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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스

미·이란 '종전 MOU' 서명, 기대와 우려 교차

미국과 이란이 최근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중동 정세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이 참여한 이번 서명식에 대해 전 세계는 신중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엇갈리는 의견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MOU를 통해 이란의 비핵화 의무 이행을 검증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란의 핵 포기 약속이 실질적인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퍼주기식 합의'가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전쟁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며, 합의의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MOU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이란에 대한 지나친 양보이자 재앙적 실수"라는 강경파의 반발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매파)들은 이번 합의가 오히려 이란의 핵 보유 야망을 방치하고 중동 내 영향력만 키워줄 것이라며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속한 종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동안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찾을 공간을 주어야 한다"며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 이번 MOU를 "재앙적인 실수(disastrous mistake)"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슬람 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이란 정권이 여전히 '미국에 죽음을'을 외치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가 유입되고 핵무기 개발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갖게 된다면 이는 역사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이번 합의를 "전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답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며, 이란이 자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번 MOU가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핵합의보다 나을 게 없다는 취지로 혹평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역시 MOU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60일간의 휴전(Ceasefire)을 두고 "재앙(disaster)"이라고 칭하며, 그동안의 군사적 성과들이 모두 허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며 매우 직설적인 표현으로 합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란 내부에서도 협상파와 강경파 분열 이란 내부에서도 이번 종전 양해각서(MOU)를 두고 실용주의 노선의 협상파와 강경한 대미 적대 노선을 견지하는 강경파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미 협상대표였던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경제적 제재 완화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갈리바프 의장을 포함한 정부 내 실용주의 인사들은 극심한 경제 위기 타개와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종전을 통해 동결자금 해제 및 재건 자금을 확보하여 민생 안정에 집중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이번 합의를 '미국에 대한 굴복' 또는 '항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 사찰과 검증 체계 허용이 이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합의 사항이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언제든 협상을 거부하거나 무력 충돌을 재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란 내부 언론들도 이번 MOU를 두고 상반된 보도를 내놓고 있다. 일부는 종전을 통해 지역 안정과 경제 회복의 기회가 열렸다고 환영하는 반면, 다른 매체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되찾으려 한다"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이란 강경파 매체들은 종전 합의가 발표된 이후에도 서명 시기나 위치를 두고 거짓 주장이라며 비판하거나, 갈리바프 의장이 서명한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란 내부의 강온파 충돌은 이번 60일간의 기술적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다. 만약 미국이 요구하는 핵무기 개발 포기 및 검증 조치가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을 자극할 경우, 합의는 언제든 파기될 위험을 안고 있다. 신중한 미국 내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구체적 연결 고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신중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부각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가 '미해결 상태'임을 강조하며 향후 이란의 약속 이행 여부를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는 보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특히 레바논 철수 문제가 MOU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부터가 시작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대략적인 문서'로,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로드맵은 향후 진행될 기술적 협상에 달려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현재 60일간 통행료 면제가 명시되었으나, 이란은 60일 이후 서비스 수수료 징수를 계획하고 있어 미국과 입장 차가 존재한다. 양측은 신뢰 구축의 초기 단계로, 이란의 '작은 제스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가 향후 협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미·이란 '종전 MOU' 서명… 트럼프·갈리바프 전자 서명 완료

호르무즈 해협 60일 무료 통행 합의… 이스라엘 레바논 철수는 별개 사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양측은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담은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나, 세부 사항은 향후 기술적 협상 과제로 남겨두었다. 지난 14일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 타결을 공식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 방식의 서명이 먼저 이뤄졌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하는 공식 서명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미 당국은 서명식 이후 24~48시간 내에 합의문을 공개할 방침이다. MOU의 핵심 내용과 쟁점 밴스 부통령은 MOU가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대략적인 문서"라고 설명하며, 이란이 합의 의무를 이행할 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MOU에는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다만, 영구 면제를 주장하는 미국과 60일 이후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이란 간의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향후 기술 협상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등 검증 가능한 조치를 이행하면,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동결자금 해제나 제재 완화 등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미 당국은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문제는 이번 MOU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아 있는 불안 요소 미 당국은 현재 양국이 신뢰 구축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며, 이란이 약속 이행의 의지를 보여주는 '작은 제스처'를 보일 경우 미국도 즉각적인 유화 조치로 호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핵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중동 지역의 병력을 유지할 예정이며, 최종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만 병력 감축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와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이슈, 동결자금 해제 갈등 등은 향후 MOU 이행을 위협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잠재적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한인 목회자 사모 교통사고로 사망... 캘거리 한인 사회, 비보에 잠겨

