입원인 '블랙잭 스타일' 게임을 사실상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안을 전격 통보하면서, 카드룸 세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온 남가주 외곽 도시들이 파산 위기를 호소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주정부가 원주민 카지노 측의 강력한 로비에 지난 20년 동안 놔두던 블랙잭을 갑자기 규제하고 나서자, 블랙잭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어온 상업용 카드룸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CBS, CBS 새크라멘토, 갬블링 인사이더 등의 13일 보도를 종합하면, CA주 법무부(DOJ) 산하 도박통제국이 상정하고 행정법률국(OAL)이 최종 승인한 신규 카드룸 규제안이 본격적인 시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규제안에 따라 각 카드룸은 오는 5월 31일까지 주 법무부에 구체적인 게임 규칙 변경 및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오는 7월부터 해당 게임의 운영 승인이 취소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게임 금지 수준이 아니라, "원주민 부족 카지노와 상업 카드룸 간의 20년 밥그릇 싸움", 그리고 "지방 정부의 파산 및 자치권 박탈 위기"라는 미국 로컬 정서의 핵심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하우스(카지노 측)가 직접 돈을 거는 배팅'이 허용되는 원주민 부족(Tribal) 카지노와 달리, CA주법상 일반 상업 카드룸은 플레이어끼리 혹은 제3의 대리인(TPPPPS)이 돌아가며 딜러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 대 딜러' 방식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카드룸들은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20년 넘게 변형 블랙잭이나 바카라를 서비스해 왔다. 이 '꼼수(예외 조항)'는 상업 카드룸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생명줄' 그 자체였다. 카지노의 핵심 원리, '하우스(Bank)'란 무엇인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가면 내가 돈을 땄을 때 카지노 측(하우스)이 돈을 내주고, 내가 잃으면 카지노가 돈을 가져간다. 이처럼 '카지노 공인 자금(판돈)'을 대고 직접 플레이어와 돈 거래를 하는 주체를 '하우스' 혹은 '뱅크(Bank)'라고 한다. 도박업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치트키가 바로 이 '하우스' 역할이다. 확률상 하우스가 무조건 이기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해괴한 법 "상업 카드룸은 하우스를 못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이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하우스 베팅' 권한은 오직 원주민(인디언) 보호구역 카지노에만 독점으로 주어졌다.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일반 '상업 카드룸(커머스 카지노 등)'은 법적으로 "너희들은 하우스를 할 수 없다. 오직 손님들끼리 포커 치는 장소만 빌려주고 자릿세(수수료)만 받아라"라고 못을 박았다. 카드룸의 기막힌 꼼수 "그럼 제3자를 고용해서 하우스를 시키자" 블랙잭이나 바카라 같은 인기 게임을 돌려야 손님이 오는데, 문제는 손님들끼리 치게 하면 아무도 딜러(하우스) 역할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 하우스를 하면 수천만 원의 판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우스(딜러)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가 맞지만, 일반 개인 손님은 ‘단 한 판’만에 파산할 수 있는 ‘무한 책임(독박)’의 공포 때문에 감히 그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것이다. 블랙잭이나 바카라 테이블에는 보통 5명에서 7명의 손님이 앉는다. 만약 누군가가 딜러(하우스) 자리에 앉으면, 그 테이블에 앉은 모든 손님의 배팅액을 혼자서 감당(보증)해야 한다. 테이블에 앉은 다른 손님 6명이 각각 1,000달러씩 총 6,000달러(약 900만 원)를 배팅했다면, 단 한 판만에 내 생돈 6,000달러를 그 자리에서 다 물어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업 카드룸들이 20년 동안 써먹은 엄청난 꼼수가 등장한다. 형식적인 룰은 "손님 여러분, 이번 판에 딜러(하우스) 하실 분?"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당연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이때 테이블에 앉아있던 바지사장(돈이 엄청나게 많은 전문 대리인 업체 직원)이 "제가 딜러 역할 할게요!" 하고 자원한다. 제3의 대리인(TPPPPS)이 투입되는 것이다. 카드룸은 "우리가 직접 하우스를 한 게 아니라, 손님(바지사장)이 자원해서 딜러를 한 거니까 우린 법을 어기지 않았어!"라고 우길 수 있는 꼼수가 가능해진다. 이 대리인(TPPPPS)들은 무한한 자금력으로 20년 동안 24시간 내내 딜러 자리를 독점하며 사실상 진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처럼 블랙잭을 운영해 왔다. 이 꼼수 덕분에 상업 카드룸은 원주민 카지노의 독점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며 매년 수천억 원의 블랙잭 매출을 올렸다. 카드룸에 엄청나게 유리했던 법적 회색지대였다. '21'과 '블랙잭' 명칭 금지… '변형 꼼수' 원천 차단 그러나 롭 봉타 CA주 법무장관이 밀어붙인 새 규정은 이 같은 우회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규정에 따르면, 블랙잭 스타일을 전면 개편해 앞으로 카드룸에서는 숫자가 21을 넘어도 패배하지 않는(No Bust) 변형 게임만 허용되며, 자연 블랙잭(A와 10 조합)이 나와도 자동 승리할 수 없다. 또한 게임 이름이나 마케팅에 '21' 또는 '블랙잭'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쓸 수 없게 명칭 사용도 금지시켰다. 