한인 사회, 남겨진 어린 두 자녀와 유가족 돕기 성금 모금 나서 캐나다 캘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한인 여성이 상업용 트럭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해 캘거리 한인 사회가 큰 슬픔에 잠겼다. 고인은 캘거리 미래교회 홍효성 목사의 배우자인 조수경 씨로 밝혀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CBC 뉴스, CTV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경, 캘거리 보우 트레일(Bow Trail) SW와 37번가 SW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수경 씨가 우회전하던 상업용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캘거리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으며 현장에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현장에 남아 경찰 조사에 협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과속이나 음주, 약물 운전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의 제보(403-266-1234)를 기다리고 있다. 한인 사회의 애도와 지원 활동 갑작스러운 비보에 캘거리 한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고인에게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두 자녀(12세, 9세)가 남겨져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인 사회는 유가족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 계좌(E-트랜스퍼: finance@thevinecalgary.ca , 메모란에 '미래교회' 기재)를 개설하고 따뜻한 지원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고인의 장례식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캘거리 소재 포스터스 가든 채플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홍 목사는 “평생 주님과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던 조수경 사모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470억 유로 꿀꺽' 거액의 스페인 복권 당첨금 '가로챈' 판매상, 결국 징역형

스페인 아코루나 법원, 가중사기 혐의 복권 판매상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14년 전 발생한 스페인 역사상 가장 기묘한 복권 사기극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스페인 북서부 아코루나(A Coruña) 법원은 지난 12일, 손님의 거액 당첨 복권을 가로챈 전직 복권 판매상에게 가중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70억 유로 당첨 복권의 실종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손님이 자신이 구매한 여러 장의 복권을 확인해달라며 판매상에게 맡겼으나, 판매상은 그중 한 장이 470억 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68억 원)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첨되지 않았다"며 손님을 속였다. 판매상은 해당 복권을 매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꾸며 당국에 직접 수령을 시도하는 뻔뻔한 행각을 보였으나, 당국은 당첨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지급을 보류했다. 판매상은 재판 과정에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복권을 정당하게 청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기 스캔 기록을 분석하여, 문제의 복권이 다른 복권들과 함께 한꺼번에 스캔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그가 손님을 고의로 기망했음을 입증했다. 긴 추적과 안타까운 운명 2018년부터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복권 당첨 사실이 알려지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고 나섰으나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경찰은 복권 매매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오랫동안 같은 번호 조합으로 복권을 사 온 한 지역 주민을 찾아냈다. 안타깝게도 해당 당첨자는 12년 전인 2014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법원은 해당 복권의 정당한 소유권이 사망한 남성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당첨금을 그의 아내와 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스페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스페인 언론들은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죄를 선고받은 전 판매상은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상소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 부동산 큰손 수감 중 파산… "현금 부족하다" 채무 상환 거부하고 감옥서 호화 생활

한때 9,4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자랑하며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군림했던 중국계 부동산 개발업자, 랜드마크 프리미어 프로퍼티스 대표 헬렌 챈 선(Helen Chang Sun)이 수감 중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번 파산 결정으로 그녀가 추진하던 화이트록 대규모 콘도 프로젝트 '포스터 마틴(Foster Martin)'의 자금줄이 묶이면서, 사전 분양자들의 집단 소송 및 계약 취소 사태 등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명품 소비'와 '법정 무시'로 파산 BC주 고등법원의 고든 웨더릴 판사는 헬렌 챈 선의 장기간에 걸친 금융 사기 및 법정 명령 불이행 이력을 문제 삼아 채권자들의 파산 신청을 전격 수용했다. 선 씨는 약 450만 달러에 달하는 모지기 대출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40일간의 구금 명령을 받고 현재 메이플리지 알루엣 여성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채권자 측 변호인은 선 씨가 "현금이 부족하다"며 채무 상환을 거부하는 동안에도, 명품 의류 쇼핑, 고급 스파 이용, 고가의 고급 차량 운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해왔음을 폭로해 공분을 샀다. 선 씨 측은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녀의 과거 행적과 자산 은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파산 수탁관(Trustee)을 즉각 지정했다. 포스터 마틴(Foster Martin) 프로젝트 '비상' 이번 파산 선고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곳은 화이트록에서 진행 중인 '포스터 마틴' 콘도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총 128세대 중 93세대가 이미 사전 분양된 상태이며, 약 1억 3,100만 달러 규모의 분양 대금이 걸려 있다. 부동산 업계는 개발사 파산에 따른 공사 중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전 분양 구매자들은 BC주의 '부동산개발마케팅법(REDMA)'을 근거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산 수탁관은 선 씨의 웨스트 밴쿠버 대저택을 포함한 전 재산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분양 대금 유입 및 집행을 통제하여 자산 유출을 막는 작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수사 당국과 채권단은 선 씨가 그동안 숨겨왔던 금융 거래 내역과 차명 자산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의 법정 명령을 무시해온 그녀의 '금융 사기 행각'에 대해 추가적인 형사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밴쿠버 지역 부동산 개발 업계에 만연했던 과도한 레버리지와 경영 투명성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냈다"며, 사전 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美·이란, 개전 106일 만에 '종전' 합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이란 "위대한 승리" 자평…19일 스위스서 공식 서명식 예정 지난 2월 28일 발발 이후 중동을 전운으로 몰아넣었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과 즉각적인 군사 작전 종료에 합의하며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트럼프 "석유가 흐르게 하라"…해상 봉쇄 즉각 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기준 14일 오후 5시 3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되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해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하겠다"며 "세계의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 석유가 다시 흐르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유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란 "적의 패배…우리의 위대한 승리" 이에 대해 이란 측도 공식 화답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15일 국영 TV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 작전 종료를 확인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우리를 공격해온 적(미국)은 모든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며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상대 측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자체적으로 즉각 조치하겠다"며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일 스위스 서명식… 트럼프 참석 여부 촉각 평화 협상의 중재를 맡았던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의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 종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열어 평화의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참석을 공식화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직후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60일이 분수령 이번 합의로 일단 전쟁은 멈췄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란 측은 19일 서명 이후 60일간의 최종 협상 기간을 예고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은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 등 민감한 의제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전문가들은 "이번 종전 합의가 중동의 장기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휴전이 될지는 향후 60일간의 협상 내용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원정출산 알선 네트워크 적발… 비자 600여 건 무더기 취소

미국 정부가 자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 근절을 위해 전 세계적인 단속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최근 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운영되던 조직적인 원정출산 알선 네트워크를 적발하고, 관련 외국인들의 비자 600여 건을 무더기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임을 강조하며, 관광비자(B1/B2)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여 출산하려는 행위를 비자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로 규정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맞물려 더욱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서아프리카, 유럽, 북아프리카서 대규모 적발 서아프리카에서는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연루된 정교한 알선 네트워크를 적발했다. 이들은 위조 서류와 이른바 '비자 브로커(fixer)'를 동원해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에서도 2024년부터 확인된 400건 이상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6개 이상의 기업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인터뷰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미국 내 숙소와 출산 계획을 조직적으로 마련해 준 사실이 포착됐다. 북아프리카에서는 100명 이상의 부모들이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여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자를 취소했다. 알선 네트워크의 수법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단순히 여행 일정을 짜주는 수준을 넘어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영사 인터뷰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전문적인 코칭을 제공했다. 또한 출산 목적을 감추기 위해 위조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했다. 미국 내 거주지 마련 및 출산 병원 예약 등 전 과정을 대행하며 '패키지' 형태로 원정출산을 알선했다. 네트워크 관련자 영구 입국 금지 국무부는 이번에 적발된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영구적인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무부는 현지 사법 당국과 협력하여 유사한 알선 조직들을 추가로 찾아내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상한 여행 패턴을 보이는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향후 미국 관광비자 신청자들은 출산 관련 의도에 대한 훨씬 더 까다로운 질문과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이란 '종전 합의' 급물살… "주말에 핵보유 금지 MOU" vs "최종 결정은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정부가 종전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선언하며 주말 서명식을 예고했으나, 이란 측은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판 조율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의 '종전 합의' 선언: 무엇이 담겼나?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개념적이고 세부적인 양해각서(MOU)'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를 결코 보유·구매·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궁극적 목적"이자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중 예고했던 이란 주요 석유 인프라(하르그섬 등)에 대한 공습 및 점령 계획을 협상 진전을 이유로 전격 취소(off the table), 군사적 긴장도 완화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유럽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대리 참석하는 서명식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란 반응에는 온도차 존재 반면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즉각 선을 그었다. 이란측은 서명 장소나 시간에 대한 보도는 전부 '추측'일 뿐이며,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합의안의 상당 부분이 정리된 것은 사실이나, 미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잦아 신뢰 형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카타르, UAE, 사우디와 소통 중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스라엘,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란 주변국 정상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전 협상의 성패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글로벌 유가 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갈등 기간 동안 비료 가격 급등으로 피해를 본 미국 농민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화약고’ 재점화… 美 아파치 격추 이후 미·이란 양측 보복으로 ‘전운’