새 규정은 딜러도 강제로 로테이션하게 했는데, 딜러(뱅커) 역할은 최소 40분마다 무조건 다른 실제 플레이어(손님)에게 넘어가야 한다. 만약에 테이블에 있는 일반 손님 중 누구도 딜러 역할을 수락하지 않으면 그 즉시 테이블을 폐쇄해야 한다. 사실상 카드룸의 블랙잭 테이블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다.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편법으로 돈을 벌던 카드룸 입장에서는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블랙잭 테이블을 전부 닫아야 하게 됐고, 시 정부에서는 이들로부터 벌어들이던 예산이 날아간다고 난리가 난 것이다. 남가주 도시들 "세수 50% 증발… 시(市) 해체될 판" 특히 주정부의 급진적인 태세 전환에 커머스(Commerce), 벨가든스(Bell Gardens), 하와이안 가든스(Hawaiian Gardens) 등 LA 카운티 내 중소 도시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이들 도시는 시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카드룸이 내는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케빈 라이네즈 커머스 시장은 "커머스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입이 시 일반 예산의 40%(연간 약 3,000만 달러)를 차지한다"며 "이 돈이 사라지면 경찰·소방 등 치안 서비스는 물론 저소득층 주민 지원 프로그램이 통째로 마비된다"고 경고했다. CA주 자립도시연합(Independent Cities Association)의 후안 가르자 사무총장은 일부 도시의 경우 카드룸 세수가 50% 이상 줄어들면 "지방 재정 파산을 넘어 시 자치권을 반납하고 공중분해(Disincorporation)될 수도 있다"며 주의회의 즉각적인 개입과 재정 보전을 촉구했다. 일부 시의회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가계에 직접 타격을 주는 '판매세 인상' 주민투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정부 자체 경제 분석에서도 이번 조치로 주 전역에서 약 1만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연간 5억 달러의 세수가 증발할 것으로 예측됐다. 원주민 부족의 판정승… 21일 법원 심리가 분수령 반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번 규제안을 강력하게 로비해 온 CA주 원주민 부족 연합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독점적 카지노 운영권을 가진 ‘주권 인디언 국가 연합(Alliance of Sovereign Indian Nations)’의 댄 시바 의장은 "그동안 상업 카드룸들이 주 헌법을 위반하며 사실상 불법적인 '하우스 뱅크 방식'의 블랙잭을 편법 운영해왔다"라며 "이번 DOJ 규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당연하고 필요한 첫 단계"라고 맞받아쳤다. 카드룸 업계와 관련 지자체들은 주정부의 조치가 아무런 공공의 해악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법을 재해석한 '위법 행위'라며 강력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규제 이행 시한(5월 31일)을 코앞에 둔 오는 5월 21일, 법원의 첫 심리 결과에 따라 가주 도박 산업과 중소 도시들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114년 역사' 남가주 코카콜라 생산 공장 폐쇄… 가주 코카콜라 거점 잇달아 '폐쇄' 칼바람

살리나스·모데스토 이어 가주 내 '거대 물류 효율화' 속도… "노후화된 비용 압박 때문" 캘리포니아에서 1세기 넘게 남가주 주민들의 청량음료 공급을 책임졌던 상징적인 코카콜라 기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유력 매체 SF게이트(SFGATE)와 후드라인(Hoodline) 등 현지 언론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서부 최대의 코카콜라 제조 및 유통사인 ‘레예스 코카콜라 보틀링(Reyes Coca-Cola Bottling)’은 가주 벤추라(Ventura)에 위치한 물류·생산 거점을 오는 7월 10일 자로 영구 폐쇄한다고 주 정부 고용개발부(EDD)에 공식 통보(WARN 공시)했다. 1912년에 처음 문을 열어 올해로 114년째 가동 중인 벤추라 기지의 폐쇄 소식에 지역 사회와 유통 업계는 거센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단순히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넘어, '캘리포니아 대란'이라 불릴 만큼 코카콜라의 대대적인 물류 구조조정 칼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14년 된 유산의 종말… 원인은 "노후화와 효율성" 레예스 코카콜라 대변인은 언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소유의 모든 사업장 입지와 제품, 서비스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벤추라 센터의 폐쇄와 남가주 내 다른 현대화된 시설로의 운영 통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지 비즈니스 분석가들은 벤추라 기지의 시설 노후화가 이번 결정의 치명타였다고 분석한다. 최초 보틀링(병입) 공장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배송 기사, 정비공, 상품 기획자 등이 근무하는 종합 유통 센터로 운영되어 왔으나, 급증하는 남가주 물동량과 고정비 부담을 노후화된 건물에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로 현장 직원 85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다행히 캘리포니아 대량해고 통지법(WARN)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사 측은 이 중 78명을 남가주 내 다른 인근 시설로 재배치하기로 약속했으며, 나머지 인력에게도 그룹 내 공석 지원 기회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번지는 코카콜라의 '헤쳐모여' 언론들이 이번 벤추라 공장 폐쇄를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것이 '단발성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레예스 코카콜라는 최근 1~2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전역의 오랜 거점들을 무서운 속도로 정리하고 있다. 2024년 말~2025년 초에는 가주 모데스토(Modesto) 유통 센터를 폐쇄하며 101명의 직원을 감원 및 재배치했다. 