종전 협상으로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이어오던 미국과 이란이 다시금 정면충돌했다. 미 육군 공격헬기 격추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양국이 공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정세가 또다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사건의 발단, 아파치 헬기 격추 사건의 시작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발생한 미 육군 AH-64 아파치 공격헬기 추락 사고였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해당 헬기는 이란군의 공격으로 격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탑승자 2명은 다행히 미군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를 "정당화될 수 없는 이란의 공격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미군의 보복과 이란의 재보복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9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 미국의 정밀 공습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미 공군과 해군은 정밀 유도 무기를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방공 시설, 감시 레이더 기지, 지상 관제소를 집중 타격했다. 이란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미군의 공습 직후 바레인 소재 미 해군 제5함대 기지를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교착 상태인 종전 협상, 파국인가 일시적 충돌인가? 양측의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대화의 끈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은 이란의 방어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고, 이란 역시 미군 기지를 공격했으나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간 시설이나 인명 살상보다는 군사적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제한적 타격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보복을 "강력하고 힘 있는 대응"이라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이란과 매우 좋은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양측 모두 전면전이 가져올 경제적·군사적 부담을 인지하고 있어, 협상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국지적 교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발적인 오판이 언제든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290만 달러 꿀꺽' 27년 간 면허 없이 수백 차례 비행한 에어캐나다 기장

에어캐나다 소속으로 약 27년간 근무했던 베테랑 기장이 면허(ATPL, 항공운송조종사면허) 없이 수백 회의 여객기 운항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캐나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바리(Barrie) 지역에 거주하는 59세 남성 제프리 월(Geoffrey Wall)은 27년간 에어캐나다에서 근무하며 기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보잉 767, 777, 787 등 대형 여객기를 기장으로서 운항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공운송조종사면허(ATPL-A)'를 취득하지 않은 채 수년간 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2025년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의 정기 자격 검토 과정에서 이상 정황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Peel 지역 경찰은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암호명으로 4개월간의 사기 및 서류 위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기장이 2009년부터 2025년 은퇴 시점까지 900회 이상의 국내외 항공편을 무면허로 운항하며 약 290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프리 월은 5,000달러 이상의 사기, 2건의 서류 위조, 3건의 위조 도구 소지, 공무집행 방해(허위 경찰 보고)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됐다. 기소된 전 기장은 이달 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에어캐나다 측은 "해당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해당 인물이 면허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인지한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사건을 즉시 캐나다 교통부에 자발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조종사는 6개월마다 정기 훈련과 연 1회 비행 능력 평가를 통과해야 하므로 승객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캐나다 교통부는 해당 전직 조종사에게 금전적 벌금을 부과했으며, 현재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7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 “사회주의 연대 강화” vs “군사·경제 밀착 우려”