2025년 6월엔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주 살리나스(Salinas) 사업장을 영구 폐쇄하고 산호세(San Jose) 메가 센터로 통합했다. 2025년 12월에도 북가주의 요충지였던 아메리칸 캐년(American Canyon) 공장 문을 닫았다. 여기에다 오는 2026년 7월에는 114년 전통의 벤추라 기지마저 폐쇄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 같은 연쇄 폐쇄는 전통적인 지역 기반의 중소형 공장·창고 시스템을 완전히 허물고,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대형 '메가 허브 센터' 중심으로 물류 대동맥을 전면 재편하겠다는 유통 대기업들의 냉혹한 효율성 극대화 전략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업은 '효율', 지역 사회는 '씁쓸' 벤추라 시 당국은 "해당 시설과 직원들은 수 세대에 걸쳐 벤추라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오랜 기간 지역을 지켜온 기업의 퇴장에 아쉬움을 표했다. 현지 주민들 역시 SNS를 통해 "평생 보아왔던 역사적인 건물이 비어버리게 되어 씁쓸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레예스 코카콜라는 여전히 가주 내에 22개의 대형 제조 센터를 가동 중이며 미 전역 10개 주에 50개 시설을 보유한 거대 공룡이지만, 오랜 전통의 상징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효율성의 시대' 앞에 유통 지형의 지각 변동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의 오랜 전통 코카콜라 보틀링 공장들이 노후화와 운영 효율화의 파고를 이기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영구 폐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벤추라 공장 폐쇄는 전통적인 공장들을 닫고 대형 자동화 허브로 뭉치는 미국 유통 헤게모니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보잉기가 미중정상회담 최대 전리품? 트럼프가 '보잉기 750대'에 집착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2박 3일 베이징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에어포스 원) 안에서 "중국이 보잉 항공기 우선 200대, 향후 최대 750대까지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를 이번 회담의 최대 전리품으로 치켜세웠다. 외교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한 침묵과 독재자 미화 논란 속에서도 왜 하필 '보잉'을 최전방에 내세웠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계약을 넘어 미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급소와 트럼프의 정치적 명줄이 '보잉'이라는 단일 기업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대마(大馬)', 보잉의 위상 구글, 애플,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지만, 실물 물건을 만들어 해외에 내다 파는 '전통 제조업 수출' 부문에서 보잉은 독보적인 미국 내 1위 기업이다. 경제학에는 특정 기업의 충격이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뜻하는 '도마 가중치(Domar weight)'라는 개념이 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준)의 분석에 따르면 보잉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보적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보잉이 흔들리면 미국 전체 GDP 성장률의 소수점 자리가 바뀐다. 과거 보잉 737 맥스 기종의 결함으로 잠시 생산이 중단되었을 당시, 미국 분기 GDP 성장률이 약 0.4%포인트 가량 전례 없이 주저앉았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단 일개 기업의 공장이 멈췄을 뿐인데 선진국인 미국의 국가 경제 성장률이 눈에 띄게 주저앉은 것이다. 보잉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직·간접적 자산 가치만 연간 약 970억 달러(약 130조 원)에 달한다. 보잉은 미국 GDP를 들었다 놨다 하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보잉은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기도 하다. 트럼프 정부가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할 때, 비행기 한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보잉의 수출 실적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단숨에 메워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ITA)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대규모 해외 계약 성과(약 2,440억 달러) 중 무려 85% 이상이 보잉 항공기와 관련 엔진 수출에서 나왔다. 트럼프가 괜히 "나는 보잉 최고의 영업사원"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다. 더욱이 보잉은 1만 개가 넘는 미국 내 중소 부품 협력업체와 엮여 있으며, 이로 인해 유발되는 직·간접 고용 인구는 140만 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 제조업의 부활(MAGA)'을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표밭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백인 노동자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미국의 전통 제조업에 종사하는 백인 노동자들이며, 보잉은 이들의 생줄을 쥐고 있다. 보잉의 수주 잔고가 떨어지면 미국 50개 주 전역의 공장들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실직하게 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잉의 수주 잔고를 채워주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트럼프에게 보잉을 살리는 것은 곧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표밭'을 지키는 일이다. 미국 경제에서 보잉의 위치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마불사(大馬不死), 망하게 두고 싶어도 절대 망하게 둘 수 없는 국가 대표"다. 아무리 금융이나 테크가 발전했어도 국가의 근간은 여전히 제조업인데, 미국에 남은 마지막 거대 제조업의 보루가 바로 보잉이다. 트럼프가 보잉 비즈니스를 위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독재자든 아니든 존경한다"며 립서비스를 해주고 대만 문제까지 대충 얼버무려준 이유다.

삼성전자 노조, 무조건 파업 선언... "대화는 파업 끝나고 6월에"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의 마지막 대화 제안마저 걷어차고 “일단 파업부터 하고, 협상은 6월에나 하자”며 총파업 폭주를 선언했다. 이에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노조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사면초가에 몰린 노조가 아예 ‘벼랑 끝 전술’로 나오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노조가 15일 사측의 막판 교섭 재개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오는 21일 총파업 강행을 공식화했다. 파업 기간인 6월 7일 전까지는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벼랑 끝 스탠스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정부는 국가 경제 타격을 우려해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개입을 예고했다. 사측의 파격 제안 "기존 성과급 유지 + 상한 없는 특별보상 신설" 15일 오전,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투명화·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절충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는 영업이익의 10% 등을 연동해 투명하게 운영하되, 노조가 요구한 상한 폐지 수용을 위해 ‘상한선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임직원과 주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조건 없이 다시 만나자"며 열린 자세를 강조했다. 노조의 냉소적 거부 "공문 같지도 않다, 6월 7일 이후에나 보자" 하지만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최 위원장은 SNS를 통해 "저희에게 보내는 공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교섭은 언제든 할 수 있으니 총파업이 끝나는 6월에 하면 된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18일간의 총파업을 무조건 강행한 뒤, 회사의 진을 빼놓고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하겠다는 전술이다. 이로 인해 16일로 예정됐던 정부(중노위)의 추가 사후조정 역시 노조의 불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참다못한 정부 "파업 강행 시 '긴급조정권' 발동 불가피" 노조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자 정부가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SNS를 통해 "반도체 파업 발생 시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긴급조정권이란? 현행법상 국민경제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로, 발동 즉시 노조는 30일간 모든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업이 된다. 노조가 이토록 강경하게 대화를 거부하는 진짜 속내와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노조는 현재 ① 사측의 위법 쟁의 가처분, ② 소액주주들의 조합원 전원 손배소, ③ 내부 DX 조합원들의 교섭중지 가처분에 이어 ④ 정부의 긴급조정권 압박까지 사방에서 포위를 당했다. 최 위원장이 "헌법상 권리(파업)를 이행하겠다"고 독해진 이유도 여기서 밀리면 노조 동력이 완전히 죽기 때문이다. 사측은 대외적으로 "상한 없는 보상 제도 신설"이라는 구체적인 카드를 던지며 '대화하려는 노력'을 증명했다. 반면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전날 중노위 녹취록 무단 유포 파문까지 겹치면서 "대화 거부하고 국가 경제 볼모로 잡는 막무가내 노조"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었다. 노조가 명분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제 공은 법원과 고용노동부로 넘어갔다. 20일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따라 21일 총파업이 시작도 못 하고 제압당할지, 아니면 사상 초유의 반도체 셧다운 사태로 갈지 결정된다. 회사가 상한선 없는 보상 제도까지 새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도 "6월에나 얘기하자"고 문을 닫아버린 건, 노조가 타협보다는 세 대결을 원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이라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정부 시절에나 가끔 나왔던 초강력 카드까지 꺼내 든 걸 보면, 사태는 이미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다.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정부 중재 회의 ‘몰래 녹음’해 유포 '파문'