7년 만에 성사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떠올랐다. 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선언하며 밀착 의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 회담을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북중 정상의 선언: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운명 공동체’로서의 유대를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는 변치 않을 것”이라며 외교·법 집행·군대 간의 교류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전략적 환경 보호를 위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제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국가 제1의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며,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키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중국의 핵심 이익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력히 지지하며 사실상 대만 문제에서의 공조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북한을 대미 견제의 핵심 카드로 다시 복귀시키려는 의도가 크다.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 이슈를 의제화하기보다는 체제 결속과 군사·경제적 영향력 유지에 방점을 둔 이유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대중 의존도를 낮춰왔지만, 다시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함으로써 ‘러시아-중국-북한’이라는 삼각 연대를 완성해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묵인 하에 핵개발에도 계속해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비핵화 언급 실종 우려 이번 회담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반응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인다. 미국 및 서방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언급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북중 간 군사적 밀착이 대만 문제 및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들은 북중 조약에 기반한 자동 개입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와 언론은 이번 회담을 '비핵화의 실종'과 '신냉전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이 느끼는 위기감은 단순한 외교적 우려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이 '미-일-한'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로 완전히 굳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공식 의제에서 배제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다룬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비핵화의 중재자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 생존을 보장하는 보호자 역할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펜타곤)는 북·중 간의 군사적 유대가 강화될 경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략적 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 실질적인 군사 훈련이나 정보 공유로 구체화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미 주류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김정은이라는 ‘위험한 자산’을 다시 손에 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북한을 부담스러워했던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대만 정책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묵인하거나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CNN과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등은 이번 회담을 ‘북한판 트로이 목마’라고 표현하며, 중국이 북한을 내세워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하고, 북한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전력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양면 압박'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일본 "고립된 북한이 중국이라는 뒷배 얻어" 일본 언론과 정부 역시 이번 7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을 ‘동북아 안보 지형의 중대한 변화’로 규정하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고립된 북한이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음으로써 얻을 전략적 이득’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본 내에서는 북중 밀착이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북한의 체제 생존을 지원하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압박 시기에 맞춰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중 회담 직후 한국, 미국과 긴급히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 "동북아 안보 지형, 거대한 변동" 한국 정부는 북중 밀착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과 동북아 안보 구도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특히 이번 회담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최근 북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중·중러 간의 연쇄적인 정상 외교가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 지형의 거대한 구조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비핵화만을 앞세웠던 기존의 대북 정책만으로는 변화된 안보 현실에서 평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 지금부터라도 현실과 마주하고 정책을 재설계(Policy Redesign)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북중러의 밀착이 깊어지고 있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주변국과의 소통을 끊지 않고 유지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반도 안정이 한국과 중국 모두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은 단순히 양국간 전통적 우호를 다지는 것을 넘어, 군사적·전략적 협력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러 밀착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확보한 만큼, 한반도 정세는 향후 더욱 복잡한 셈법 속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텅스텐 싹쓸이 나선 중국... 미사일 재고 바닥난 미국, 카즈흐·한국 새 공급처로 '찜'

최근 미국 전략무기의 핵심 원료인 텅스텐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자원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텅스텐 수출 통제와 미국 내 텅스텐 공급망 붕괴 우려가 맞물리면서 미중 간 '텅스텐 공급망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 핵심 광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자원 빈국으로 유명한 한국이 이 텅스텐에서만큼은 중요한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미중 텅스텐 쟁탈전 전 세계 텅스텐 생산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고철 거래상들을 동원해 최근 미국산 폐텅스텐을 시세의 최대 5배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싹쓸이 전략은 중국 내부의 광산 노후화와 생산량 감소, 국내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텅스턴 수출도 규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 제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기업에 대해 품목별로 엄격한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현재 텅스텐과 같은 전략적 핵심 광물을 ‘국가 안보와 연결된 무기’로 규정하고, 수출 통제망을 더욱 촘촘하게 조이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텅스텐이 패트리엇, 사드(THAAD) 등 미국의 전략 미사일과 철갑탄의 필수 소재라는 것. 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텅스텐 싹쓸이는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안보와 생존의 위협으로까지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미 중국의 수출 규제와 싹쓸이 매입이 겹치면서 미국 내 텅스텐 가격이 1년 사이 200~300% 이상 폭등했고, 미군은 방산 물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은 2027년 1월부터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산 텅스텐을 핵심 방산 분야에서 배제하기로 해 앞으로 텅스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태다. 공급망 재편의 핵심: 카자흐스탄과 한국 미국의 텅스텐 공급망 단절 정책은 글로벌 텅스텐 시장을 '중국 영향권'과 '탈중국 공급망'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공급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의 대형 텅스텐 광산 개발에 16억 달러(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 사업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투자한 업체가 지분 확보에 나서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3월, 32년 만에 가동을 재개한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도 미국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알몬티 대한중석이 운영 중인 이 광산은 연간 약 4,600톤의 텅스텐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 물량 상당 부분이 15년간 미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 외 지역에서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핵심 전략 중 하나다. 대한민국 영월 '상동광산'의 부활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대한중석이 캐나다에 넘어간 상태라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남고 있다. 희토류에 이어 텅스텐까지 자원 무기화되면서, 전략 광물 공급망은 단순한 산업 이슈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경학적 갈등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OC 뉴포트비치 기업 CEO, 이란 핵·군사 기관에 장비 밀수출 혐의로 체포... 미국·이란 이중국 이용

오렌지 카운티(OC) 뉴포트비치에 거주하는 한 기술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 정부의 핵 및 군사 관련 기관에 핵심 첨단 전자 장비와 기술을 불법적으로 공급한 혐의로 연방 당국에 체포되었다. 그는 미국과 이란 이중국적자로, 이란 테헤란에 기반을 둔 자신의 컴퓨터 네트워크 회사 '파라즈 파르다즈 라야네(Faraz Pardaz Rayaneh, FPR)'를 운영하며 미국산 장비를 구매해 이란으로 밀반출해왔다. 이 과정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해외의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하여 미국 내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해외 상속 자금'이라고 허위 신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제3국 경유한 치밀한 밀수출 정황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잠시드 고미(Jamshid Ghomi, 63세)는 대이란 경제 제재를 위반하고 민감한 네트워크, 보안 및 암호화 관련된 첨단 미국산 컴퓨터 장비와 기술을 이란의 관리들에게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고미는 2011년부터 불법 선적을 시작했으며, 수백 톤에 달하는 "정교한 미국산 네트워크, 보안 및 암호화 장비"를 이란 고객들에게 밀수출했다. 검찰은 고미가 미국의 엄격한 대이란 수출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장비를 이란으로 직접 보내지 않고, 제3국을 경유지로 활용하는 은밀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고미는 이런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50톤에서 275톤이 넘는 네트워크 장비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이란으로 밀반입, 연간 10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1,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터키, UAE의 중개인을 통해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그는 1,500만 달러(한화 약 206억 원) 이상을 이란에서 자신의 미국 계좌에 송금했으며, 세무 당국에는 해당 자금을 "해외 상속 자금"이라고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죄 자금 중 일부로 뉴포트비치에 3,500만 달러 상당의 저택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미는 2010년 3월에 해당 지역의 빈터를 약 449만 달러에 매입하여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약 1,000만 달러 이상을 들여 대저택을 지었다. 그는 또한 공범들에게 선적 서류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고 거래 송장을 누락하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거래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된 장비들은 단순히 민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란 정부 기관은 물론, 이란 국방부와 이란 원자력기구(AEOI)의 손에 들어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군사 관련 기관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FPR의 "고객 명단에는 수백 개의 이란 기업과 정부 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그 사업 중 비교적 적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란 내 가장 민감한 최종 사용자인 이란 정권의 핵 및 군사 기관으로 향했다"고 덧붙였다. 고미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 형에 처해지게 된다. 연방당국, 압수수색 및 자산 몰수 추진 연방 수사 당국은 이번 혐의를 포착한 직후 뉴포트비치에 위치한 고미의 수백만 달러짜리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재 당국은 고미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가 불법 수출을 통해 챙긴 부당 이익에 대해 자산 몰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현재 수사 당국은 고미가 공급한 장비의 정확한 수취인 명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장비들이 이란의 핵·군사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빌 에세일리 검사는 "고미는 미국산 컴퓨터 네트워크 부품을 이란에 판매하고 미국의 제재법을 위반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우리의 적들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계 최대의 국가 테러 지원국 중 하나와 거래를 금지하는 우리 국가의 법은 반드시 집행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그에게 적절한 형량을 구형하고 그의 3,500만 달러 상당의 뉴포트비치 대저택을 포함한 자산을 몰수함으로써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기술 유출 방지 및 대이란 제재 준수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범 관계나 관련 유통망에 대한 처벌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달러의 시대 저무나… 중앙은행 준비자산, 금이 국채 앞질러