삼성전자 사태에 '불법 녹취 폭로'라는 막장 드라마급 소재까지 터졌다. 정부가 중재하는 국가 기관(중앙노동위원회)의 비공개 조정 회의를 노조 위원장이 몰래 녹음해서 카톡방에 뿌려버린 것이다. 법조계와 언론에서는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경악하는 분위기다. 정부 공무원들과 대화한 걸 몰래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린 행위는 향후 법적 처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가능성까지 언급될 수 있는 대형 사고다. 게다가 녹취록에 나온 금액 단위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사후조정 회의 내용을 무단 녹취해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어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협상의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녹취록 속 노사 간의 설전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가 중재 회의를 카톡방에… 사상 초유의 '비공개 녹취 유포' 15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지난 11~12일 세종시 중노위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 중 중재위원들과 나눈 대화 음원 파일을 익명 소통방에 전격 공개했다. 정부의 노동 분쟁 조정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노조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달래는 목소리까지 몰래 녹음해 외부에 뿌린 것은 사법·행정 절차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영업이익 200조 vs 300조?"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노사 양측이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두고 수치 싸움을 벌인 것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최 위원장은 "사측 대표인 김형로 부사장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0조 원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내가 보기엔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300조 원이다"라며 사측이 실적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화 안 해, 조정안만 달라"… 막무가내 결렬 선언 녹취록에 따르면, 중재위원이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자며 최 위원장을 달랬으나, 최 위원장은 "더 이상 회사랑 이야기할 생각이 없으니 조정안이나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협상장을 이탈했다. 결국 노조는 13일 새벽 최종 결렬을 선언했으며,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며 오는 21일 총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보도를 접한 언론과 시장의 반응은 "노조가 파업 명분을 쌓으려다 악수를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노위는 16일 사후조정을 재개하자고 요청해 둔 상태였다. 하지만 노조가 회의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정부 중재위원들이 노조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사태, 사상 초유의 ‘노·노 갈등’ 법정 싸움 번졌다

삼성전자 사태가 진짜 걷잡을 수 없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주주 vs 노조’의 싸움에 이어, 이제는 노조 내부에서 ‘반도체(DS) vs 가출한 가전·폰(DX)’의 ‘노·노 갈등’까지 터졌다. 노조의 집안싸움이 법정으로 간 것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21일 총파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내부의 해묵은 ‘사업부 간 갈등’이 결국 폭발했다. 노조의 파업 강행에 반발한 완제품(DX) 부문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압박에 이어 내부 주주와 조합원들에게까지 동시다발로 고소·고송을 당하는 ‘사면초가’ 형국이다. 갈등의 도화선 "반도체(DS) 성과급 위해 우리가 왜 들러리 서나"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이들은 가전과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DX 부문 조합원들이다. 현재 노조 집행부가 교섭요구안(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등)을 짜는 과정에서 DX 조합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철저히 반도체(DS) 중심의 요구안만 밀어붙였다는 점이 불만을 폭발시켰다. 소송 제안자들은 "이대로 단체협약이 맺어지면 7만 5천 명의 조합원과 13만 임직원 전체가 독단적인 협약의 지배를 받게 된다"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요구안을 다시 짜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력 행사 나선 DX 조합원들 "조합비 낼 돈으로 소송비 낸다"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수백 명의 DX 조합원들이 결집해 행동에 나섰다. 주말 동안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내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이미 상당액의 소송비를 모금했다. 특히 노조가 파업 기간 조합비를 5만 원으로 기습 인상하자, "노조 탈퇴하고 그 5만 원을 집행부 소송비로 내겠다"는 인증글이 쇄도하고 있다. 사내 메신저 프로필도 DS는 '파업', DX는 'DS 파업 반대'로 나뉘어 대치 중이다. 노조의 '이중 사법 리스크'… 파업 동력 상실 위기 이로써 노조는 파업 개시일(21일)을 앞두고 두 개의 치명적인 법적 재판을 마주하게 됐다. 사측은 이미 "반도체 핵심 시설(웨이퍼 변질 방지 등)을 점거하지 말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냈으며, 20일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노조의 대표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교섭을 중단하라"며 DX 조합원들이 낼 가처분이 추가됐다. 이번 '노노 갈등'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진짜 핵심은, 자칫하면 명분 읽은 파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은 이겨도 '위법 파업'만 조심하면 되지만, 자기 식구(조합원)들이 제기한 가처분은 노조의 존재 가치와 파업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핵폭탄이다. "전체 직원을 대표하지 못하는 노조"라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급히 "올해는 반도체(DS) 성과급 재원부터 확충하고, 내년엔 DX도 많이 챙겨주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돌아선 DX 부문의 민심을 잡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과연 법원이 노조 내부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이유로 DX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줄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미들이 화났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노조 향해 "파업 시 전원 손배소" 총공세

삼성전자 사태가 한국 노동 운동 역사상 전례가 없는 '주주 vs 노조'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에는 사측과 노조의 양자대결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배당금 깎아서 노조 성과급 주냐"며 뿔난 400만 삼성전자 개미(소액주주)들이 직접 고소장과 소송카드를 들고 참전한 형국이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오는 21일로 예고된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전원 고소·손배소'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하면서, 삼성전자 사태는 노사 갈등을 넘어 '주주와 노동계의 법정 공방'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주주들이 "내 돈(배당금) 지키겠다"고 직접 소송인단 모으는 모습은 한국 시장에서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다. 주주들의 논리: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 '자본의 분배'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내세운 법적 무기는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일괄 지급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주들은 "대법원 판례상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임금)가 아니라 사업 이익, 즉 자본의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는 주주들의 배당 재원이지 노사 교섭 대상(근로조건)이 아니며, 이를 빌미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인 멈춰서 주가 떨어지면 조합원 전원이 물어내라" 주주들은 노조의 강경 행보로 반도체 생산라인에 차질이 생기고 기업가치가 훼손될 경우, 주가 하락과 배당 감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 단체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측에도 경고 "노조 요구 들어주면 경영진도 고소" 주주들은 노조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진도 압박하고 있다. 만약 사측이 노조의 압박에 못 이겨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합의해 줄 경우, 이사회 결의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과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경영진에게 배임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026년 현재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노조가 대화(사측의 교섭 재안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를 거부하고 6월 초까지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하자 주주들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주주들의 소송으로 인해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니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주 측의 논리와, "그동안 성과급도 근로조건의 일부로 다뤄왔다"는 노동계의 관행이 법원에서 정면 충돌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게 됐다. '행동주의 개미'들이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엔 주주들이 주가 떨어지면 주식을 팔고 떠났지만, 이제는 주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직접 연대해 법적 실력 행사에 나선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그 중심에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12월 17일 한 몸 된다... 내 마일리지 어떻게 되나?