금이 미국 국채를 제치고 중앙은행의 최대 준비자산으로 부상했다.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순위 1위가 미국 국채에서 금으로 바뀐 것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달러 패권에 대한 의구심, 금값 급등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표한 보고서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준비자산의 판도 변화, 미 국채에서 금으로 ECB의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 준비자산 중 금의 비중은 27%로, 22%에 그친 미 국채를 추월했다. 하지만, 금 비중 확대는 물리적 매입량 증가보다 최근 2년간 금값이 약 두 배 가까이 급등한 평가액 상승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실제 2023년 말 시세 기준으로 재산정 시 금 비중은 16%로, 여전히 미국 국채(26%)보다 낮다. 준비자산 순위가 바뀐 것은 일시적인 평가액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 국채를 포함한 달러 표시 자산 전체 비중은 42%로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최대 준비자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의 지위는 여전히 공고한 셈이다. 그럼에도 미 경제계에서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지위가 흔들리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2026년 초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터키가 준비자산 중 금 130t을 매각·대출한 사례는 위기 시 금의 실질적인 유동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으로 회자된다. 준비자산 순위 변경은 지정학적 요인과 시장 영향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은행의 탈달러화 가속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이후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자, 중앙은행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산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중국, 폴란드, 인도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3년 연속 연간 순매입량 1천t을 상회하는 매입세를 유지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를 두고 "지정학적 긴장이 중앙은행들의 강한 금 수요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스테이블코인 기업인 '테더(Tether)'가 지난해 100t 이상의 금을 매입하며 단일 최대 매수자로 등극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금이 더 이상 국가 중앙은행만의 자산이 아님을 시사한다. 유로화의 부상 금과 달러 사이에서 유로화의 위상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유로화 표시 국제 채권 발행액은 1조 유로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중앙은행들이 지정학적 긴장과 러시아 사례 등을 계기로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산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준비자산 다변화 전략의 과정에서 미 달러화의 강력한 대안 중 하나로 유로화가 주목받으며 국제 채권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자들도 유로존 자산 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로화 자산을 안전하거나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산 순유입과 맞물려 유로화가 국제적인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미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당장 달러 패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지정학적 불안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특히 향후 미국 국채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금으로 이동할지 여부가 향후 금리와 달러 가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한국 포함 60개국에 10~12.5% 추가 관세 예고… 사실상 "중국산 제품하지 말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중요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 제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 12.5% 고율 관세 그룹 포함 USTR은 이번 조치 대상국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적인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은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집행에서 모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되어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같은 그룹에는 한국 외에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하거나 도입을 약속한 캐나다, 멕시코, EU, 영국 등 14개국에는 10% 관세가 제안되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절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향후 의견서 제출(7월 6일 마감)과 7월 7일로 예정된 공청회 등을 통해 한국의 강제 노동 근절 노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까지 고려할 때, 총 추가 관세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한구 한국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접촉을 통해,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 계획은 내달 열리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글로벌 관세가 7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미국 행정부의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실상 중국 겨냥한 조치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 노동 관련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국산 제품을 강하게 겨냥한 정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등을 통해 중국의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이미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규제망을 전 세계로 확대하여,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가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것까지 차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이렇게 중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저가 제품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자국 노동자들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실패한 국가'로 분류하여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이 해당 국가들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회 경로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중국의 공급망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하거나, 최소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미국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려는 고도의 통상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에게도 자국 공급망 내에 중국산 강제 노동 제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WSJ "한국의 강경 좌파 노선으로 한미동맹 위기에 빠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보수 성향 인사들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 현 정부의 대외 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도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연구원과 로런스 펙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은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미동맹이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국 현 정부의 '무모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 정보 관련 언급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지원 대신 이란에 인도적 지원 및 외교 대화를 제안한 점과, 이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비판 등을 예로 들며 한국이 미국의 안보 구상에 협력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워싱턴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할 때까지 한국 내 자유와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탯은 AEI에서 한반도 및 아시아 안보를 연구해온 전문가이며, 로런스 펙은 북한 인권 활동가이자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 활동을 감시해온 인물이다. 다만 WSJ의 해당 칼럼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한미 동맹의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미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지난해 정상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이번 주 서울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지칭한 바 있다.