드디어 한국 항공업계의 '빅딜'이 마침표를 찍는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함께 화려하게 등장했던 색동 저고리(아시아나)가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코리아포탈이 언론들의 보도 기조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마일리지'와 '통합 일정'을 부각해 재구성해 드린다. 합병 스케줄: 8월 주총 거쳐 12월 최종 통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침내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의 돛을 올린다. 2020년 11월 통합 추진 발표 이후 무려 5년 6개월 만의 결실이다. 양사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통해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8월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가 이루어지고, 12월 17일 통합 법인이 공식 출범한다. 합병 비율은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 0.27로 확정됐다. 아시아나 주식 4주를 가진 주주는 통합 대한항공 주식 약 1.1주를 받게 되는 셈이다.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 최대의 관심사 소비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역시 마일리지 통합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마일리지 통합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막판 협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치를 대한항공보다 다소 낮게 설정하는 '전환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1.2~1.5마일당 대한항공 1마일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은 "빨리 쓰는 게 임자"라고 생각하면서 통합 전 최대한 유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초대형 정비 단지'와 '안전 체계' 통합 대한항공은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완전한 이식'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공항 인근에 대규모 엔진 정비 공장과 격납고 등 인프라를 확충해 해외로 나가던 정비 물량을 국내로 흡수할 계획이다. 양사 승무원 훈련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일하고, 아시아나의 항공기와 안전 시스템을 대한항공 체계로 편입시키는 운항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남은 숙제, 노선 재편과 고용 승계 합병 승인 조건으로 유럽과 미국 등 핵심 노선의 운수권을 일부 반납해야 했던 만큼, 수익성을 어떻게 보존할지가 관건이다. 대한항공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아시아나 근로자 일체를 승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1988년 '제2민항' 시대를 열며 독점 구조를 깼던 아시아나가 사라지면서, 다시 독점 체제로 회귀한다는 우려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아시아나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과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가 통합되면 '통합 LCC'라는 또 다른 공룡이 탄생한다. 중단거리 노선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자녀 유학 보내 미국 의사, 변호사 만들었더니 세금만 30억?… 한국 아파트 물려줬다간 ‘IRS 타깃’

요즘 강남과 서초 일대 자산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글로벌 증여' 문제다. 자녀를 미국 의사나 변호사로 키워놓고 뿌듯해했는데, 정작 한국의 아파트를 물려주려니 미국 국세청(IRS)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됐다. 2000년대 조기 유학 붐의 주인공들이 미국 전문직으로 정착하면서 발생하는 '글로벌 과세 리스크'다. 주요 언론 보도와 현행 대한민국 세법, 한미 조세조약, 그리고 최근 삼성증권 등 주요 금융권의 글로벌 세무 트렌드를 종합하여 코리아포탈이 '자산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전략' 위주로 재구성해 드린다. 한미 조세조약과 해외금융계좌신고법 대한민국 자산가들의 자산 이전 방정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 국세청(NTS)'만 신경 쓰면 됐지만, 이제는 '미국 국세청(IRS)'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시대다. '한미 조세조약(Tax Treaty)'과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이라는 두 개의 그물망이 생긴 탓이다. 한미 양국은 조세 협정에 따라 상대국 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교환한다. 미국 거주자인 아들의 한국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잔액이나 증여 자금이 들어오면, 한국 국세청이 이 정보를 IRS에 넘긴다. 즉, IRS가 앉아서 한국 내 자산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다. 조세협정의 본래 목적은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 말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자산가들에게는 '탈출구 차단'이 됐다. 협정 덕분에 한국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 깎아주긴(세액공제) 하지만, 대신 "어디에 얼마를 냈는지 정확히 신고하라"는 의무가 강화되었다. 신고를 안 하면 조세협정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엄청난 벌금(FBAR 등)을 맞게 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IRS의 눈치를 보며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다. 한미 조세조약에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를 판정하는 복잡한 기준이 있다. 요즘 IRS는 한국에 아파트가 있고 임대 수익이 나오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를 '전 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미국 거주자'로 확실하게 묶어버린다. 한국 국세청은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세금을 떼어가고, IRS는 "너는 미국 사람이니 전 세계 어디서 돈을 벌든 나한테 보고해"라고 압박하는 구도가 된 것이다. 조세협정은 과거엔 '이중과세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는데, 지금은 국세청 입장에서 '역외 탈세를 잡아내는 돋보기'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전산으로 모든 자산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세금 그 자체보다 무서운 게 '미신고 벌금'이다. 아파트 한 채 값의 절반이 벌금으로 날아갈 수 있는 FBAR(해외계좌보고) 규정 때문에 자산가들이 IRS를 무서워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자니 세금이 겁나고, 하지 않자니 벌금이 두렵다. 한국에선 ‘절세’, 미국에선 ‘독(毒)’이 되는 증여 공식 한국 부모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목이 바로 '양도차익 계산 방식'의 차이다. 한국의 룰(Step-up in Basis)은 증여 후 10년이 지나 팔면, 양도세 기준가는 '증여 당시 가액'이 된다. 즉, 증여 전의 가격 상승분은 세탁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룰 (Carryover Basis)은 자녀가 미국 거주자라면 IRS는 부모가 20년 전 샀던 '최초 취득가'를 기준으로 잡는다. 결과적으로, 한국 세무서에 양도세를 거의 안 냈더라도,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미국 IRS에 30억 원에 가까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여기에 고소득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이라면 3.8%의 순투자소득세(NIIT)까지 가산되어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된다. 한국 비거주자 자녀에게 가혹한 ‘한국 상속세’ 자녀가 미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상속세 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거주자는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등 혜택이 크다. 하지만 비거주자(해외 자녀)는 기초공제 2억 원이 전부다. 배우자 공제나 금융재산 공제 등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최대 28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똑같은 30억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한국에 사는 자녀보다 미국에 사는 자녀가 내야 할 한국 상속세가 훨씬 많아지는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다. ‘상속세 200억 면제’라는 미국의 달콤한 유혹? 미국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가 약 1,399만 달러(약 200억 원)로 매우 높다. 많은 자산가가 "미국은 200억까지 공제되니 안심이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착시 현상이다. 이것은 미국 상속세 이야기일 뿐,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한국 상속세는 피할 수 없다. 다행히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한국의 상속세율(최고 50%)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 공제 혜택은 체감하기 어렵다. 즉, 미국이 아무리 200억까지 깎아준다고 해도, 한국 세무서가 50%를 떼어가면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50%다. 어떻게든 세금을 떼가는 것이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 과세'는 안 하지만, 이건 "세금이 더 센 나라 수준만큼은 채워 내라"는 뜻이다. 결국 아무리 절세를 하려고 해도, 면제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세율인 한국 기준에 맞춰 세금을 내게 된다. 미국 상속세 면제 혜택은 한국에 재산이 있는 한 '그림의 떡'이라는 의미다. 결국 세율이 훨씬 가혹한 한국 국세청 기준(최대 50%)에 맞춰 세금을 털리게 되어 있다. 미국의 혜택은 그림의 떡, 한국의 매운맛만 본다. 놓치면 큰일 나는 ‘금융계좌 신고 의무(FBAR/FATCA)’ 미국 거주 자녀가 한국에 있는 부모 명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증여받은 돈을 한국 계좌에 넣어둘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는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1만 달러만 넘어도 IRS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잔액의 50% 혹은 10만 달러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낼 수도 있는 무서운 규정이다. 부동산은 한국에, 금융자산과 소득은 미국에 더 많이 뜯긴다 한국 국세청(NTS)에 탈탈 털리는 경우: "부동산이 문제" 재산이 대한민국 땅(부동산)에 붙어 있으면, 한국 국세청이 '우선권'을 가진다. 자녀가 미국 거주자(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의 상속세 공제가 거의 사라진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거주자라면 30억까지 안 낼 수도 있는 세금을,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빼고 다 내야 한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고 50%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는 200억까지 공제해 줄게"라고 해도, 한국 땅에 있는 아파트는 한국 법대로 50%를 먼저 떼어간다. 한국에 자녀에게 상속해줄 아파트가 있다면, 한국 법의 매운맛(높은 세율+낮은 공제)을 피할 길이 없다. 미국 국세청(IRS)에 탈탈 털리는 경우: "돈의 흐름이 문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사라면, IRS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빨대를 꽂는다. 한국 부모가 3억에 사서 30억이 된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때, 한국은 증여 시점(30억)을 기준으로 나중의 이익을 계산해주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다른 미국은 부모가 처음 산 가격(3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때린다. 한국에서 절세했다고 좋아하다가 미국에서 취득가 차액 27억 원에 대한 세금을 몽땅 뜯긴다. 아들이 의사라면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 투자 소득에 대해 3.8% 추가 세금이 또 붙는다. 고소득자 추가 세금(NIIT)이다. 세금보다 무서운 게 벌금으로, 한국 계좌에 돈이 있는 걸 신고 안 했다가 걸리면 계좌 잔액의 50%까지 미신고 벌금(FBAR/FATCA)으로 가져간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그냥 '압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